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규홍의 리걸마인드]  거세지는 조희대 사퇴 압박...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소집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해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가 빗발치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문형배-김형두, 전현직 헌재소장 권한대행 '한약방 평행이론' 눈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지난 4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내리며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헌법재판소, 그중 전·현직 권한대행들의 개인사가 최근 관심을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문형배-김형두, 전현직 헌재소장 권한대행 '한약방 평행이론' 눈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지난 4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내리며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헌법재판소, 그중 전·현직 권한대행들의 개인사가 최근 관심을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尹 2차 공판도 '지하주차장' 허용…"이해 안 되는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차 공판에 이어 2차 공판 때도 지하주차장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尹, 법원 출입부터 재판입장도 촬영불가...형평성 논란 자초한 법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뒤 일반인 신분으로 첫 형사재판을 받는다. 다만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입장 모습부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尹, 법원 출입부터 재판입장도 촬영불가...형평성 논란 자초한 법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뒤 일반인 신분으로 첫 형사재판을 받는다. 다만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입장 모습부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법정에 설치된 보호막...법원 테러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나 아크릴 보호막이 설치된 서울남부지법 형사법정의 모습. 최근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방청객으로부터 흉기 테러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법원이 사상 최초로 법정에 아크릴 보호막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정 테러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법원이 향후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딥페이크' 범죄 기승...낮은 양형기준 손질 될까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주관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 시민·대학생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최근 여성들의 얼굴에 AI 기술을 적용해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여성들을 불안케하며 해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미운오리'로 전락한 전기차...화재 책임 누가 지나 지난 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탈탄소 움직임에 힘입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난 가운데 최근 잇따른 화재로 각종 피해가 연일 발생하면서 졸지에 전기차가 &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유튜브 무법지대' 사이버레커 연일 논란...규제 가능할까 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 중 하나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하고 있다. 세계적인 IT기업 구글이 지난 2005년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를 내놓으면서 전 세계에 1인 미디어 시대가

[권규홍의 리걸 마인드] 법조계 떠오른 'AI 변호사'...서초동 풍경 바꾸나 로톡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인공지능) 기술이 산업계를 넘어 사회 곳곳의 풍경마저 바꾸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AI를 통한 법률 서비스, 이른바 리걸 테크(legal-tech·법(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서비스가 본격화되며 서초동에 일대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그간 시민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