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교수 임명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최영승 신임 이사장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최 신임 이사장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추천됐다. 최 신임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

[로펌라운지] 광장 리앤고 안성탁 변리사,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회장에 재선출   법무법인 광장은 9일 출범한 특허법인 광장 리앤고의 안성탁 파트너 변리사가 지난 2월 26일 개최된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됐다고 밝혔다.   AIPPI Korea는 1897년에 설립되어 현재 110개국 9,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인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위협받는 재판정...'법정소란' 막을 방법 없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재판정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변호사가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감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법부의 권위에 금이 가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따라 법정

[로펌 핫스폿] 광장 "글로벌 기술 전쟁서 선제적 법률 서비스 제공" 왼쪽부터 전하윤 변호사, 강한길 외국변호사, 강이강 변호사, 임희영 외국변호사, 유은경·남아현·김민욱·강영수·허정·김민수·맹정환·조용진·곽재우·이헌·김용섭·박찬우·류현길·곽부규·박환성·박금낭·김일권·김운호(그룹장), 송기윤&mi

동부지검, 선거 앞두고 AI 가짜뉴스 엄정 대응...선관위·경찰 등과 대응 논의 서울동부지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채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뉴스 단속에 나섰다. 6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허위 정보 유통 등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동부지검을 비롯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관련 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것으로

법무부, '유가담합' 檢에 엄정대응 지시…"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 정성호 법무부장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며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 담합 단속에 나섰다. 6일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

공수처, 일부 직원 비위 정황 확인...중징계·수사기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수사관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며 &q

[로펌라운지] 세종, '단체교섭지원센터' 출범 및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 발간   좌측부터 김종수 변호사, 이승환 수석공인노무사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의 다양한 노사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하고,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다양한 노사 갈등과 단체교섭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 노동그룹은 &lsquo

김상환 "재판소원 도입 무거운 책임감 느껴…헌재 지혜 역량 모을 것" 김상환 헌재소장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도 마친 가운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입장을 밝혔다. 6일 김 소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

[로펌라운지] 지평,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업의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노동 분야에서 큰 변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중요한 시기로, 최근 대법원이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성과급 일부를 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많은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로펌라운지] 광장, 장원지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이승규 전 삼성 SDI 법무팀장(부사장) 영입 장원지(좌), 이승규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 주요 법원에서 풍부한 재판 실무를 쌓은 장원지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SDI에서 법무팀장(부사장)을 역임한 이승규 변호사도 광장에 재합류했다고 6일 밝혔다. 두 변호사의 합류로 광장은 소송 및 기업자문 분야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장원지 변호사는 2007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로펌라운지] 태평양, 임효량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영입 임효량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을 역임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임효량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울산지법·부산지

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기자협회, '법률·언론 전문성 강화' MOU 체결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오른쪽)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3층 기자협회 회의실에서 법률 및 언론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5일 오전 1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3층 한국기자협회 회의실에서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와 법률 및 언론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정소란' 권우현 변호사, 추가 5일 감치 집행 끝내 무산 이하상(좌), 권우현 변호사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재판부에게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모두 무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전날 자정까지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는 무산됐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4일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난동을 일으킨 사유로 감치

[로펌라운지] 지평, 송도영 변호사 영입...AI·개인정보·데이터·신산업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송도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은 2026년 3월 AIㆍ개인정보ㆍ데이터ㆍ신산업 분야 전문가인 송도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분야를 중심으로 자문ㆍ소송ㆍ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온 ICTㆍ신산업 분야 전문 변호사이다. 최근에는 AI, 메타버스(AR/VR/XR), 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기술 및 융합산업 분야에서 사업 구조 설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서 이상민·조태용 증인 채택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르면 내달 변론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부에 배당됐다. 4일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을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배당했다. 이승철 판사가 재판장을, 조진구 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로펌라운지] 지평, '한국-태국 AI 협력 정책간담회'...개최 및 데이터센터 협력 MOU 체결 지원 (좌측부터) (지평) 김윤서 전문위원, 다니엘 보넬로, 전소민 외국변호사, 김진권 변호사, (EECO of Thailand 대표단) 니웻 판짜런워라쿨(Niwes Pancharoenworakul) 태국 상원의회 정보ㆍ통신ㆍ통신기술위원회 위원장, 꺼낏 단차이위찟(Korkij Danchaivichit) 태국 동부경제회랑 경제특구청(EECO) 부청장, (KROH 대표단) 홍소민 대표, 조진서 대표, 박재삼 부위원장, 김창수 집행위원장, 고재홍

尹 '체포 방해' 항소심 돌입…"1심, 공모 관계 좁게 해석" vs "영장 자체 원천 무효" 윤석열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검 측은 국헌 문란 범죄인데도 1심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

[로펌라운지]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 ㅇㅇ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를 출범시켰다고 4일 밝혔다. 동 센터는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 관련 분야 컨설팅 경험을 축적한 전문 인력, 그리고 AML 법규 해석 및 제재 대응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긴밀히 협업하는 통합 자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