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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서버 도입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국세 환급(Tax Refund) 건수도 크게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내국세 환급을 위한 전용서버를 구축하는 등 편리하고 신속한 환급 처리에 나선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관세청은 외국인 관광객 출국 때 내국세 환급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 환급 전용서버’를 구축, 2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국세 환급이란 외국인관광객들이 국내 사후면세사업장(시중 백화점·동대문 패션상가·일부 대형마트 등 국내 6000여 개)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세관 반출확인 후 환급창구사업자에게 청구, 구매 시 부과된 부가세 등 내국세를 환급받는 제도다.
최근 내국세 환급 현황을 보면 2010년 184억원에서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58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579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환급대상 건수 급증에도 세관의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 반출물품 확인에 한계가 따르면서 지난해 인천공항세관 출국장에 키오스크(무인단말기) 21대를 설치한 바 있다.
해당 무인단말기는 환급액 1만 원 이하의 구매물품에 대해 세관 출국검사대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나 관세청 문서유통시스템이 문제였다.
기존 관세청 문서유통시스템은 자료 처리에 5분 정도가 소요되고 관련 자료가 유실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안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버구축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2억7000만원과 내국세 환급절차만 전담해 처리할 수 있는 관세청 별도의 전용 서버를 만들고 지난달 시범운영해왔다.
시범운영 실시 결과 내국세 환급 반출확인 건당 평균 처리속도는 5분에서 40초로 단축됐으며 자료의 유실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시간이 단축돼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증진 및 쇼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내국세 환급 처리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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