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똑같은 '미공개정보 주식 매도'…왜 '하이브 직원'만 유죄인가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건에서 동일한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회계감사 ‘의견거절’ 공시를 앞두고 회삿돈으로 대출을 갚은 에스디생명공학 대표는 무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

[서초 프리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서울교통공사 책임 인정된 이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 발생 현장인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 “예측 불가능한 범행”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던

[서초 프리뷰] 예술작품 포함 종합용역, 가산세 면제 가능성 열려 예술작품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판단한 제작자에게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까지 부과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가산세 부분은 신중히 따져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예술성과 행정심의가 뒤섞인 계약에서 세금 판단의 정당성 여부를 다룬 법리적 쟁점이 핵심이다.   조형물 제작 계약, 단순 면세인가 종합용역인가 A씨는 2016년과 2

[서초 프리뷰] '범죄용 허위법인 계좌'도 금융실명법 위반…"타인 실명 거래 해당" 법인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그 법인이 사실상 범죄 수단으로 설립된 경우라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인의 법인격 형식을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경고를 보낸 판결로 평가된다.   2심은 무죄, 대법은 파기…&ldqu

[서초 프리뷰] "수용지·잔여지 가치 따로 봐야" 대법, 수용 보상 기준 판단 대법원이 도시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시 남겨진 잔여지의 손실보상을 평가할 때, 수용된 토지와 잔여지의 이용 상황이나 용도지역이 다르면 이를 구분해 따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일 필지라 하더라도 실제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가 다르다면 ‘평균 단가 일괄 적용’ 방식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

[서초 프리뷰] 티몬 회생안 강제인가…오아시스 인수 본궤도, 남은 변수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티몬이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을 받아내며 회생국면에 접어들었다. 오아시스의 인수가 확정되면서 구조조정은 속도를 내게 됐지만, 낮은 변제율에 대한 판매자(셀러)들의 반발과 후속 이행 가능성은 여전히 주요한 관전포인트로 남는다.   회생계획 부결 뒤 ‘강제인가’&he

[서초 프리뷰] 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친권 박탈'…검사의 청구 의무화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돼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법적 분리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강제력 있게 시행하기 위한 장치를 담고 있다.   왜 개정됐나…“친권 유지한 채 접근 막지 못

[서초 프리뷰] 착오로 다른 마약 투약…"불능미수도 재활명령 가능"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마약과 대포폰 등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투약하려던 마약과 다른 종류의 마약을 착오로 투약한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상 재활교육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단순한 형사처벌 여부를 넘어서, 실제 투약 여부 및 중독 가능성에 따라 재활 명령의 실효성을 중시한 판결

[서초 프리뷰] 보석 석방 결정에 왜 김용현이 반발할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법원이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자 보석 허가로 작년 12월부터 지내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오게 된 피고인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순한 석방 절차로 보일 수 있는 보석 결정이 왜 피고인 측의 거센 반발을 불렀는지, 그 배경과 법리적 쟁점을 짚어본다.   구속 만료 직

[서초 프리뷰] 사업 진행됐으면 계약 유효…대법, 조합원 뒤늦은 반환 청구 기각 지역주택조합이 작성한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조합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수년 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서초 프리뷰] 표현의 자유 vs 온라인 린치…법원,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실형 선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전공의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서초 프리뷰] "보이스피싱 몰랐다"는 현금 수거책…대법 "미필적 고의 인정" 보이스피싱 관련 이미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받은 거액의 현금을 제삼자에게 송금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외형상 단순 심부름처럼 보이는 업무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정황이 분명했다면, 범죄임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서초 프리뷰] "기업들, 속도전 대비해야" 주요 로펌의 이재명 정부 '미리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2025.6.4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요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정책 분석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세종, 율촌, 바른, 화우, 태평양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는 &

[서초 프리뷰] '감정이 살인 변명 될 수 없다'…이별 살인 20대에 징역 20년 확정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사적인 감정을 이유로 생명을 침해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형량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 조르고 흉기로 반복 찔러”…자해 직후 경찰에

[서초 프리뷰] "경찰 실수로 부과된 범칙금도 효력"…대법, 일사부재리 원칙 재확인 경찰이 법령을 잘못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납부했다면, 같은 행위에 대해 다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확정력’, ‘일사부재리 원칙’, ‘국민의 절차적 신뢰 보호’라는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착오

[서초 프리뷰] 정점 도달한 '명태균 게이트'…오세훈, 피의자 신분 12시간 소환조사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수사는 오 시장의 2021년 보궐선거 과정과 당시 여론조사 자금 흐름, 명씨와의 접촉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

[서초 프리뷰] 버디패스·제휴할인 누구 매출인가…스타벅스 임대료 소송 대형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의 임대인들이 본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대규모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스타벅스 매장을 소유한 임대인 37명이며, 피고는 스타벅스 운영사 SCK컴퍼니다.  원고들은 SCK가 매출 연동형 수수료 계약을 위반하고 매출 산정 기준을 조작해 임차료(수수료)를 부당하게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서초 프리뷰] '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촉발…보호책임·입법 공백 도마 위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피해 이용자 수만 명이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집단소송 제도의 한계와 통신사 보호책임이 정면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1인당 청구 금

[서초 프리뷰] '검색 알고리즘 조작' 쿠팡 첫 재판 내달 11일 열린다 자사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팡에 대한 첫 공판이 내달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최초로 ‘검색 알고리즘 조작’이 형사재판 대상이 된 사례로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

[서초 프리뷰] '불소추특권'만 남았다…현직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지지자 및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들이 중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