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아주경제

정부, 연 2회 마약 특별단속...공항·항만 '특별검사팀' 편성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연 2회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공항 ·항만에 특별검사팀을 편성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 이행계획에서는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을 비롯해 전자코(센서의 일종) 등 마약류 탐지 기술 연구개발(R&D), 첨단장비를 활용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 재활 훈련 등 과제가 2026-02-13 15:30
홍준표 "보수진영 대통령 파면·구속, 내부에서 시작…이재명·정청래는 안 그럴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랜 기간 몸 담았던 국민의힘을 향해 내부 결속을 다지라고 충고했다. 2차 종합특검 임명을 놓고 갈등이 촉발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명계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청계는 국민의힘을 반면교사 삼아 다르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두 번에 걸친 보수진영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은 내부 진영의 대립과 반목에서 시작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박근혜와 김무성·유승민의 대 2026-02-12 14:03
권익위 "가로등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 국립묘지 안장해야" 2008년 가로등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차량 충돌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사망한 공무원 A씨의 아내가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높은 곳에 설치된 작업대에서 업무를 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크레인 차량이 작업대와 충돌한 2026-02-12 11:07
권익위, 올해 580개 공공기관 대상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 올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 등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가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반부패 개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대학 평가를 확대해 미래세대가 공정과 책임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가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의 경우 올해는 4년제 국공립대학(29개)과 과학기술원(4개) 등 총 33개 기관을 평가한다. 지난해는 신입생 모집인원 2500명 이상인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에 비해 확대 2026-02-11 10:22
권익위, 설 명절 공직자 '선물·금품수수'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부터 27일까지 공직자들의 부정한 금품수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 2026-02-09 09:31
한동훈 제명 반대 논란 불씨…배현진 윤리위 징계 절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위는 전날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배 의원 관련 징계 안건을 논의했고,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조만간 배 의원에게도 관련 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소 사유에는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내용 등이 2026-02-07 10:52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한번으로 정부 서비스 통합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도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서비스가 신청되는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 실장 주재로 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를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날 회의에서 원활한 지원 체계의 운영을 위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2026-02-06 11:16
[속보] 韓 고위관계자 "며칠 내 北 관련 진전 있을 것…북미대화는 아냐" 韓 고위관계자 "며칠 내 北 관련 진전 있을 것…북미대화는 아냐" 2026-02-06 09:08
[속보] 韓 고위관계자 "쿠팡 美 하원청문회, 로비에 의한 것으로 알아" 韓 고위관계자 "쿠팡 美 하원청문회, 로비에 의한 것으로 알아" 2026-02-06 09:01
[속보] 金 총리 "색동원 사태, 국가 존재 이유 묻는 중대 사안" 金 총리 "색동원 사태, 국가 존재 이유 묻는 중대 사안" 2026-02-05 14:49
감사원, 올해 감사계획 발표…'불법 마약류 통관' 집중 점검 감사원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불법 마약류 통관 관리' 분야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사회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재정 효율성 제고, 국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감사계획과 관련해 '신뢰받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을 목표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친화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운영 방향을 설정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특히 공직사회가 2026-02-05 14:30
권익위, 'AI 민원분석' 운영…4개 기관 대상 시범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데이터 품질 개선을 거쳐 관련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4개 시범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공되는 '인공지능 민원 답변 추천'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관련 법령, 기존 민원 사례, 업무 매뉴얼 등을 분석해 국민신문고 민원의 답변 초안을 작성, 민원 담당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이전보 2026-02-05 10:36
김민석 총리 "K-민주주의에 AI 장착해 비전 제시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광장의 동력으로 만들어진 K-민주주의에 한국의 특장(점)인 속도와 인공지능(AI)을 장착시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민주주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4일 오후 경기 성남 네이버1784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는 K-민주주의라는 브랜드 안에 전 세계를 선도하는 정치와 민주주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AI전략위원회에 '민주주의 분과'도 만들겠다며 "테크놀로지를 넘어 정치사회, 철학적 인 2026-02-04 19:05
국민이 선정한 제도 개선 최우선 과제는 '약자 복지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제도 개선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응답으로 '약자 복지 강화'가 나왔다. 권익위는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과 국정 과제 등을 검토해 발굴한 7개 분야의 2026년 제도 개선 추진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에는 일반 국민 2132명과 국민 토론자 1815명 등 총 3947명이 참여했다. 연령 2026-02-04 14:54
감사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에 "정황 확인했지만 증거 없어…단정은 곤란" 감사원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사주 정황은 있지만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점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 사주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에게 한 매체의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 2026-02-04 14:21
권익위, 저출생 민원 56만건 분석…"통합적 정책 설계 필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와 협업 과제 '민원 기반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2021∼2024년 접수된 약 56만건의 저출생 관련 민원 데이터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을 비교·분석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체감 2026-02-03 14:24
김호철 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임선숙 변호사 임명 제청 감사원은 2일 김호철 감사원장이 차관급인 신임 감사위원에 임선숙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로그인법률사무소 소속으로 광주살레시오여고, 전남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그는 인권 변호사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한센병 환자와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이어왔다. 아울러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과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행정 발전에 기여했 2026-02-02 16:00
[속보] 김 총리, 檢 보완수사권 유무에 "6월 전 뜨거운 쟁점 정리해야" 김 총리, 檢 보완수사권 유무에 "6월 전 뜨거운 쟁점 정리해야" 2026-02-02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