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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G 연구개발, 표준화와 기반조성을 위해 정부는 민간부문을 포함해 2020년까지 1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래 이동통신 산업발전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인당 1Gbps급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5G는 기술적인 측면의 비교 기준인 기지국당 속도에서는 100Mbps에서 100Gbps로 1000배가 빠른 것이 특징으로 800MB 영화를 다운로드 하는데 4G LTE-A가 40초가 걸렸다면 5G는 1초 이내에 내려 받을 수가 있다.
추진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세계 단말시장 1위, 장비시장 점유율은 2012년 기준 4.4%에서 20%로 높이고 국제 표준특허 경쟁력 1위, 일자리 1만6000개 창출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1조6000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5G 기기와 장비의 수출 및 내수를 통해 331조원의 매출과 국내 통신서비스 부문에서 68조원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미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입체영상, 지능 서비스, 초고속 서비스, UHD.홀로그램 등 서비스를 위해 단계별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에서 시연할 계획이다.
내년 말에는 프리(pre)-5G 핵심 서비스를 시연하고 2017년까지는 5G 핵심 시범서비스를 세계최초로 실현한 후 2020년 12월까지 세계 최초로 5G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리-5G는 중간에 기지국 등의 도움 없이 개인간 직접통신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5G 핵심 서비스는 실감나는 실시간 양방향 경험을 제공하는 모바일 입체영상, 사용자 개인 기지국을 활용한 실시간 사설 모바일 클라우드, 고속철 등 이동체에서 고화질 영상 등 초고속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5G 상용서비스는 방송,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모바일 홀로그램과 UHD TV 등 차세대 양방향 TV 방송 서비스를 선보인다.
정부는 유럽, 중국 등과 기술교류를 통해 공동비전을 제시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표준화를 진행하는 가운데, 모바일 광개토플랜 등 주파수 확보 계획에 따라 글로벌 주파수를 확보하고 6GHz 이상 대역에서 신규 5G 후보 대역을 발굴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올해 5G 관련 연구개발에 900억원을 투입하는 등 2020년까지 국제 표준특허 경쟁력 1위를 목표로 선도형, 글로벌 시장지향형 기술을 개발하기로 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와 경쟁력 있는 장비, 단말, 서비스를 위한 전주기 기술사업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장비 분야는 수출실적이 미미하고 내수에서도 해외 메이저 업체들의 진출 확대에 따른 국산 점유율이 하락 추세로 LTE-A에서는 30%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참여를 늘린다.
국내 중기에 진입장벽이 높은 통신칩 개발을 위해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연구개발을 지원해 신규 시장 확대에 대비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 사업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공생발전이 가능한 모바일 신생태계도 조성한다.
5G 연구개발 등에 중기 참여비중은 기존 이동통신 연구개발 참여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중기 시장창출을 촉진하는 제품화 개발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용화 예정 제품 및 서비스 검증환경을 제공하고 국제공인시험인증에 대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민간과 정부의 역량 결집을 위해 윤종록 2차관, 담당 국장, 관계부처와 이통사,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산학연 전문가 20인으로 5G 전략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전략 기술개발, 국제 표준화 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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