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 정세진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 수상 정세진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정세진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30일 개최한 제5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개인정보보호유공(정책∙제도 부문)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인공지능, 정보보호∙정보보안 분야 전문가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 변호사, 기술포럼 위원, 가명정보 전문가 등으로 활동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부장판사 3명 근무시간에 음주·소란으로 경찰 출동…제주지법 왜 이러나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은 행정관 1명과 함께 근무시간인 낮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이 노래방에 들어서자 노래방 업주는 술 냄새가 심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입장을 거부했으나 이

한덕수 "계엄,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 복귀 요청 한덕수 전 국무총리(오른쪽)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은 국가 발전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로펌라운지] 화우, K콘텐츠 보호 위한 '게임 불법 사설 서버 대응' 세미나 성료 설지혜 변호사가 ‘제도적 대안의 모색’에 관해 발제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게임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우 엔터테인먼트·스포츠 PG와 AI 기반 기술보안 기업 ㈜AI SPERA가 공동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디지털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희망 안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을 막지 않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재산법학회와 연구협력 MOU 체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국재산법학회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9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층 회의실에서 한국재산법학회(회장 김상중)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산법과 형사·법무정책을 연계한 학술·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민법개정 논의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법(私法)적 이슈 대응을 위

[로펌라운지] YK, 양정숙 前의원 경영전략 고문변호사 영입...기업·정책 자문 강화   양정숙 경영전략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YK는 국회와 정부 위원회에서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에 참여해온 양정숙 변호사를 경영전략 고문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변호사는 입법·정책 자문과 행정·규제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컨설팅과 입법 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양 변호사는 1987년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

[로펌라운지] 태평양,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가 황호성 전문위원 영입 황호성 전문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미∙중 갈등과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입 규제 관리가 한층 중요해진 가운데, 수출통제 전문가인 황호성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영입을 통해 태평양은 전략물자관리, 미국수출통제(EAR), 국제수출통제 등 수출입 규제 관련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황 전문위원은 성균관대학교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내란특검, 국방부 인사관리과 압색...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29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오전에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말씀

법무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 전국 송출 딥페이크 예방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전국 전광판,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여 국민의 법준수 의식을 고취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영상은 딥페이크 사진 공유와 같이 무심코 행할 수 있는 행

尹, 내란재판 12번째 불출석..."현기증·구토 증세 이어져 출석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 불출석 사유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로펌라운지] 화우, 박진규 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영입 박진규 고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고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고 있는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화우의 에너지와 통상 분야 전문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고문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에서 31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산업정책, 에너

국정자원 화재, 경찰 수사 본격 착수...전담수사팀 가동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위해 소방,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가운데 경찰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28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서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에 돌입했다. 경찰은 소방당국이 초진을 선언한 전날에 이어 이틀째 감식을 진

'통일교 의혹' 김건희·권성동·한학자 모두 구속시킨 특검 尹 정조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국민의힘 간의 '정교유착' 의혹 수사로 김 여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핵심 인물을 줄줄이 구속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김 여사가 연루된

[로펌 핫스폿] 방산·우주항공기업 해외 진출 지원...율촌,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 율촌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 (뒷줄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난형 변호사, 유종권 변호사, 윤오준 고문, 조희태 변호사 은성욱 변호사, 손금주 변호사, 정원 변호사, 송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방산우주산업이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한국 방산·우주항공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방

대법, 마약 밀수입 혐의 60대 여성에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대법원이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마약류가 원활히 배송되도록 도운 60대 여성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내려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60대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해외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해 케타민 총 11㎏(도매가 7억2000만원

[로펌라운지] 세종, 러시아팀을 '유라시아팀'으로 확대·개편...기념 세미나도 성황리에 마무리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과 비즈니스 전망’ 세미나 단체 기념사진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기존 러시아팀을 ‘유라시아팀’으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한국과 러시아,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이슈에 보다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특검, ​​​​​​​'구속기소 후 첫 소환' 김건희 고강도 조사 돌입...법원, 尹 재판 중계 허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첫 재판을 마친 김건희 여사를 25일 구속기소 이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소환해 오후 2시 3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내용

법원, 尹 추가 기소 첫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중계 허용...보석 심문은 불허 윤석열 전 대통령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첫 공판기일이 내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열리는 첫 재판 중계를 허용해달라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공수처,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입법 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 공수처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는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경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입법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정책 세미나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명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연구위원이 공수처법의 주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