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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쇄신TF, 감사위원회의 의결 아닌 감사과정 문제 초점" 감사원은 27일 "운영쇄신 TF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존중해 운영하고 있다"며 "그 점검 활동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감사과정 상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점검결과를 두고 일각에서 '전 정권 감사 흠집 내기' 등 우려가 나오자 "감사위원회의 의결 변경은 재심의 검토를 통한 감사위원회의 재부의 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이번 TF 활동으로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냈다. 2025-11-27 14:31
캄보디아서 '노쇼 사기조직' 한국인 17명 검거…코리아 전담반 첫 실적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하던 ‘노쇼 사기조직' 소속 한국인 17명이 현지 당국과 우리 정부의 공조로 검거됐다. '코리아 전담반' 출범 이후 캄보디아 현지 스캠조직을 적발한 첫 사례다. 국가정보원은 27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위치한 노쇼 사기 범죄 조직의 본거지를 지난 13일 급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범죄조직은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1만5000여개 국내 소상공인으로부터 약 35억원을 편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 2025-11-27 13:28
"프로포폴 수면마취 뒤 운전하다 교통사고, 면허취소 적법"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맞은 뒤 약물의 영향이 남은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27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자 A씨가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에서 피부 시술 목적으로 프로포폴 성분이 있는 수면마취제를 투약받은 뒤 운전하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하고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2025-11-27 12:37
김종혁 "12·3 비상계엄 1년, 보수가 괴멸 위기에 몰린 시기"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6일 “일주일 뒷면 비상계엄 1년이다”며 “역사는 보수가 궤멸의 위기에 몰린 시기로 평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진 지 1년이 되고 있다”며 “만감이 교차한다”고 적었다. 그는 “보수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주류 세력이었다”며 “투명하고 깨끗하다는 말은 못 들어도 나라를 먹여 살리는 유능한 집단이었 2025-11-27 11:13
권익위,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민원 빅데이터 서비스 재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 서비스를 27일 오후 1시부터 재개한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 복구로 기존과 같이 매주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됐으며 주·월간 민원 동향 보고서인 '국민의 소리'와 민원 통계 및 분류 시각화 자료 등을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게재할 예정이다. 또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정보 OpenAPI를 기존과 같이 활용할 수 2025-11-27 08:51
유병호 "감사원 TF 일방적 판단으로 고발"…군사기밀 누설 혐의 반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이 "명백히 위법·부당하다"면서 반발했다. 유 위원은 16일 감사원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의 발표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 군사 기밀 정의와 상충할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 절차 없이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며 "TF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수사 기관에 고발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행위" 2025-11-26 19:45
金 총리 "광주, 글로벌 모빌리티 선도 맨 앞장 서길 기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기아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글로벌 모빌리티를 선도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우리 광주가 그 맨 앞장에 서 계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6일 광주 기아 오토랜드 공장을 찾아 "광주는 특별히 앞으로도 모빌리티 부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거점 도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특히 광주도 민주주의를 넘어 자연스러운 삶을 꽃피워야 한다. 광주·전남·호남 지역의 삶과 경제 2025-11-26 19:19
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피해지원·지역발전 방안 논의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피해를 받아온 장기면 주민들을 위한 피해 지원 대책과 지역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후반기 민·관·군 협의체 회의가 개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오후 해병대가 운영하는 포항시 동해면 소재의 마린호텔에서 장기면 주민들을 대표하는 수성사격장 대책위원회와 경상북도, 포항시,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제1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후반기 민·관·군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포항 수성사격장이 위치한 장기면에 거주하는 주민 2025-11-26 14:27
권익위 "민원업무 담당자 86% 특이민원 경험…대책 마련 시급"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특이민원 현황 실태조사에서 최근 3년간 담당 공직자의 86%가 폭언·폭행, 상습·반복 민원 청구 등 특이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6일 '특이민원 시민상담관'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수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수회에선 A기관에서 민원인이 2년 7개월 동안 총 167건의 유사·반복 민원을 제기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혐오·모욕성 발언을 한 사례와 학교 행정실에서 민원인 2025-11-26 09:34
"연락처 없는 주차위반 차량, '소유자 전화번호' 확보 가능토록 개선" 연락처가 부착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기존의 견인이나 안내 방송 이외에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 확보로 더욱 신속한 차량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도로나 주차장에서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연락처가 비치되지 2025-11-25 11:21
권익위 "군 비행안전구역이라도 주민·기업 최소 재산권은 보장돼야" 비행 안전을 위한 고도 제한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이 협력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5일 권익위에 따르면 포항시의 비행안전 제2구역 내 거주하는 기업인 11명과 주민 291명은 공장 건물과 노후 아파트, 침수 주택 등을 증·개축하려고 했지만, 해군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를 초과한다'라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기업인·주민들은 "주변에 이미 높은 산들이 있고, 항공기는 산 정상보다 높은 곳에서 이&middo 2025-11-25 11:00
金 총리, 당진 돼지열병 발생에 "관계부처, 방역 조치 협조" 긴급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충남 당진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25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당진의 돼지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및 집중소독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quo 2025-11-25 10:38
[속보] 金 총리 "내란 심판·정리에 어떤 타협·지연도 없어야" 金 총리 "내란 심판·정리에 어떤 타협·지연도 없어야" 2025-11-25 10:35
金총리 "깨끗한 공기, 산업·관광 같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 김민석 국무총리는 "깨끗한 공기 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정부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6차례 시행된 계절관리제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고 공간, 생활 공간 공기질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q 2025-11-25 10:26
金총리, 당권도전 여부에 "임명권자 있어 맘대로 다 하지 못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도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총리가 앞으로 뭘 하고 그러는 건 마음대로 다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전체 국정의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싶다, 아니다' 얘기하는 건 좀 (선을) 넘어서는 얘기 같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당 대표 출마와 관련한 논의는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냐는 질문에 &quo 2025-11-24 16:52
[속보] 金 총리 "헌법존중 TF, 내란 직접 연관 범위만 신속·비공개로" 金 총리 "헌법존중 TF, 내란 직접 연관 범위만 신속·비공개로" 2025-11-24 16:33
[속보] 金 총리 "절제 못 하는 TF 활동·조사원 즉각 바로잡을 것" 金 총리 "절제 못 하는 TF 활동·조사원 즉각 바로잡을 것" 2025-11-24 16:32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본격 활동 시작…金총리 "중대 의혹 확실히 정리" 정부가 전 중앙행정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24일 총리실에 따르면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임무로 한다.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 기관별 TF를 구성했다. '내부직원과 외부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16개 기관, 외부 전문 2025-11-24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