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으라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전해지자 "탄핵 이상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언행이 가벼운 것은 이미 알았고, 막무가내로 나가는 대통령에게 제동을 거는 고언을 하는 것을 '내부총질'로 지칭하길래 도대체 화법이 왜 저럴까 했었다"며 회고했다. 앞서 2022년 7월 26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가 수사기관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고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기 개헌 때는 반드시 이 지점은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수사를 경찰로부터 독립된 국가수사청(한국판 FBI)에서 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가지면서 기소와 공판에만 관여하도록 하며 유명무실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하면 좋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번처럼 대통령 관련 사건에 능력도

'12·3 계엄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28일 광화문 인근에서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주요 의원들도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응원봉을 흔들며 '윤석열 퇴진' 구호를 외쳤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다만 의원들은 수도권 지역위원회 차원으로 참여했고, 별도의 연설도 하지 않았다. 영하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주한미군 철수론자'로 규정하고 "5000만 국민의 안위를 쥐고 있는 국가 지도자의 자질 검증에 안보의식이 빠질 수는 없다"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질론을 말하면 좌파들은 언제나 색깔론으로 반격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5공 시대나 있을 법한 색깔론 반격이 지금도 일부 먹히는 것은 5공 시대 용공조작에 질린 국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부산 시민들이 28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박수영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항의했다. 박 의원 측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경찰과 시민들이 현장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시민 30여명이 부산 남구에 위치한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당시 사무실에서는 지역구 주민을 만나는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 행사

국민의힘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혼란과 공포의 정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반헌법적 의결 정족수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연쇄 탄핵하는 초법적 권력 행사를 멈춰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등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도 차분히 속도를 내고 있다"며 "헌법재판과 수사는 매우 빠르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법적으로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90조는 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 나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국민의힘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 무효'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켰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한 대행 탄핵안 개표가 시작되자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주당의 파국파탄 탄핵폭주 규탄대회'를 열고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과반수가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3분의 2에

여야가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가결 정족수를 놓고 극단 대립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족수 등을 놓고 법정 공방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 탄핵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진 것과 가결된 것 모두 헌정사상 최초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답변을 인용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의원 체포 시도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27일 백 의원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이같은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대법원은 백 의원 측에 보낸 답변서에 답변 전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될 경우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기관이므로 재판 외에서 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권한대행 임명 후 지체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성명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한다. 한 대행이 탄핵되면 즉시 직무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조 총괄특보단장은 지난 26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헌법재판관이 지금 6인 체제인데, 이후 2명이 빠져 4인 체제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총괄특보단장은 "(헌재는 4인 체제가 되기 전인) 무조건 3월 말, 4월 초에는 (탄핵) 선고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만약 4인 체제로 계속 가면 윤 대통령 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27일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며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을 통해 "체포·구금·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3 그날 밤의 무한 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서민 생계비 안정을 위해 내년 11조6000억원을 조기에 집행하고, 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하게 채용한다. 또 기획재정부는 내수 민생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