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로·철도 SOC 투자, 교통난 해소 등 효율성 중점

국토부 예산 20.9조, 도로·철도 완공 및 홍수·가뭄 예방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정부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도로의 경우 올해 68개를 완공하고 철도는 수도권 호남·경부고속철도 완공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규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된 수자원 부문은 홍수·가뭄 대응에 나서고 항공안전에도 신경쓸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이 20조9000억원으로 추경을 포함한 전년 예산(22조원) 대비 5%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재정담당관실 관계자는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감안하여 SOC 투자 규모가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향후 복지지출 등의 소요증가로 투자여건은 계속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도로사업은 올해 8조3912억원으로 전년(8조9344억원)보다 6.1% 줄었다.

국민들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고속도로 음성~충주~제천고속도로 등 3개(총 122.8km), 국도 화순~광주 등 48개(총 366.3km), 국가지원지방도 법원~상수리 등 14개(총 110.1km) 총 68개 도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규 착공사업은 국도 17개 등 총 27개다.

지역간 연결도로와 도시부 도로투자의 비중을 올해 56대 44에서 2017년 50대 50으로 맞춰 도로투자의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 서울 강동구 사가정~암사 광역도로 준공, 부산시 산성터널 혼잡도로 착공 등 도시부 혼잡개선 사업도 추진해 교통혼잡 해소편익이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신호체계 연동 및 진출입·환승시설 등 운영기법 개선을 위해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사업도 도입한다. 연간 3500억원 수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소요가 발생하는 민자도로의 경우 사업 재구조화 방안마련 추진 등을 통해 MRG를 지속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철도사업은 같은 기간 예산이 6조1380억원에서 6조1799억원으로 0.7% 늘었다. 대형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1단계 오송~송정구간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이 개통된다. 호남선 1단계 완료 시 용산~광주 운행시간이 1시간 가량 줄고, 2단계(광주~목포)가 개통하며 서울~목포가 2시간 생활권을 맞게 될 전망이다.

수도권 GTX와 삼성~동탄 GTX 기본계획 수립비가 각각 100억원, 226억원 반영됐고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20억원) 등 도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수자원(2조3830억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으로 전년(2조7694억원)보다 예산이 약 14% 감소했으며 완공사업 및 노후시설 개선 위주로 투자할 예정이다. 기존댐 치수능력을 증대해 홍수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댐 건설 추진 시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예산 낭비를 없애도록 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가뭄에 대비해 2020년까지 국가하천은 100%, 지방하천은 80% 정비할 계획이다.

도심 상습 침수피해지역인 계양천 유역 정비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새만금유역 수질 환경개선을 위해 만경·동진강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수도사업은 용수공급확대가 필요한 지역은 인근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활용하는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시행하고 관로 교체사업 등 안정화 사업 투자도 확대한다.

항공안전과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 제2항공교통센터를 착공하고 인천 항공교통관제시스템 현대화도 실시한다. 항공레저 체험프로그램도 운영에 들어간다.

울릉도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에 각각 20억원, 15억원을 투자하고 총 사업비 5조원 규모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나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했던 다양한 제도의 운영성과를 점검해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투자효율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