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혐의' 남양유업 3세 황하나 구속영장신청...도피 과정도 수사  황하나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5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한 황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임을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일정은 이르면 26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뒤 전날 입

지속적으로 동기 괴롭힌 경찰 교육생 3개월만에 퇴교...법원 "퇴교 처분 정당" 중앙경찰학교 동기 교육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다가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었던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뤄졌고, 비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퇴

김상환 헌재소장, 성탄절 맞아 공군 전투비행단 장병 격려 김상환 헌재소장(가운데)이 제16전투비행단장을 비롯한 군 간부들과 기념사진를 찍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전날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을 방문, 대한민국 영공방위 임무수행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25일 헌법재판소는 김 소장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국가 방위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공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

[로펌라운지] 광장 주현수 변호사, '수입규제 대응 유공'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수상 주현수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주현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지난 23일 무역협회에서 개최된 산업통상부의 민·관합동 무역장벽대응협의회의 시상식에서 ‘수입규제대응 유공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여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조치 대응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주 변호사는 미국

'평양 무인기 의혹' 尹 구속 심문 공방..."방어권 보장해야" vs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심문이 열린 가운데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3일 오후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김건희특검,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권력에 기생해 사익추구" 김건희(왼쪽)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일교 측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

법원, '한전 입찰 담합' LS일렉·일진전기 임직원 2명 구속영장 발부 검찰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연결하며 담합을 실질적으로 기획·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로펌라운지] YK, 자율주행 대비 '미래 모빌리티 정책연구 포럼' 출범 김성수 공공정책연구원장과 이용재 중앙대학교 교수(대표 상임위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YK는 지난 22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미래 모빌리티 정책연구 포럼’(이하 포럼)을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택시·셔틀 등 여객운송 서비스에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며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

조희대,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에 "계엄사에 연락관 파견말라" 지시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적시된 걸로 알려졌다. 불기소 결정문에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지난해 12월 3

법무부, 배우 윤박에게 장관 표창 수여 및 명예보호관찰관 재위촉 법무부가 배우 윤박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22일 배우 윤박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재위촉했다. 윤박은 지난 2023년 tvN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법무부 보호관찰관으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당시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에 위촉됐다. 윤박은 관찰관에 위촉된 뒤 마약사범 지도·감독, 조사 업무 등 보호관찰소 일선 현장에서의 체

김건희특검, 이원석 24일·이창수 26일 소환 재통보...한동훈 내일 출석 요구 이원석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24일에,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26일에 조사받을 것을 다시 통보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내일 출석을 요구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경찰, 통일교 특검 앞두고 조만간 전재수 중간결론..."최선 다하고 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기자간담회에 나선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전 전 장관 공소시효와 관련된 질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있어 사건을 받은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법무부, 내년 월평균 1300명 가석방 결정에 법조계 우려..."사회적 논의 이뤄져야" 법무부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늘릴 계획인데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매달 약 1300명이 사회로 나올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가석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가석

해상수출 물품 육상운송 과정에서 파손...대법 "해운업체 책임 아니다" 대법원 대법원이 해상으로 수출하기 위해 선박용 컨테이너에 실은 물품이 육상 운송 도중 파손됐다면 해운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화물중개업체와 육·해상 운송업체 3곳을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은 원심판결 중 해상운송업체 A사 패소로 판단한 부분은 파

경찰, 전재수 시작으로 통일교 금품 로비 수사 본격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9일 통일교 측에서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시작으로 관련자 소환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1일 경찰은 추가 소환조사 없이 현재까지 확보된 진술과 압수물을 분석해 전 전 장관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전 전 장관을 서울

[로펌핫스폿] 보험업 전반에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지평 보험팀 (앞줄 좌측부터 반시계 방향) 지평 이한길 변호사, 최병문 변호사(보험팀장), 배성진 변호사, 임호산 변호사, 배기완 변호사, 황예인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 심화 속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고령화 가속으로 보험 수요 패턴 변화도 일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수익성 악화, 자본건전성 부담 등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법무법인(유)지평 보험팀은 보험업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절도 전력 소년범 출신 외국인 귀화불허 타당...법원 "위법성, 결코 적지 않아"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가 불허된 외국인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외국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한국인과 결혼한 뒤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후 이혼 과정에서 간이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첫 공판서 혐의 부인..."홍장원 보고 내용 다르게 이해" 12ㆍ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국

尹, 계엄군에게 '미안하다' 사과..."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군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18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

[로펌라운지] 화우 '노란봉투법 정책대응' 세미나 개최 노란봉투법 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훈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의 내부 연구회인 노란봉투법 연구회(회장 박상훈 변호사)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책대응 토론회를 18일 개최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화우 노란봉투법 연구회가 지난 8월부터 매주 변호사들과 고용노동부, 국회 출신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 세미나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를 산업현장 실무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