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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재판소원 않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고, 별도의 재판소원 절차를 밟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대법원이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바 2026-07-19 21:31
韓총리, 중소기업계 만나 "성장의 과실, 모두의 성장으로 선순환"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산업·경제 성장의 과실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까지 퍼져서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공관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8곳의 관계자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이끄는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AI 대전환 등 급 2026-07-19 18:36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61%·폐지 23%…한동훈 복당 반대 37%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61%가 '경찰 견제·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지 46%, 폐지 39%로 조사됐으며 2026-07-17 11:44
韓총리 "중동발 에너지 충격, 민생 전이되지 않도록 만전" 한성숙 국무총리는 15일 최근 중동 전쟁 상황과 관련 관계부처에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민생에 전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고 농어민 등 생산자의 어려움을 살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이 다시 반복되고 있고, 종전협상도 자칫 좌초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응 태세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정화되던 국제유가도 다 2026-07-15 10:53
李대통령 "얼마면 초고가 주택입니까"...생중계 중 댓글로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 중에 유튜브 중계방송의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조사했다. 그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 제도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2026-07-14 15:03
'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놓고 인권위 내부 갈등 격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결정을 폐기할지를 두고 내부 갈등이 격화됐다. 진보 성향 위원들은 과거 결정에 대한 사과와 폐기를 요구했지만, 보수 성향 위원들은 이미 종료된 사안을 다시 다루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2026-07-13 19:32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檢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헌법 위배"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정치권 보완수사권 도입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법조인 출신의 중도 보수 인사다. 이 위원장은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진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 주체로서 검사 2026-07-12 16:04
장윤기 사건에 與 "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만이 답"…국힘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해야" 11일 정치권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수사 과정을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현직 경찰 간부인 장 씨의 부친과 수사팀 사이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더불어민주당은 공권력의 부실 수사를 질타하며 강도 높은 재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권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공권력의 '제 식구 감싸기'로 규정하고 경찰을 향한 비 2026-07-11 20:51
한성숙 총리, 청주 수해 현장 점검…상습 침수구역 전수조사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를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1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과 오송읍, 미호강 일대 수해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그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수십 세대가 물에 잠긴 경위와 피해 상황을 청주시 측으로부터 보고받고, 도심 침수 방지용으로 설치된 모충1배수문과 미호강 제방 등 주요 배수 시설을 직접 살폈다. 한 총리는 침수 2026-07-11 16:49
韓총리, 국무총리비서실장에 채이배 전 국회의원 임명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차관급)에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채이배 전(前)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오는 11일 임명될 예정이라고 국무총리비서실이 10일 밝혔다. 채 비서실장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간사, 좋은기업지배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으며, 국무총리 공정경제특별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해 양극화 완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정무적 감각을 겸비한 경제전문 2026-07-10 15:51
韓총리, 고양창릉 3기 신도시 점검…"신속 공급 위해 모든 역량 집중"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오후 경기도 고양 덕양구 고양창릉지구를 찾아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3기 신도시 추진현황 및 공공택지 조성 속도 제고방안 등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입주민의 정주 여건과 직결되는 교통, 교육, 전기,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주요 기반 시설도 주택 공급 속도에 맞춰 차질 없이 갖춰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2026-07-09 19:24
韓총리 "공공부문 AI 전환 본격화...공공데이터 100종 지속 개방"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지금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기술이나 산업의 영역이 아니고, 일하는 방식과 우리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AI 기반 행정 내부업무 시스템인 ‘온AI’를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에 확대 도입해 공공 부문 AI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AI 민주 정부는 AI 시대에 걸맞게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유능하고 2026-07-09 14:44
정점식 "글로벌 AI 선도할 법적·제도적 기반 다질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의 AI 전문 방송 'ABC(AI Business Channel)' 개국에 축하의 뜻을 전하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아주경제신문이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2026 AI 생태계 혁신 포럼' 축사를 통해 "기술과 산업,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글로벌 경쟁 2026-07-08 17:05
韓총리,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불법행위 부작용 최소화 위한 것"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고 공론의 장"이라며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으로 기능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지만 온라인의 영역이 2026-07-07 12:01
감사원, 선관위 회계 감사 착수…투표지 부족·외유성 출장 등 집중 점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회계검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투표용지 인쇄 예산과 수의계약, 국외 출장 등 최근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예산 집행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6일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에 대한 실지 감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관위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해왔다. 이번 감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부산 지역 2026-07-06 15:49
韓총리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감 있게 실행...새 성장시대 열게 될 것" 한성숙 국무총리는 5일 "과거 고속도로, 초고속통신망이 우리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이끈 것처럼,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당·정·청, 민간까지 원팀이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AI 데이터 센터· 피지컬AI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 2026-07-05 17:19
韓총리 "우리경제 여전히 위기 상황...물가 관리 최우선 집중"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중동전쟁 장기화 상황과 관련해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 상황"이라며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는 물가 관리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무 회담을 이어감에 따라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중동정세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결코 방심할 2026-07-02 09:48
韓총리, 장마 시작에 "취약 시설·지역 집중관리...대피체계 집중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는 1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지하차도, 빗물받이, 산사태 취약 지역, 상습 침수 지역 등 장마에 취약한 시설·지역을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이같이 지시하면서 "재해 발생 시의 국민 대피체계 등도 집중 점검하라"고 말했다. 그는 "장마·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주민대피 조치를 위한 연 2026-07-01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