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거래'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 부부 1심 무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로펌라운지] 지평, 양산상공회의소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국제 리스크 대응전략'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양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양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국제 리스크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글로벌 경제와 7대 주요 이슈,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적 경제안보 전략 및 관련 규제, 중국의 전략적 대응과 규제 장벽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시대에 기업이 직면할 주요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살펴볼

대법,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특별항고 기각...감치 15일 유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처분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대법원에 불복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제

납세자연맹, 차은우 과세정보 유출 세무공무원 및 기자 고발 한국납세자연맹이 서울경찰청에 세무공무원과 기자를 고발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원대 탈세 혐의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차씨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과 기자를 고발했다. 10일 오전 11시 납세자연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차씨의 과세정보를 언론에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

[로펌라운지] 율촌-LBS공업화학연구원, 환경·화학 분야 연구개발과 법률 자문 위한 MOU 체결  (왼쪽부터) LBS공업화학연구원 유복렬 경영본부장, 문두경 부원장, 이철태 원장, 법무법인 율촌 손도일 경영담당 대표변호사, 손승우 고문, 손금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사)LBS공업화학연구원(원장 이철태)과 환경·화학 분야의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 율촌 측에서는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

檢,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어" 강선우 무소속 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검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증재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매관매직' 김상민 전 검사 1심서 징역형 집유…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김상민 전 검사 법원이 총선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만여 원을 선고했다. 2024년 4월

'전두환 신군부 불법구금' 故강창성 전 의원, 재심 통해 무죄 확정 강창성 전 의원 전두환 신군부의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가 불법 연행되어 옥고를 치렀던 고(故)강창성 전 국회의원이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8기 출신으로 보안사령관과 해운항만청장을 지

법원, '언론사 단전 단수' 이상민·'김건희 집사' 김예성 금주 1심 선고 공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의 자산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금주 나란히 선고를 받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를

'곽상도 부자 50억 의혹' 공소기각·무죄…후폭풍 확산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을, 아들 곽병채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로펌 핫스폿] 광장, '독보적 맨파워' 디지털자산센터 출범…분쟁·수사까지 '원스톱' (앞줄 왼쪽부터)박광배, 윤종수, 홍은표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주성환 변호사, 성인모 고문, 이한경, 권태경, 최우영, 한서희 변호사, 정규종 전문위원, 박상준 수석전문위원, 차호동, 이한재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이 기존 디지털자산팀과 가상자산 규제·수사팀을 통합한 ‘디지털자산센터’를 출범했다. 규제 자문부터 인허가, M&A, 입법컨설팅, 글로벌 사업모델 자문, STO·

진실화해위 '보도연맹 사건' 각하 결정 위법 판결...법원 "불법성 여부 확인했어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사망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사형 판결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제기자들 2심서 무죄...10년 만에 판결 뒤집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왼쪽) 박사와 변호인 차기환(오른쪽)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와 지지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mi

'직무유기'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특검 상상에 기반한 기소" 조태용 전 국정원장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보고 의무를 저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김호중, 안티 팬 상대 7억대 손배소 패소… 법원 "명예훼손 인정 안 돼" 2024년 5월 31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씨가 과거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올린 안티 팬들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김씨가 안티팬 강모씨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

[로펌라운지] 화우, '리츠·부동산 PF 전문가' 강범구 변호사 영입 강범구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리츠(REITs)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강범구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강범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1년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에 입사해 약 14년간 근무하며 법무지원부장 및 리츠심사부장을 역임했다. 한국부동산원 재직 당시 리츠 심사업

[로펌라운지] 태평양, 'AI기본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태평양 강정희 변호사가 2일 열린 태평양 AI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AI 기본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전날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AI 기본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

[로펌라운지] 대륙아주, 관세법인 대륙아주-한국무역협회 공동으로 ' 환율전망 설명회' 개최 설명회에 참석한 수출입 기업 관계자들이 정기섭 관세법인 대륙아주 대표관세사의 ‘관세청 외환검사 주요 동향 및 대응방안’ 강의를 듣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관세법인 대륙아주(대표관세사 천홍욱)·한국무역협회(회장 윤진식)는 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입 기업을 위한 외국환거래 제도 및 환율 전망 설명회’를 개최했

법무부, 소년원 중·고등학교 졸업식 개최...147명 졸업장 수여 법무부, 2025학년도 소년원 중·고교 졸업식 개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일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을 시작으로 전주·서울·대구소년원 등 4개 주요 소년원학교에서 2025학년도 중·고교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시·도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학교 113명, 고등학교 34명 등 총 147명의 소년원 학생이 졸업장을

대형로펌 매출 4000억 돌파 4곳...10대 로펌 순위 재편 국내 대형 로펌 시장의 지형도가 요동치고 있다. 부동의 1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독주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연매출 4000억을 돌파한 로펌이 4곳으로 늘어나면서 10대 로펌의 순위가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법무법인(유)태평양과 세종, 광장, 율촌 등 상위 4개 로펌의 매출이 모두 4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평양과 세종이 가파른 성장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