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영리병원’ 재추진 극명한 찬반… 논란 거셀듯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제주특별자치도 및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을 다시 추진키로 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경제 효과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높은 의료서비스 수준 및 관광분야와의 시너지 등을 감안하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와 야당의 반대가 거센 데다 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 영리병원, 시범사업 재추진

현재 영리병원은 의료인과 비영리법인만이 투자할 수 있는 병원에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병원은 인력과 시스템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대규모 자본 투자가 봉쇄돼 있어 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높아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질적인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산업선진화 정책의 핵심으로 영리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복지부와 아무런 이견이 없다. 태국이나 인도 등이 우리보다 의료기술 수준은 떨어지지만 더 많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상황을 그냥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외국과 접근성이 높고 관광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지역의 제도 형평성 및 경제효과 창출을 위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통과 안돼”… 반대 목소리도 거세

하지만 영리병원의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반론이다.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 정책위 환경·노동·보건복지 분야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안홍준 의원은 “이번에 당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지난 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관한 것 뿐”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나 인천송도국제도시 이외에 영리의료법인에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섣불리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게 되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 충돌 속에 지난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영리병원 법안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청와대와 정부가 오는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을 세웠으나 이 또한 총선 등 각종 정치 일정과 맞물린 데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심해 사실상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도 높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와 같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물어뜨릴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제주 영리병원 도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확산시키려는 영리병원 도입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