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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자문위원장 "공소청·중수청법 논의 우선…내년 상반기 법 통과해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관련 논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가동이 계획된 만큼 두 개의 조직 법안에 대한 쟁점을 먼저 논의하고서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얼추 정리해보니 15∼20개가 논의 주제가 될 것 같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돼야 시간을 맞 2025-10-30 16:12
감사원 "지자체에 상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과다 지급"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 상하수도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낮게 부과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징수해 공공 하수도 신·증설 등에 쓰이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지도·감독 소홀로 과소 부과돼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이 과다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9개 지자체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2025-10-30 14:44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한다"…다음 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정부가 부동산 불법거래 건수 2696건을 적발하고 120억 원 규모의 약정 위반 대출을 확인해 일부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부동산 이상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다음 주에 출범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서울·경기 지역 부동산 이상거래와 외국인 투기, 대출, 편법 증여,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2025-10-30 10:42
권익위 "비접촉 교통사고도 반드시 구호 조치·신고해야"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비접촉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와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진 2025-10-30 10:16
金총리, 中지방정부 대표단 접견…"韓관광객·기업 편의 관심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제3회 한·중 지사성장회의' 참석차 방한한 중국 대표단을 접견해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9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접견에서 "이번 (회의) 행사가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을 앞둔 시점에 개최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사성장회의가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 2025-10-29 13:29
권익위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 응시 연령 45세로 상향"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 응시 연령 기준이 45세 이하로 상향되고, 기존 출산·육아 시 인사교류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인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은 대부분 40세 이하로 제한돼 의료·운전·간호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중견 인력이 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 현행 규정은 신규임 2025-10-29 09:28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범칙금 대신 과태료로 완화"…권익위,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자동차를 상속받는 경우 이전등록을 제때 하지 못해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현행 자동차관리 법령은 자동차를 상속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인이 신청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형사처벌의 특례로서 범칙금을 부과하 2025-10-29 09:00
김민석 "전 세계, 지정학 긴장 고조·공급망 단절·강화된 보호주의에 직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2025 APEC CEO 서밋'에 참석해 "오늘날 세계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 공급망 단절, 강화된 보호주의라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CEO 서밋의 첫 행사인 환영만찬을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글로벌 도전은 개별 국가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국가와 국가는 물론 기업, 학계,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브릿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 2025-10-28 21:34
한국·라오스, 형사공조·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 정부와 라오스가 상호 간에 범죄인을 인도하고 형사사법 공조를 위한 조약 체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라오스)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안·범죄인인도 조약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7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한국과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예방·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법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이란 간 2025-10-28 15:41
감사원 "정부 업무평가 무분별하게 증가…자체평가 일부 부실" 정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업무 평가가 일부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평가제도 운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평가 제도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개별평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부처의 평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자체평가 일부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국무조정실은 사전 협의에서 '불수용'된 개별평가가 그대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2025-10-28 14:46
홍준표 "트럼프, 김정은과 회동 시도…2018년 위장 평화쇼 재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을 시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의구심을 쏟아냈다. 홍 전 시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DJ(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며 "꼭 그것만이 아니라, 인동초 같은 시련을 견뎌낸 인고의 세월이 있었던 것도 노벨 평화상 수상의 이유였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에 비유되기도 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2025-10-28 10:33
국민신문고 서비스 재개…권익위 "화재로 일부 데이터 유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28일 오후 7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신문고가 제공하는 △민원 △제안 △적극행정신청 △소극행정신고 △갑질피해신고 △예산낭비신고 △국민생각함 서비스 등이 다시 운영된다. 권익위는 다만 국정자원 백업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일부 데이터의 유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전날인 지난달 25일 오후 7시 35분 이후 화재 발생 시까지 약 하루 동안 신청한 민원·제안은 재 2025-10-28 10:00
金총리 "APEC 개최, 끝 아니라 새로운 시작…포스트 APEC 준비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행사 성공의 여세를 몰아 대한민국과 경주에 무엇을 남길지, 포스트 APEC을 면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주간의 막이 올랐다"며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제협력과 문화교류의 장이자 세계 통상질서의 새판을 짜는 역사의 2025-10-28 09:53
[속보]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로 박노수·김경호 변호사 임명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로 박노수·김경호 변호사 임명 2025-10-26 14:06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金총리 "미·중 정상 방한 자체 APEC 성공 가능성" 外金총리 "미·중 정상 방한 자체 APEC 성공 가능성…북·미대화는 미지수"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미·중) 정상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됐기에 그 자체로서 성공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3일 경주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실은 중간에 (행사 전체적으로) 미·중 정상을 포함한 간접적 완성체가 될 것이냐에 대한 고비가 있었다" 2025-10-23 21:50
金총리 "미·중 정상 방한 자체 APEC 성공 가능성…북·미대화는 미지수"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미·중) 정상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됐기에 그 자체로서 성공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3일 경주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실은 중간에 (행사 전체적으로) 미·중 정상을 포함한 간접적 완성체가 될 것이냐에 대한 고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30일 방한해 한& 2025-10-23 20:02
감사원 "이태원 참사는 인재...재발 막기 위해선 국가 재난관리체계 실효 가동 중요" 감사원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사전대비와 초동대응이 미흡해 발생한 인재로 평가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국가 재난관리체계가 재난현장에서 실효적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4년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선진국 수준의 외형적 내난관리 인프라가 마련됐지만,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국민 인식은 오히려 증가됨에 따라 국가 재난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적 2025-10-23 18:00
[속보] 원안위, 고리 원전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원안위, 고리 원전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2025-10-23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