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비로 사학연금 대납' 교육부 감사결과는 오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사립대가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학생들이 낸 교비로 대납했다는 교육부의 감사결과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안복열 판사는 숭실대 교직원 151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교육부는 감사 결과 전국 44대 사립대가 교직원들이 내야 할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 2080억원을 교비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대학에 숭실대도 포함돼 있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학겨들에 대납금을 환수하라고 통보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여러차례에 걸쳐 보냈다.

이에 숭실대는 지난 1월 교직원들에게 그동안 지급했던 금액을 임금에서 제하겠다고 알렸다.

학교 측이 실제로 올 3월 4월 대납분을 공제한 임그을 지급하자 교직원 151명은 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학교가 그동안 대납했던 금액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의 일부일 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 아니므로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안 판사는 이런 교직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납한 돈이 사학연급 개인부담금이었다는 교육부의 감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안 판사는 "대학이 대납한 것은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된 별도의 정액수당 내지 퇴직금"이라며 "이는 사립학교법상 교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은 교직원 개개인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대학이 대납했던 보험료는 우러급과 무관하게 2002년 3월부터 모든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됐다"며 사학연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돈을 지급하기로 한 학교와 교직원간의 단체 협약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교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 만큼, 학교가 월급에서 공제했던 82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