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I dream'...정부의 출생 정책 대전환 강력 촉구"

유 시장, 자신의 SNS 통해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필요 강조

유정복 시장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중앙 정부는 교육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육아휴직 급여와 아동수당 등 국가 차원에서 출생 정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고 17세까지 아동수당 지급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인천시의 정책을 중앙 정부가 수용하는 첫걸음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유 시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형 출생 정책, 대한민국 정책이 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지난주에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I dream’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출생 정책 대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은 "교육교부금을 출생 교부금 제도로 전환하고 기존 8세까지의 지원금을 18세까지 확대하는 등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면서 "앞으로 인천이 대한민국의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I dream’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정복 시장 SNS 갈무리]

한편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은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이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급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이다.

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발표 이후 인천시 관련 부서에는 인천 시민은 물론 중앙부처는 물론 서울, 경기, 부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문의도 계속되고, 맘카페, 블로그 등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 발표 당시 유정복 시장은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출생 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전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 △과감한 이민자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유정복 시장은 "2006년 이후 3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 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존폐라는 대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하고, 더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