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수출 물품 육상운송 과정에서 파손...대법 "해운업체 책임 아니다" 대법원 대법원이 해상으로 수출하기 위해 선박용 컨테이너에 실은 물품이 육상 운송 도중 파손됐다면 해운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화물중개업체와 육·해상 운송업체 3곳을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은 원심판결 중 해상운송업체 A사 패소로 판단한 부분은 파

경찰, 전재수 시작으로 통일교 금품 로비 수사 본격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9일 통일교 측에서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시작으로 관련자 소환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1일 경찰은 추가 소환조사 없이 현재까지 확보된 진술과 압수물을 분석해 전 전 장관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전 전 장관을 서울

[로펌핫스폿] 보험업 전반에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지평 보험팀 (앞줄 좌측부터 반시계 방향) 지평 이한길 변호사, 최병문 변호사(보험팀장), 배성진 변호사, 임호산 변호사, 배기완 변호사, 황예인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 심화 속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고령화 가속으로 보험 수요 패턴 변화도 일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수익성 악화, 자본건전성 부담 등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법무법인(유)지평은 보험팀을 발족해 보험업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절도 전력 소년범 출신 외국인 귀화불허 타당...법원 "위법성, 결코 적지 않아"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가 불허된 외국인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외국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한국인과 결혼한 뒤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후 이혼 과정에서 간이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첫 공판서 혐의 부인..."홍장원 보고 내용 다르게 이해" 12ㆍ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국

尹, 계엄군에게 '미안하다' 사과..."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군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18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

[로펌라운지] 화우 '노란봉투법 정책대응' 세미나 개최 노란봉투법 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훈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의 내부 연구회인 노란봉투법 연구회(회장 박상훈 변호사)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책대응 토론회를 18일 개최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화우 노란봉투법 연구회가 지난 8월부터 매주 변호사들과 고용노동부, 국회 출신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 세미나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를 산업현장 실무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

尹, 옥중에서 청년 메시지..."자녀에게 올바른 나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상계엄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에서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8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전달했다. 해당 글에서 윤 전 대통령은 &quo

경찰, '통일교 금품 수수' 전재수 19일 피의자 출석 통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경찰이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등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금품과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로 전 전 장관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전 전 장관을 상대로 어떤 목적으로 통일

[로펌라운지] YK, 고기동 전 행안부 차관·김윤정 전 부장판사 영입 (왼쪽부터) 법무법인 YK 고기동 고문, 김윤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YK는 중앙·지방 행정 전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고문으로, 가사·가족법 분야의 전문가인 김윤정(사법연수원 32기)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대표변호사로 각각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영입을 통해 YK는 공공정책 및 가족법 분야에서의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공공기관&mid

정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약 74억원 전액 환수 론스타 론스타(Lone Star Funds)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정부가 판정 정정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원 전액을 환수 받았다. 17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7546만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18일 론스타 사건

경찰, '통일교 정치권 로비' 한학자 3시간 구치소 접견...금품 제공 배경 조사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을 향한 금품 로비 사건의 정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17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경찰,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특검 공수처 이첩 민중기 특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을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특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17일 경찰철 특별전담수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성명불상 검사라고 표기한 것은 고발 대상에 특검

[로펌라운지] 세종,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 총 11개 분야 'Band 1' 선정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Band 1)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총 78명이 ‘Le

[로펌라운지] 바른,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와 MOU체결 16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이동훈 대표변호사(왼쪽)와 이희범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 위원장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법무법인(유)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위원장 이희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 대한민국 및 아시아 아트피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방위 법률 지원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nb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법원에 보석 청구...19일 심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평양 무인기 의혹' 여인형 구속 연장 될까...법원 심사 돌입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될지 기로에 놓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법무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법무부 법무부가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16일 법무부는 지난 2020년 9월 25일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사건 내달 16일 선고...尹 4개 재판 중 첫 선고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이 내년 1월 16일에 선고가 이뤄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경찰, '통일교 편파 수사' 김건희 특검 추가 압수수색…17일 한학자 접견조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 경찰이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수사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통일교 관련 수사 자료가 방대해 전날에 이어 이틀째 자료 확보에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