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발개위, 13개 성(시) 에너지 과다 사용 경고

(아주경제=베이징 이필주 특파원) 11차 5년 계획(11·5)기간 동안 에너지 사용량과 대기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키로 한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발개위(發展和改革委員會)는 17일 30개 성(시, 자치구)에 긴급 통지문을 하달하고 개선 정도가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했다고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가 보도했다.

발개위가 발표한 각 지역별 1-8월 중 자료를 보면, 랴오닝(遼寧)성 등 8개 지역이 1급 판정을, 상하이(上海)시 등 5개 지역이 2급 판정을 받아 에너지 낭비가 비교적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또 베이징(北京)시 등 17개 성(시, 자치구)는 3급 판정을 받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꾸이저우(貴州)성은 1급에서 2급으로 허베이(河北) 저장(浙江) 장시(江西) 후난(湖南)성 등은 2급에서 3급으로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개위 정의에 의하면, 1급 판정을 받으면 에너지 낭비가 극심해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하고, 2급 판정 지역은 상황이 비교적 엄중해 적시에 통제방안을 실행해야 하며, 3급 판정의 경우 에너지 절감사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발개위는 이날 긴급통지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배기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하달했다. 즉,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낙후된 에너지 생산기업을 도태시킴으로써 9월말까지 목표량을 달성하고, 엄격한 조사를 통해 에너지 소모가 많은 프로젝트와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사업은 즉각 건설을 중단하며, 규정을 위반해 건설한 공장은 즉시 가동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에너지 과소비 및 배기가스 과다배출 설비나 공정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동을 중지시키고 위법여부를 조사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이들 업종에 부합되지 않는 어떠한 특혜도 부여하지 말도록 했다.

한편 통지는 최근 일부 지방에서 문제됐던 강제적 단전조치와 같은 단기적 돌발행위는 중단하고 장기적으로 유효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각 지역의 관련 부서는 당면이익과 장기이익, 전반적 이익과 국지적 이익을 잘 조화시키기고,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질서 있는 에너지 절감대책을 수립 실행해 주민생활과 공공시설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도록 당부했다.

이번 통지가 11·5 계획기간 만기를 불과 4개월 남겨두고 내려진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사용과 대기가스 배출량을 20% 절감한다는 당초 목표는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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