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내란 재판 출석한 尹 곽종근 대면...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내란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30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

[로펌라운지] 로앤컴퍼니, '2025 제2차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무료 개최 지난달 슈퍼로이어 활용법을 소개하는 무료 웨비나를 개최한 로앤컴퍼니가 한 달 만에 두 번째 강좌를 선보이며 법률 AI 활용 문화를 확대한다. 30일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내달 10일 '2025 제2차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9월 '효과적인 서면 작성을 위한 AI 활용법-민사편'을 주제로 첫 웨비나를 개최했다. 강좌는 신청자

내란특검, '국회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피의자 소환…"무도한 정치탄압에 당당히 맞설 것"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했다. 30일 오전 10시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

[로펌라운지] 태평양-美 웨스트이그젝, 대정부 업무 지원 전략적 MOU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우병렬 규제그룹장과 웨스트이그젝 어드바이저스 헨리 해가드 선임고문이 체결식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임성남 고문, 우병렬 규제그룹장, 웨스트이그젝 헨리 해가드, 법무법인 태평양 김보찬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29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미국의 전직 정부 고위관료들이 설립한 전략자문사인 웨스트이그젝 어드바이저스(WestExec Advi

[로펌라운지] 광장, 서울 ADR 페스티벌서 국제분쟁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국제분쟁 발생 직후의 100일: 화해, 증거, 포럼과 전략(The First 100 Days After A Dispute Arises: Settlement, Evidence, Forums, and Strategy)’을 주제로 개최된 국제분쟁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김건희특검, '종묘 차담회' 신수진 전 비서관 내달 4일 소환...내란특검, 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 조사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종묘 사적 이용' 사건과 관련해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같은 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에서는 핵심 증인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 전 비서관에게 다음 달 4일

[로펌라운지] 광장, '첫겨울 나눌래옷' 외투 나눔 행사 참여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국내에서 첫 겨울을 맞이하는 외국인 이웃을 위해 동절기 외투를 기부하는 '첫겨울 나눌래옷' 외투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장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외투를 기부받았으며,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점퍼, 코트, 패딩, 자켓 등 총 9박스 분량의 외투를 기부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첫겨울 나눌래옷' 외투 나눔 행사는 내일신문이

내란특검, '구치소 수용 점검' 양원동 전 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 ​​​​​​​ 법무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교정기획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 과장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 된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교정본부에 정치인 등 포고

法, '서부지법 사태' 법원 경내 침입한 30대 남성 집행유예..."범행 인정·반성 참작"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현판이 파손돼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재판부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

법무부, '보라미봉사단' 소규모·고령농 지원...수확철 농촌일손 도와   법무부는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상생을 지원하는 '보라미봉사단'이 현재 전국적으로 소규모·고령농 등 취약 농가 지원을 위해 수확철 농촌일손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가 운영중인 보라미봉사단은 수형자, 교정위원, 교도관 등의 참여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고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

내란특검 "황교안 압수영장, 발부된 이상 집행 할 것...형소법 절차따라 진행"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집행을 계속 시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8일 박지영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1월 3일로 첫 재판 기일변경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 기일이 내달 3일로 변경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로펌라운지] 지평, '2025 공정거래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 개최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지홍 대표변호사, 이병주, 고기승, 김상윤, 장품, 이종헌 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2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5 공정거래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 규제가 예상되는 하도급 관계의 기술자료 규제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제

건진 "명품 세 번 전달, 김건희와 통화"…오동운 출석놓고 해병특검·공수처 진실공방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에서 받은 명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뒤 김 여사와 통화해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여사가 처음에는 선물을 받기를 꺼렸지만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서울중앙지

[단독] 공수처, 오동운 출석 놓고 해병특검과 진실공방..."31일 출석 확답하지 않아" 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이 이번 주 공수처 관계자들을 줄소환한다. 다만 오동운 공수처장의 출석을 놓고 공수처와 해병특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28일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오는 31일 오전 9시

법원, '서부지법 침입' 20대들에게 집행유예 선고…"새로운 기회 주는 게 타당"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이 통제되고 있다. 법원이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남성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인 최씨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

해병특검, '직무유기 혐의' 이재승 공수처 차장 피의자 소환 이재승 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 차장이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2025년도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강원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이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8일 오전 9시 30분께 이 차장은 해병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

法, 캄보디아 주식 리딩방 사기 가담 20대 2명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법원이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입해 수십억원대 주식 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한 20대 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 6개월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만들어진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 'K9'에 가

내란특검, 황교안 압수수색..."계엄 당일 행적 수사 초점"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에 초점을 맞춰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法 "한덕수 재판, 11월 종료 목표...증거조사·변론 마칠 것"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재판부는 11월 중에 재판을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 전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