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모바일 불법게임 사실상 방치…게임위는 모니터링단 감축

김병욱 의원, 게임위 국감서 “예산 줄어 인력 줄인 반면, 임원보수는 인상” 질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운영 현황.[표- 김병욱 의원실]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모바일 불법게임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예산 감축을 이유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인력을 40명에서 15명으로 대폭 감축한 결과 불법게임물 모니터링 및 시정요청 건수가 작년 대비 18～19%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위원회의 올해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의 운영 예산은 1억274만원, 인원은 15명으로 지난해 2억2000만원, 40명 대비 각각 53.3%와 6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의 경우 부산 YWCA에 위탁해 부산지역의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위주로 40명을 채용, 5월11일부터 12월10일까지 재택근무 방식으로 불법게임과 등급부적정 게임물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9.9건의 불법게임물과 72.8건의 등급부적정 게임물을 모니터링해 이 가운데 불법 게임 7건, 등급부적정 게임물 19.3건에 대해 시정 요청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올해 예산과 인력이 대폭 줄어들면서 4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여 동안 굿모니터링(주)에 위탁해 진행한 모니터링 실적은 하루 평균 불법게임물 1.9건, 등급부적정 게임물 39.3건으로 크게 줄었다.

인원이 3분의 1로 줄면서 불법 및 등급부적정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건수도 각각 81%와 46%가 감소했다. 하루 평균 시정요청의 경우 불법게임은 1.2건으로 82.3%가 감소한 반면 등급부적정의 경우 24.2건으로 2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게임물관리위 측은 김병욱 의원실에 “모니터링 예산과 인력을 줄인 이유는 기재부의 방침에 따라 편성예산의 10%를 줄이는 바람에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4억9300만원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게임물관리위 예산은 66억9100만원으로 지난해 71억8400만원에 비해 6.9%가 줄었다. 모니터링 예산 외에도 직원의 월평균 급여는 6.8%, 성과급 73.8%가 삭감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모든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임원 2명의 급여는 연간 2325만원이 올랐고 작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성과급 1744만원까지 지급해 임원 보수 총액만 4000만원이 올랐다. 총액기준 인상률은 20.0%에 달한다.

김병욱 의원은 “국내 게임산업이 빠르게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모니터링 인원을 3분의 1로 줄인 것은 사실상 불법게임이나 등급부정적 게임 단속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게임산업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유해성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충분한 모니터링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2013년 말 부산으로 이전한 게임물관리위는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드로이드마켓과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유해 게임물과 등급분류가 적정하지 않은 게임물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