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내년 7월 발효는 매우 촉박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가 한·EU에 이어 미국과의 FTA 발효일에 대해 "비슷한 시기에 발효가 될순 있을 것이나,내년 7월에 발효되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하다"고 밝혔다고 일본 NHK방송이 19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최 교섭대표가 이날 "다음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전에 한·미 FTA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비준절차 상 내년 7월 1일까지는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 교섭대표는 "미국의 경우 한·미 FTA 협정문과 국내이행법안 최종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심의기간은 최장 90일이 되는데, 먼저 하원에서 최대 45일(위원회 15일, 본회의 30일)에 거쳐 심의한 뒤 상원에서도 최대 45일간 심의·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국이 의회 절차 종료 후에도 FTA의 법적인 효력은 협정문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한미 양국 의회가 모두 비준한 뒤 60일부터 발생한다"며 7월 발효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NHK 방송은 또한 한국은 적극적으로 FTA 협상을 진행해 아세안과 인도 등 여러나라와 FTA를 발효한데 이어 EU와의 FTA를 내년 7월에 발효되면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의 관세가 대폭 인하된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한국이 EU와의 FTA에 이어 미국과 FTA도 발효하면 전체 무역액 가운데 3분의 1 이상의 관세가 인하돼 일본기업으로서는 어려운 경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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