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시장경제, 기득권 세력이 위협…공동체 위한 따뜻한 보수 필요"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경제위기와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하기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유승민 무소속 의원은 31일 "지금 대한민국만큼 총체적인 국가 개혁이 필요한 나라도 없다"면서 "우선 경제적으로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개혁을 꼭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에서 벗어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위기와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유 의원은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해소를 위해 따뜻한 공동체와 정의로운 사회 구축이 이 시대의 목표"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자유시장경제는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가 아니다"라면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관심없고 오로지 성장지상주의로 수십년간 해왔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결과는 꺼져가고 죽어가는 경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논리는 성장이 불평등을 치유한다고 하고 재벌 대기업을 살려야 한국경제가 사니 도와줘야 한다,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기득권 세력"이라고 규정지었다.

 

유 의원은 "좋은 질서, 굿 오더(good order)를 세우는 게 앞으로 정부와 국가의 역할이 돼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자"라며 "친재벌 정책을 친시장 정책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보수의 역할로 유 의원은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결함을 치유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알고 지키기 위해 건전한 보수가 위대한 개혁을 했다"면서 "한국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가 이것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공동체가 붕괴되면 궁극적으로 지배계층, 기득권층에게도 해악을 미칠수밖에 없는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도 보수가 자각을 하고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중부담 중복지'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법앞에 평등한 법치 ▲재벌총수 사면복권·가석방 금지 ▲사법·행정 전관예우 금지 ▲제조물책임법과 집단소송제 강화 ▲'김영란법'의 제대로 된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라는 말에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뜻한다"면서 "사회적 경제라는 말에 대해서 이념적 잣대로 알러지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본인을 두고 '사회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데 대해서도 "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이 절망의 시대에 공화주의 이념을 기초로 해서 따뜻한, 정의로운 보수를 지향하는 보수 혁명이 필요하다"면서 " 그걸 하려면 공화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가치 중심의 보수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냥 투표해서 이기면 다 먹고 자기 멋대로 하는 민주주의를 벗어나 공화주의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그는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새로운 정치결사체이자 싱크탱크인 '새 한국의 비전'의 참여 여부에 대해 "취지는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당장 참여를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저는 지금 새누리당에 복당 신청을 한 상태이고 그 때의 마음과 똑같다, 복당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유 의원은 "저는 아니다"라며 "복당해서 보수당의 혁신과 변화, 그걸 통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제 모든 것을 바친다는 생각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