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상고 취하…징역 3년 확정 지난해 5월 탈세 혐의 재판 참석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맨 오른쪽)   대리점 명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80억원가량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같은 달 2일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은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사건 수사'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사의 표명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4월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n

김건희, '로저비비에 가방 의혹' 김기현 부부 재판서 "범죄 연상시키지 말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은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다만 이런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됐고, 어떤 경로로 받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김 여사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

中 회사에 SK하이닉스 영업비밀 유출…前직원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60조원을 넘어서며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자회사의 이직 제안을 받고 SK하이닉스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D-14' 종합특검, 주요 사건 매듭짓나…양평고속도로 '윗선' 규명 등 남아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이 열린 지난 2월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활동 종료 2주를 남기고 주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남은 수사 내용도 방대해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 특검은 수사 후반기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액 1조원 지급하나…재상고 17일까지 (왼쪽) 최태원 SK그룹 회장, (오른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 만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양측의 재상고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로 기한이

종합특검, 대검찰청 압수수색...'내란 중요임무 종사' 심우정 관련 수사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기조부장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은 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에

'계엄 당정대 회의 참석' 한동훈 "소환통보 안받아"…종합특검 "의원실 수령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지옥문이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당·정·대 회의 및 저녁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한 의원은 "소환 통보를 안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항소심 21일 시작...1심서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이 결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오 시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

미성년 자녀 출입국 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7일부터 시행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한 확인 체계를 마련해, 오는 7일부터 부모가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종합특검, '계엄 당정대 회의 참석' 한동훈 참고인 조사...12일 통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 및 저녁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은 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 회의, 저녁 안가 회동과 관련해 당대표로 참석했던 한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종합특검 재차 출석..."선관위나 특검 다를 바 없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 등의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및 백지화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재차 출석했다. 특검은 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직권남용&midd

대법원, '내란' 한덕수·이상민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역사적 평가 필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권한쟁의·헌법소원 제기 가능하나 인용 미지수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인용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

검찰, 중동전쟁 틈타 '가격 담합 혐의' 석화업체 7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나희석 부장검사가 지난달 6일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미·이란 전쟁 관련 유가 교란 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검찰이 중동전쟁을 틈타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등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종합특검 "대통령실, 김건희 집무 공간 존재"...변호인단 "사실왜곡 유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로 쓰였던 용산 국방부 청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용산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를 위한 집무 공간이 존재했다는 진술 및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 변호인단은 "사실 왜곡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용산 대

경찰, '탱크데이' 스타벅스 본사 모욕죄로 압수수색 경찰이 5일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단은 5일 오전 8시 50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

[로펌라운지] 화우, 박 스펜서 선임외국변호사 영입..."해외 M&A·부동산 투자 자문 강화" 박 스펜서 선임외국변호사 사진 법무법인(유) 화우가 기업법무와 해외 부동산 거래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에서 30년 동안 자문을 제공해 온 박 스펜서(Spencer G. Park) 선임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를 자문그룹 선임외국변호사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스펜서 선임외국변호사는 미국계 글로벌 로펌 밀뱅크(Milbank LLP) 서울사무소에서 스페셜 카운슬(Special Counsel)로 재직하

"8000억원 받아야"...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 발족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납품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5일 발족한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법무법인 LKB평산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향후 법원, 정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로 구성됐다. 이들이

김건희특검 특별수사관, '공무원 지위 인정' 소송서 패소..."공무원 신분 부여 규정 없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내 민중기 특검 사무실 입구 모습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변호사가 공무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가입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