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과의 급격한 디커플링 1조 달러 손실"

미국과 중국 관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과의 급격한 디커플링을 추구할 경우 1조 달러 이상에 달하는 생산과 장기적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로듐(Rhodium) 그룹은 17일(이하 현지시간)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지적했다. 2019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보고서는 양국의 갈등과 분리가 예상보다 큰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기술적 영향력으로부터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광범위한 정책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을 추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우선 2025년까지는 중국과의 모든 무역에 25%의 관세를 확대함으로써 연간 1900억 달러의 미국 생산량 손실이 예상된다. 또 향후 10년 동안 이런 관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미국이 잠재성장률에서 얻는 손실이 1조 달러에 다소 못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절반을 매각할 경우 한때 GDP 손실은 최대 5000억 달러에 이르며, 미국 투자자들은 또한 연간 250억 달러의 자본 이익을 잃게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미국의 대중국 관광 및 교육 부문 수출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전의 절반으로 줄어들 경우 연간 150억에서 3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개의 경제 대국의 분리가 불러오는 파장도 잠재적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면적인 정책은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런 움직임은 미국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경쟁 능력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항공, 반도체, 화학, 의료기기 산업에서의 타격 대한 백악관 정책의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예를 들어, 2038년까지 중국의 거대한 비행기 시장에서의 손실은 87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추산한다.

또 중국은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짚으면서, 미국 정부는 전면적인 판매 금지 등을 내세우지 말고 일부 기술에 대한 맞춤형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고 중국 판매 수익을 다시 미국 기반 칩 생산과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하는 것이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성공적 미·중 정책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고통스러운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