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운영·자산운용기금 실적 크게 개선

우수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우수기금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지난해 기금운용평가 실적이 전년 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이번달 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사업운영부문 가운데 '보통'이상 등급은 2009년 68.2%에서 지난해 72%로 증가했고, '미흡'이하 등급은 31.8%에서 28%로 줄었다.

우수사업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국민체육진흥기금), 전력수출산업화지원(전력산업기반기금), 산지유통활성화(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이 선정됐다.

자산운용부문은 평균 66.7점으로 전년(61.6점)에 비해 상승, 대형 기금일수록 전문성이 높고 자산운용 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1위 기금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대형 86.51점), 부실채권정리기금(중대형 83.41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중형 83.05점), 원자력개발기금(소형 75.76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기금운용 평가 대상은 크게 사업운영부문과 자산운용부문 등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사업운영부문은 29개 기금의 93개 사업을, 자산운용부문은 37개 기금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자산운용부문 가운데 국민연금과 같은 경영평가 대상 17개 기금은 매년 평가하고, 계정성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기금은 격년제로 평가하고 있다.

재정부는 특히 이번 평가에서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집행단계 배점을 기존 20%에서 30%로 강화했다.

또 자체평가 내실화를 위해 평가 대상 사업수를 기준으로 '우수'이상은 20% 이내, '미흡'이하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해 평가했다.

기존에는 강제 배분을 도입하지 않아 자체평가 결과 '미흡'보다는 '보통'으로 신고하는 사업이 많아 기금운용평가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재정부 재정기획과 관계자는 "기금운용평가의 취지가 미흡 사업을 발굴해 보통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데, 그간에는 미흡보다는 보통으로 평가받는 사업들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강제 배분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