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결제했지만 피부과 돌연 폐업에 고객들 분통..."시급히 환불돼야" 서울 강서구 한 피부과가 폐업하면서 입구 앞에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입장문을 붙여 놓았다. 서울 강서구의 유명 피부과가 폐업하면서 회원권을 결제한 고객들이 환불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피해자들은 폐업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고 폐업 직전까지 이벤트를 통해 병원이 결제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반면 의원 측은 "일부 고객이 문자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벤트는 기존 고객들

6년간 돼지고기 가격 20% 이상 올린 담합…도드람 등 업체들 기소 이정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가 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돼지고기 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6년간 수백 회 이상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올린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8월~2023년 11월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

법무부 "개정 형소법 후속 조치 만전…피해자 보호 위해 지속적 점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경찰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법무부가 4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변호인단 "손상차손 미인식, 정반대 회계처리 규명 필요" 중앙일보 사옥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인단이  JTBC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등에 대한 손상차손 처리에서 정반대 결론이 병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명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이복현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창천)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감리요구서에 담긴 '손상차손 미인식'의 쟁점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

내란특검, 종합특검에 재차 반박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 이첩 대상"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지 않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게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이첩을 재차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이 기소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이었다"며 "

정성호 "형소법 개정 빛의 속도...부작용 생긴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qu

종합특검,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 수사 불가 방침..."국수본 이첩해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2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현재 수사 기간 내 새로운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내란 특검이 기소

[로펌라운지] 쿠팡 美 집단소송 첫 사전변론회의 열린다…대륜 SJKP "전면 대응 나설 것"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미국 현지 집단소송의 첫 사전변론회의가 내달 1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법무법인(유)대륜이 3일 밝혔다. 해당 기일은 미국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에서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앤 M. 도넬리 판사는 이번 일정을 확정했다. 당초 피고 쿠팡 측은 사전 회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소송 기각 신청을 위한 서면 제출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