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선택요금제 등 최적화 요금제 필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선택요금제 등 최적화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6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2013 1회 미디어산업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방송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정책과제 발제를 통해 현재 방송통신서비스 요금에 의한 가계 부담이 늘고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 과정과 이동전화의 스마트폰, LTE로의 전환 과정에서 가입자의 요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최적화되지 않은 요금제와 이용자 선택권 제약,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경쟁 등을 부담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또 알뜰폰 사업실적이 도입 취지와 달리 미흡하고 제4이통 선정이 지연되는 등 이동통신 요금의 인하를 위한 합리적이면서 강력한 정책 수단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단말기 보조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단말 제조사, 이동통신사, 유통사, 이용자, 규제기관 등 시장참여자가 현 이동통신 시장 및 요금구조 하에서 각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고 있어 개선 또는 변화시킬 유인이 없다는 지적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동전화 요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핵심정책 방향은 시장 자율적으로 요금인하 압력이 생성되도록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요금제 개선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을 높이고 선택요금제나 조절요금제 등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요금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는 ‘미디어복지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 발제에서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 복지를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취약계층 복지의 취지를 정치적 논리와 대기업의 이익논리 속에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 둘은 궁극적으로는 윤택한 삶으로 귀결되지만 실천적 차원에서는 디바이스, 플랫폼.채널 서비스, 콘텐츠 각 영역별로 선별적 복지정책과 보편적 복지정책을 이원화해 각각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교수는 “복지정책의 이원화를 통해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독거노인 등을 선별적 복지대상으로 선정해 적극적 우대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대상 이용자 복지는 보편적 복지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서는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 권오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장, 김경환 상지대 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 조대근 잉카리서치 앤 컨설팅 대표가 참여했다.

조 대표는 “요금인하는 경쟁활성화를 통해 추진하고 이를 위해 신규 MNO 진입을 통한 설비기반 경쟁 및 MVNO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기반 경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MVNO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보조금 중심의 경쟁 해소 및 서비스.단말기를 분리 제공하는 제도적 환경 조성, 사업자의 인식전환을 통한 혁신적인 MNO-MVNO 거래방식 개발, 중고단말기 유통 활성화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가계에서 차지하는 방송통신서비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서비스 요금의 증가는 소득에 따른 이용의 차별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며 이는 곧 디지털 격차로 이어지고 문화적 빈부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을 넘어 사회자본의 감소와 정보의 격차를 통한 경제적 소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정부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인하를 위해 사업자간 과다경쟁을 감시하고, 단말기 및 요금체계의 합리화, 불공정한 약관의 개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장은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시 계약서를 정확히 전달받는 과정에서 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보조금 등을 분리하는 정책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현재 유료방송과 통신서비스 요금은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는 “디바이스 구입, 플랫폼 접근, 콘텐츠 이용 등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유료화 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스마트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통신에 대한 복지를 디바이스, 플랫폼, 콘텐츠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서비스는 모든 단계에서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역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