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균형재정 목표시기 2013년으로 구체화

물가안정 의지 강조…한미 FTA 비준안 조속처리 요구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8.15 경축사'에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못박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글로벌 재정 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어떠한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나라의 곳간을 건실하게 지켜내는 것이 모든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과 유럽의 재정불안으로 국내외 금융·주식시장이 급격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지출 요구가 급증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복지포퓰리즘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다른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면서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오늘 편하고자 만든 정책이 미래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과천청사를 깜짝 방문해 "이번 글로벌 재정위기를 고려해 내년 예산 편성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 금융·주식시장의 혼란에 대해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유럽 주요국가의 재정위기를 언급한 뒤 "이번 위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당히 맞설 것이고 위대한 우리 국민은 늘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며 "글로벌 재정 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와 기습폭우로 농수산물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하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LH공사 등을 통해 매입 임대를 늘리고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한 기준단가를 상향하는 등 재정 지원 강화책을 강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신속한 비준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는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며 "시간을 놓치면 경쟁국에 길을 내줄 수도 있다"고 정치권에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