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2011년 상반기 퇴직연금시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36조 5904억원으로 36조원을 처음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립금은 지난해 말 29조 1472억원 대비 25.2%, 전년 동월 19조 9899억원 대비 92.7% 증가했다.
이는 기존 퇴직금 제도인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의 효력이 작년 말 만료되면서 올해부터 신규 가입, 추가 불입이 금지된 데 따른 결과다.
6월 말 기준 퇴직연금의 사업장 도입률은 7.5%(11만 개소), 근로자 가입률은 31.4%(286만명)으로 추산됐다.
퇴직연금 유형별 비중은 확정급여형이 가장 높은 72.6%(26조 5518억원)를 차지했으며 확정기여형(17.6%), 개인형IRA(8.3%), 기업형IRA(1.6%)가 뒤를 이었다.
취급 업권별 시장 점유율은 은행 48.5%(17조 7437억원)과 생명보험(25.9%), 증권(18.0%), 손해보험(7.6%) 순이었다.
은행과 보험이 주춤한 사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소속 계열사가 계열 증권사에 적립금 운영을 배분하면서 증권의 점유율은 6개월 만에 1.8%포인트 늘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한국전력공사와 기아차, 대한항공 등 대기업들이 퇴직연금 도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올 연말 적립금 규모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8월 전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서면점검)를 실시한 뒤 9~10월 상시 모니터링,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퇴직연금 영업이 집중되는 11~12월을 집중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 16조원의 퇴직연금 전환을 두고 금융회사가 계약 유치를 위해 고금리, 특별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이 우려된다”며 “철저한 검사를 통해 위법 부당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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