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1심 공소기각..."檢, 동일한 사실관계 여러 번 기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건진법사 측근' 법조브로커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1심보다 형량 1년 증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챙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인 '법조 브로커' 이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내린 징역 2년보다

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무죄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창원지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명씨 등 피고인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했다고 항소장에 적시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지시 문건 존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량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유족 배상책임 확정 고(故)전두환 씨 대법원이 고(故)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18 기념재단 등 5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SK하이닉스 성과급 소송' 퇴직자들 최종 패소...대법 "성과급 임금 아니다" 대법원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기업의 이윤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서울동부구치소 교도관들, 쓰러진 민원인 응급조치로 살려...병원 치료 받고 소생  민원인이 응급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에서 근무 중이던 교도관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민원인을 응급조치로 살렸다. 11일 법무부는 전날 오전 9시30분경 구치소 종합민원실 접견대기실에서 접견을 기다리던 60대 여성 민원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교도관들이 즉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당시 이를 목격한 주정웅 교도관은 이 사실을 큰 소리로 알렸고, 민원실 근무자들도

 조희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우려를 나타냈다. 12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국가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 했다.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

서울고법,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 공정위 과징금 취소 서울법원종합청사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금 처분을 받았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행정소송 끝에 승소했다. 11일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황의동·최항석 부장판사)는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공정위가 카카오엔터에 부과했던 5억4000만 원의 과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유출된 정보 영업비밀 요건 갖춰"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법원이 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빼낸 뒤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

[로펌라운지] 지평-한국딜로이트-유니코써치, '지배구조 통합 컨설팅 서비스' 위한 3자 MOU 체결  법무법인(유) 지평(대표변호사 이행규)은 10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과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대표이사 김혜양)와 함께 ‘지배구조 통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3자 협약은 급변하는 기업지배구조 환경 속에서 이사회의 선임부터 운영, 평가, 승계 정책 및 전사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법률과 경영, 인적 자본의

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9일 1심 선고 중계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생중계 된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방송사 생중계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열리는데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한다.  

[로펌라운지] 바른,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바른 최진혁 변호사가 10일 열린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1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대기업 정보보호 담당자, 법률 전문가 등이 한자리

[로펌라운지] 세종, 2026 정기주총 실무 A to Z 세미나 성료 좌측부터 발표 중인 최명, 이수균, 김진수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0일(화),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6 정기주총 실무 A to Z’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정기주주총회는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열리는 마지막 정기주주총회로, 향후 제도 변화에 대비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이에, 세종 기업

법무부, 숙련기능 인력 비자 발급 규모 축소...금형원 기능인력 비자 시범도입 법무부 정부가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 규모를 소폭 축소하고, 금형 산업 지원을 위해 외국인 금형원(금형 기술자)을 대상으로 한 비자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10일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했다. 이는 특정 분야에 외국인력이 과도하게 쏠려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 부부 1심 무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로펌라운지] 지평, 양산상공회의소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국제 리스크 대응전략'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양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양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국제 리스크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글로벌 경제와 7대 주요 이슈,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적 경제안보 전략 및 관련 규제, 중국의 전략적 대응과 규제 장벽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시대에 기업이 직면할 주요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살펴볼

대법,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특별항고 기각...감치 15일 유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처분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대법원에 불복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제

납세자연맹, 차은우 과세정보 유출 세무공무원 및 기자 고발 한국납세자연맹이 서울경찰청에 세무공무원과 기자를 고발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원대 탈세 혐의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차씨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과 기자를 고발했다. 10일 오전 11시 납세자연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차씨의 과세정보를 언론에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

[로펌라운지] 율촌-LBS공업화학연구원, 환경·화학 분야 연구개발과 법률 자문 위한 MOU 체결  (왼쪽부터) LBS공업화학연구원 유복렬 경영본부장, 문두경 부원장, 이철태 원장, 법무법인 율촌 손도일 경영담당 대표변호사, 손승우 고문, 손금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사)LBS공업화학연구원(원장 이철태)과 환경·화학 분야의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 율촌 측에서는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