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시급"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서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총회에 참석,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노력은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가 19대 국회에 재상정된 기본법은 정부가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ㆍ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지원과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전체고용의 약 70%를, GDP의 약 60%를 책임지고 있다고 소개한 뒤 OECD국가들은 물론 제조업과 비교할때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비스산업 1인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8.6%, 프랑스의 59.3%, 일본의 65.7%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제조업의 41.4% 수준이다.

박 장관은 “앞으로 서비스산업에서 ‘질 높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서도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일자리와 생산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인프라를 보강하고 민간의 비즈니스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를 산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공감대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며 “FTA 등 서비스시장 개방 추세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 우리 서비스기업이 해외서비스시장으로 진출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