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한국경제인협회, CVC 정책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금산분리 완화 논의 속 'CVC 시즌2' 논의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 대표변호사 이명수)는 내달 3일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제도 개선을 둘러싼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과 기업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정부와 국회, 산업계에서 금산분리 원칙과 CVC 제도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외부자금 활용 범위·해외투자 규율·

[로펌라운지] 광장 IP·Technology 그룹, 한국사내변호사회 '특허 및 상표 세미나' 성황리에 마쳐 세미나 전경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사)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지난 19일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사내변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법과 특허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김운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사내 변호사를 위한 특허법과 상표법 총 2개의 세션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공소청 전환 앞두고 올해만 검사 161명 사표...10년 내 최고치 대검찰청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검찰개혁안에 따라 검찰청이 내년부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개편되는 가운데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들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선 수치고, 정권 교체기였던 지난

특검, '계엄해제 방해' 국힘 김용태 조사...'여론조사 의혹' 강철원·김한정 줄소환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로펌 핫스폿] 기후변화 정책부터 분쟁 가능성까지 대응...지평 기후에너지센터 (앞줄 좌측부터 반시계 방향) 김이태 변호사, 김용길 변호사(부센터장), 고세훈 변호사(센터장), 김예지 외국변호사, 송경훈 변호사(부센터장), 서동천 변호사, 이행규 대표변호사, 박호경 변호사 글로벌 기후위기 심화 속에서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지평은 이에 대응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기후에너지센터(센터)

[로펌라운지] 화우 자산관리센터, '공익신탁 활성화 위한 워크숍' 개최 (왼쪽부터)화우의 양소라 변호사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정수영 본부장, 하나은행 하승희 팀장, 화우 배정식 수석전문위원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1일 공익신탁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공익신탁 제도를 살펴보기 위한 '공익신탁 활성화 방안 워크숍'을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공익신탁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과 자산의 공익적 활용 가능성을 논

'오락가락 채점' 2021년 세무사시험 원고 패소...대법 "부실채점 국가배상책임 없어" 대법원 대법원이 '오락가락 채점' 논란이 불거졌던 2021년 세무사 시험에 대해 당초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던 응시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A씨 등 18명이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로펌라운지] 지평, 영국 로펌 Beale & Co와 '2025 중동 건설시장 업데이트: 변화하는 투자·법률 지형' 세미나 공동 개최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지평의 류혜정, 김용길 변호사, 김진희, 이용익 외국변호사, Beale & Co의 Claire Miller, David Nitek 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11월 19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영국 현지 로펌 Beale & Co(빌 앤 코, 이하 ‘Beale & Co’)와 공동으로 ‘2025 중동 건설시장 업

'홍장원 메모' 신빙성 놓고 공방...洪 "국정원 자료 어떻게 반출" VS 尹측 "질문 답변이나 하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역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직무 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달 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12ㆍ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7일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기간이 내달 1일까지 연장됐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법무부 "서울구치소, 김용현 변호인 수용 거부한 사실 없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구치소가 이들에 대한 수용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법무부는 '법원의

더 촘촘하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나선다...법무부, 경찰청·성평등가족부와 협력  법무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20일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관계자 총 7명이 참석해 신상정보 등록·관리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인적사항, 사진, 실제 거주지 등을 등록&m

[로펌라운지] 지평, 한국환경공단과 '제 1회 기후환경법포럼 :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후환경법포럼(제1회) :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의 가속화는 더 이상 환경 영역에 한정된 이슈가 아니라 국가경제, 기업경영, 금융시장 전반에 직결된 핵심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의 운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로펌라운지] 광장,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 오는 26일 조찬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회장 강구영)와 함께 오는 26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주항공 리더 조찬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찬포럼에서는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이인수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우주항공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로펌라운지] 화우 노란봉투법 연구회, 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정책제안 고용노동부가 11월 하순경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의 내부 연구회인 노란봉투법 연구회(회장 박상훈 변호사)는 이미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관련 정책제안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회는 다수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자문을 제공하는 화우의 성과인 만큼 경영계의 의사를 학술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평

[로펌라운지] 태평양-EY India, '인도 진출 기업을 위한 분쟁 방지·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인도TF 손가람 변호사가 19일 열린 태평양 인도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과 EY 인디아(EY India)가 19일 '성공적인 인도 진출 전략-분쟁 방지와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공동주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태평양 인도 TF와 EY 인디아 전문가들이 인도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이 인도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는

내란특검, 尹 취임 반년 뒤 '비상대권' 언급...임기내내 계엄 구상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한 지 반년이 지난 뒤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을 구상했다고 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한 윤석열·이상민·김용현 증언거부...'증인 선서 거부' 李 과태료 50만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언을 대부분 거부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도 거부한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상소취하 및 포기..."국가폭력에 대한 반성" 법무부 정부가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인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사건의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19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하여

[로펌라운지] '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법 현실로 만들어 봐요'...화우 공익재단, 제8회 교실법대회 성료 제8회 교실법대회 단체사진 (재)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지난 14일(금)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제8회 교실법대회 본선 경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교실법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후원하는 법 경연대회다.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를 관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법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행사로 2018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다. AI 가 전세계적 화두인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