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 정책 포럼> "시장 짓누르는 '규제 무게' 대폭 줄여야" 한 목소리

정부·학계·업계 등 패널 6인 열띤 토론<br/>"깜짝 정책 발표 멈추고 시장 기능에 맡겨야"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앞으로는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자주 발표하지 않겠다. 다만 지금 4·1 부동산 대책은 시장을 왜곡시킨 규제를 걷어내고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1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2013 부동산 정책 포럼'에서는 정부·국회·학계·업계를 대표하는 이들이 토론자로 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과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이사,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사회는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이 맡았다.

이날 토론에서는 전환기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및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잦은 대책 발표보다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가격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도 부동산 대책 발표를 최소화하고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약속했다.

먼저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시장 불확실성에 의한 주택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시장에 시장 기능이 작동하는데 공공이 뛰어들어 어지럽히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시장 기능 회복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를 짓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3~4년 정도 걸리는데 단임 정권 5년 안에 정책을 내놓는다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겠느냐"며 "주택 정책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려는 정책 자체를 내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소장은 "지난 20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경기가 좋을 때는 시장을 억누르는 정책을 내놓고, 경기가 나쁠 때는 부양 정책을 내놓고 했다"며 "이는 부작용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격이 시장 자율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게 정상적인 시장인데, 지금 부동산시장은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곽 소장은 또 "양도세 면제 대책을 내놨지만 한쪽에선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상황"이라며 "중언부언 정책을 계속 내놓을 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의해 부동산을 시장 기능에 맡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의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주택 거래량을 부동산 호황기였던 2006~2007년 기준에 맞춰놓고 그보다 낮으면 시장이 침체됐다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거래 절벽이 일어나서 시장이 정체되는 것도 안되지만 과거처럼 거래가 너무 많이 이뤄지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거래 정상화라는 목표보다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주거 안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4·1 대책처럼 깜짝 정책을 발표할 게 아니라 지방 세제 개편을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5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을 주택정책 재정 확충을 위해 투입하고 현재 주택시장의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연기금의 65%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부동산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투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또 "선분양제는 택지개발업자들에게 긍정적인 제도이지만 입주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가지 위험 부담을 안아야 한다"며 "후분양제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시장이 회복되는 동안만이라도 취득세를 아예 폐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은 2000~2006년까지 경제성장률이 평균 7~8%로 예상하고 연간 50만가구를 공급해왔는데 실제 경제 성장이 2~4%로 되다 보니 공급이 과잉된 면이 있다"며 "앞으로 연간 38만~40만가구 수준으로 공급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연장하려 해도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서 세수 보전을 이유로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현행 취득세율 2~4%가 적정한지 등 전반적으로 지방세제 개편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도 실장은 "기존의 공급 확대 정책에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공급, 리모델링, 주거 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선분양을 후분양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자금으로 주택을 완공해 분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주택건설업체가 많지 않다"며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시스템이 뒷받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분양을 후분양으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