Focus Lab : 아주경제 기자들의 심층기사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국가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 백신 안전성과 피해보상 범위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이 더욱 불붙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사망자의 배우자 A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망자는 2021년 12월 화이자 백신을 맞고 불과 두 시간 만에 쓰러졌고, 일주일 뒤인 2022년 1월 4일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두개내출혈로 기록됐다. 유족은 사망이 백신 접종 때문이라며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2023년 5월 이를 거부했다. “직접사인이 뇌출혈이고, 접종과 사망 사이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고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백신과 사망, ‘시간적 밀접성’에 주목 재판부는 사건의 시간적 전개에 주목했다. “사망자는 접종 후 두 시간 만에 쓰러졌고, 일주일 뒤 사망했다. 이는 접종과 사망 사이 밀접한 시간적 연관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접종 전에는 모야모야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 치료 과정에서 뒤늦게 모야모야병 발병 사실이 확인됐지만, 당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접종 이후 발생한 두개내출혈이 접종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곧 “사망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백신 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는 법리적 결론으로 이어졌다.   피해자에게 과도했던 입증 부담 ​​​​​​​ 그동안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 심사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을 피해자 측에 사실상 요구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은 긴급승인 절차를 통해 단기간에 도입된 특수성을 지닌다. 안전성 검증 과정이 축소된 만큼, 접종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국가가 충분히 예측·관리하지 못한 상태였다. 재판부도 이 점을 판결 이유에 반영했다. “코로나19 백신은 예외적 상황에서 짧은 기간 안에 개발돼 접종됐다.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국가가 불확실성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법원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본래 취지인 ‘사회적 위험 분담’ 원칙에 무게를 뒀다. 접종이 개인이 아닌 국가 주도로 이뤄진 만큼,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는 취지다.   다른 소송 인정 가능성은…공공의료 책임 무거워져 ​​​​​​​ 질병관리청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제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까지도 다수의 예방접종 피해자들이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백신뿐만 아니라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정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거나 강력히 권고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적 기준이 강화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백신 부작용 보상 제도의 해석과 적용 범위가 다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던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걸고,  정책적 의료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시애틀 매리너스 포수 칼 롤리가 60홈런을 날리고 환호하고 있다. 그라운드 위 땀과 열정을 쏟는 선수들의 이슈를 토대로 다양한 면을 살펴봅니다. '주목! 이 선수'는 인터뷰·기록·선수 인생 등을 활용해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임팩트와 통계의 싸움이다.  시애틀 매리너스 포수 칼 롤리는 막을 내린 2025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 시즌에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활약을 펼쳤다.  올해 타율 0.247 60홈런 147안타 125타점 OPS 0.948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다. 특히 홈런과 타점은 아메리칸리그(AL) 전체 1위에 올랐다.  또한 롤리는 메이저리그 역대 최초 포수 출신으로 한 시즌 60홈런을 달성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단일 시즌 60홈런 타자는 단 7명에 불과하다. 아울러 그는 스위치 히터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과 구단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갈아 치웠다.  야구에서 가장 수비 부담이 큰 포지션인 포수, 보통 선수들과 다른 스위치 히터라는 점에서 이 기록이 더욱 주목받았다.  이에 롤리의 AL MVP 수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킨 그의 활약에 최초 기록이라는 상징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뉴욕 양키스 외야수 애런 저지가 안타를 날리고 있다. 다만 롤리에게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다. 바로 뉴욕 양키스의 외야수 애런 저지다. 저지는 올해 타율 0.331 53홈런 179안타 114타점 OPS 1.144로 맹활약했다. 타율·득점·출루율·OPS에서 1위를 차지했고, 홈런·타점 2위, 최다 안타 3위를 나타냈다.  선수들의 활약도를 나타내는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WAR)에서도 저지가 앞선다.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 저지는 9.7, 롤리는 7.3을 보였다. 팬그래프에서도 저지가 10.1, 롤리가 9.1이다.  또한 저지는 오랜 기간 MLB를 호령한 스타로, 인지도면에서 롤리보다 우위에 있다.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 소속 기자단이 투표를 통해 MVP를 결정하기에, 기존 명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야말로 이번 AL MVP 선정은 클래식 지표와 세이버 스탯의 대결로 볼 수 있다. 과거라면 타율보다 홈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롤리의 수상 가능성이 유력하겠으나, 현재는 통계의 발달로 세이버 스탯상 저지의 우위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임팩트가 큰 기록을 써낸 롤리가 무결점 타자 저지를 제치고 본인 생애 최초로 AL MVP에 뽑힐 수 있을까. 수많은 야구팬들이 BBWAA의 결정에 시선을 기울이고 있다. 

슈퍼등산부 '산보' 라이브 영상 일본 인디 밴드 ‘슈퍼등산부(スーパ-登山部)’의 신곡이 고(故) 김광석의 대표곡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19일 가요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공개된 슈퍼등산부의 신곡 ‘산보(山步)’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멜로디가 비슷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들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김광석 곡을 리메이크한 것이냐”, “한국인도 일본인도 모두 유사성 느낄 것 같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1994년 김광석 4집에 실린 곡으로 드라마 OST로 쓰이고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할 만큼 꾸준히 사랑받아왔다. 논란이 커지자 슈퍼등산부 측은 유사성을 인정하면서도 표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댓글을 통해 한국어로 “댓글을 보고 처음 들어봤는데 일부 멜로디가 비슷하다는 점에 놀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유명한 곡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산속을 걷는 이미지를 담아 작곡한 멜로디가 겹친 것 같다. 결과적으로 유사한 곡을 발표한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한국의 명곡을 알게 됐다. 음악에는 국경을 넘어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음을 다시 느꼈다. 김광석님의 곡에 존경심을 새기며 앞으로 더 신중히 작업하겠다”고 전했다. 한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상당수는 “유명한 명곡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리메이크라 해도 믿을 만큼 똑같다”며 표절이라고 의심했다. 반면 일부는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한국어로 해명한 건 성의 있어 보인다”, “의도적 표절이라기보다는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이제 한국 음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냐”는 긍정적 해석도 있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한국 음악을 연상케 하는 신곡 사례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한 보이그룹은 에스파의 ‘위플래시’를 떠올리게 하는 멜로디와 안무로 논란을 빚었고 과거에도 싸이와 자이언티의 곡과 유사한 일본 음악이 등장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은 국제 조약을 통해 보호되기 때문에 민·형사상 대응이나 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유튜브나 음원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