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獨에 물러서지 않겠다" EU정상회담 '난항'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오는 28일 벨기에 브리쉘에서 열리는 EU정상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탈리아·프랑스와 유로존의 돈줄인 독일이 유로채권 도입 등 성장정책을 의제로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리아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이탈리아 의회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초안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몬티 총리는 "그저 합의안에 고무도장을 찍고 오진 않겠다"며 "독일과 충돌하더라도 우리의 제안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25일 EU정상회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 초안에는 국가 예산과 정부부채에 상한선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예산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반롬푀의 의장은 정상회의 합의가 힘들 것이라며 최종안은 초안보다 내용을 대폭 줄였다. 우선 규모도 10페이지에서 7페이지로 줄었으며 유로화안정기구(ESM)가 유로존 은행을 직접 지원하는 부분도 제외시켰다.

몬티 총리는 EU정상회의 후 금융시장 평가를 우려하고 있다. 그는 EU정상회의를 일요일 밤까지 연장하더라도 월요일 금융시장이 열리기 전에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리오 몬티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를 통해 재정위기국의 국채를 사들이는 등 국채시장에 개입해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FT는 몬티 총리가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시장 반응을 우려하는 것은 EU정상회담의 합의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이미 시장은 이탈리아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날 29억9000만달러의 2년만기 국채를 4.71%에 발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치다. 지난달 28일만해도 낙찰금리가 4.04%였다. 오는 28일에는 55억유로상당의 5년만기와 10년만기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유로채권은 안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채권은 생산적이지 못하고 EU 및 독일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몬티 총리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재정위기국 차입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유로본드를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메르켈 총리는 EU정상회의 확정안에 대해서 유럽 각국의 부채 분담과 권한 분배가 균형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FT는 EU정상회의 전날 메르켈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 면담에서도 서로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긴축을 지지하는 메르켈 총리와 달리 유로존 구제기금과 1250억유로의 성장재원을 통한 재정위기국 간의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의 기대감도 줄어들고 있다. 투자자들은 EU 지도자들이 현실적인 대안은 도출하지 못하고 논리만 앞세운다고 지적했다. 파로스 트레이딩의 더글러스 보스위크 전략 책임자도 "EU의 로드맵이 시장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EU 방안은 마치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대서양을 건너려는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