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R&D 줄고, 복지·고용 증액될 듯

(아주경제 김선환·이광효·유희석·이미호 기자) 이달말까지 내년 예산안 초안을 마무리해야 하는 기획재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12대 분야별 심의가 채 끝나지도 않았지만 글로벌 재정위기로 '예산편성방향 전면 재검토'라는 과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일단 큰 틀에서 바뀌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논의진전 여부에 따라 예산심사가 상당한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내년 경기전망이 부정적으로 변해가면서 이명박 정부의 최대의 정치적 공약이었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재정도 늘어날 공산이 크다.

반면 시급성이 떨어지는 R&D(연구개발) 및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감액방침이 보다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4대강 사업의 종료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줄겠지만, 총선·대선과 맞물려 있어 예산안 확정까지는 정치권과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고용·복지 증액될 듯

내년 예산편성의 관전포인트는 보건·복지·노동 분야다. 부처의 단순 요구액만도 92조6000억원으로 올해 지출예산대비 6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증가율로는 7.2%나 상향조정된 것이다.

'무상급식' 논쟁과 맞물린 교육분야에는 4조5000억원의 증액요구가 들어와 있는 가운데,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투표 승리를 독려하는 등 '복지포퓰리즘'의 대명사로 인식됐다.

국방분야와 외교·통일 등 분야도 지출소요가 늘어나는 대표적인 분야다. 내년 부처 요구안은 각각 33조5000억원, 3조9000억원으로 올해 지출예산 대비 6.6%, 8.0% 늘었다.

정부는 특히 오는 2030년 남북통일을 할 경우 초기 1년 동안 최소 55조원에서 최대 249조원의 통일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SOC·R&D 예산 대폭 감액

사회 및 안보예산이 늘어나는 반면 실물부문 재정지출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부진이 심화하면 SOC, R&D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한 지출삭감이 관례화돼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2일 실시된 재정부의 내년 예산안 1차 심의에 올해 예산인 23조4000억원보다 3조4000억원 줄어든 20조원의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올해 거의 마무리돼 내년에는 관련 예산이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 4대강 예산은 올해만 3조3000억원이 책정됐으나 내년에는 약 3000억원 정도만 포함된다. 이밖에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되는 예산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된 5조2092억원의 수자원 관련 예산도 지난 2008년의 1조5000억원 규모로 축소될 전망이다.

R&D 및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올해 지출액 대비 각각 2조원, 1000억원씩 줄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와 환경분야도 각각 5000억원, 3000억원씩 삭감요구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총 예산 요구액이 16조5000억원 정도"라면서 "재정부의 1차 심의를 마친 결과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