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8대 0을 위해 기다렸다"…尹 탄핵 선고 지연의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자, 전원 일치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결정까지 38일이라는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이 소요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던 가운데,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3일,

[서초 프리뷰]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등 5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동시에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도 각각 다수의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 중이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건만 5건에 이른다. 대법원은 1일 이

[서초 프리뷰] '대법원장' 전관예우도 못 막은 원청사 안전관리 책임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공사현장의 전반적 안전관리 의무가 시공사에도 있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서초 프리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 충성의 대상 증명한 세 군인 4일 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도착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친위 쿠데타 저지에 큰 역할을 했던 군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군 내부의 중심인 육사 출신이 아닌 ’비육사’ 출신임에도 대통령의 명령이 아닌 국민과 헌법을 택해 당당한 결정과

[서초 프리뷰] 12명 검사 vs '피고인 尹'…주도권 싸움 치열했다 검찰은 12명의 검사를 투입해 내란죄 혐의에 대한 공세를 펼쳤고, 10일 사이 대통령에서 자연인이 된 ‘피고인 윤석열’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줬던 논지를 활용해 79분간 반박하며 맞섰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양측 모두 정면승부를 택했다. 이날 양 측은 단순 법리 공

[서초 프리뷰] 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 재량 인정한 대법원 대법원. 벌금형과 징역형이 병과된 사건에서 형 집행 순서를 바꿨더라도, 사후에 발생한 유불리한 결과만으로 해당 지휘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사가 수형자의 이익과 제도의 목적을 고려해 형 집행 순서를 조정한 경우, 해당 지휘는 정당한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형 집행 순서 조정과

[서초 프리뷰] 성착취 영상 피해자만 1200명인데…법원 "2년 6개월은 합리적"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지인 능욕방' 운영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만 1200여 명에 이르고, 유포된 허위 영상물이 1300건을 넘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였지만, 법원은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하며 “

[서초 프리뷰] 이태원 참사 '구조적 원인', 법적책임 "벌금 800만원" 이태원 해밀톤호텔 골목 2022년 10월 29일 밤 156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압사로 이어진 비극은 좁은 골목, 비정상적 인파 흐름, 불충분한 대응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였다. 그 중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해밀톤호텔 옆 불법 가벽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참사 책임의 사법적 한계와 제도적 과제가 주목받고 있다.

[서초 프리뷰] '폐지론'까지 나왔던 헌재의 숙고, 국민 분열 막았다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지 한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한 것을 넘어, 민주공화국의 갈림길에서 헌법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다시 묶으려는 헌정적 설득의 선언이었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헌재가 내린 전원일치 결정은 국민 분열을 막아낸 결정적

[서초 프리뷰] '尹 의무 출석' 첫 공판 14일, 수사·재판 시계 작동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형사재판 피고인으로서 본격적인 법정 대응에 나서게 됐다. 파면으로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소멸되면서, 그간 제기된 각종 수사와 고발 사건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서초 프리뷰] '5.18 판례'의 힌트…2시간 30분 비상계엄, 내란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2시간 30분짜리 비상계엄’이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5&mid

[서초 프리뷰] 尹 선고 D-1…헌재, 결정문 마무리 착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는 긴장감 속에 마지막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 정리와 의견 조율 등 마무리 절차에 집중하고 있다. 대심판정에서 열릴 선고기일은 오는 4일 오전 11시 약 4개월간 이어진 헌정의 갈림길이 판가름난다.

[서초 프리뷰] '尹 선고 D-2' 평결 마친 재판관들 결정문 조율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결정문 문안 조율 등 마무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전날(1일) 사실상 평결을 마친 상황에서, 이날은 별개·보충의견 반영 여부와 표현 수위, 법리적 서술 등을 점검하는 작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재판관 전원

[서초 프리뷰] '尹 탄핵' 발표일 초읽기…"5대3 가능성 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가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평의를 이어가면서 선고일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35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상태다. 통상 헌재가 선고일을 공지

[서초 프리뷰] 미궁 속 尹 탄핵…'번아웃' 경찰력 소진 심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헌법재판소 일대를 담당하는 경찰력의 소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당초 헌재 선고는 3월 중순으로 예상됐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 및 추가 논의 등으로 인해 4월까지 넘어가면서 경찰의 업무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서울로 차출된 지방 기동대원들의 피로가

[서초 프리뷰] 또 미뤄진 尹 탄핵 선고, 4월 초엔 가능할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마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선고 날짜가 확정되지 않아 판결 시기가 4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지난달 25일 끝났으나, 헌재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신중하게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학계

[서초 프리뷰]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고소…'유튜브발 가짜뉴스' 도마 위 고 배우 김새론 씨. 고(故) 김새론 씨의 유족이 배우 김수현 씨와의 교제 여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유튜버 이진호 씨를 고소하면서 유튜버의 가짜뉴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씨 유족은 17일 ‘연예뒤통령 이진호’ 채널 운영자인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가 운영하는

[서초 프리뷰] 계류 사건 털어낸 헌재, '尹 탄핵' 남았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계류돼 있던 사건들을 하나씩 털어내며 주요 사건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각각 기각 결정으로 결론냈다. 헌재가 그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신속한 심리를 강조해온 만

[서초 프리뷰] 길어지는 尹 탄핵, 역대 최장 기록 경신할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지 15일이 지나도록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nbs

[서초 프리뷰] 이재명 선거법 2심, 오늘 구형·최후진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을 진행한다.  오전 10시 5차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각각 신청한 양형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