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딘베이커가 쓴 가장 최근의 미국사

(아주경제 황인성 기자)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를 주도하는 곳이다. '딘 베이커가 쓴 가장 최근의 미국사 1980~2011'은 지금부터 20년 전까지 미국의 발자취를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본 책이다.

저자 딘 베이커는 요즘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미국인 경제학자다. 한국 매체에도 지속적으로 기고하면서 한미관계의 핵심을 짚어냈다. 그긔 시선으로 본 미국의 최근 상황은 흥미롭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1980년대는 미국의 대통령 로럴드 레이건이 당선되기 전까지 미국은 서유럽 국가와 같은 복지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를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정부는 경제 전반의 생산력 증대를 통해 노동자가 이익을 얻는 시장을 형성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레이건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바뀐다. 레이건 정부는 국민 다수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을 철폐하거나 축소했다. 덕분에 미국은 막대한 생산이익을 누렸지만, 노동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당시 레이건 정부는 소비에트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념의 대립을 통해 이들은 다른 국가를 자신의 영향력 안에 두려고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능률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를 체택할 수 밖에 없었다. 80년대 미국 정부의 선택은 이후 세계 경제 위기를 낳게 된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나 미군의 군비 증강, 제3세계 혁명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은 1980년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누구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미국의 국정기조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자는 본문에서 "미국이 1980년 이후 추구한 노선은 정치, 경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었다. 미국의 정치체계는 공공 정책의 장기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게끔 구축돼 있다. 이를 염려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공적 논의에서 조직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2008년 미국은 경제 위기를 구원할 투수로 버락 오바마를 선택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는 검은 케네디라고 불리며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그도 현재 미국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재정적자다. 사회보장제도와 노인의료보험 축소를 골자로 하는 재정 적자 협상안은 아직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저자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역사를 통해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468쪽. 2만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