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탄핵은 원천무효…우원식, 이재명 대리인 노릇"

서지영 원내대변인 논평…"민주당, 대한민국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 무효'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켰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국정 초토화','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 및 장관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헌법재판소의 '주석'과 2016년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운영위보고서등에서 권한대행의 탄핵 시 가중가결정족수(200석 이상)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정족수' 적용은 단순히 '민주당 편들기' 수준이 아니다"라며 "이는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은 22대 개원 이후, 철저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대리인 노릇을 해왔다"며 "더 이상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우 의장은 국회를 '민주당 당사'으로 둔갑시킨 반의회주의자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어제의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았다"며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원천무효 졸속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서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국민들과 시장에 신뢰와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 대표의 웃음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명심하시길 바란다.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