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특검보 후보 10명 추천…내달 7일 본격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특검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10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28일 요청했다.  이 특검은 이날 언론

이명현 특검, '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들에 2심서 징역형 구형 박정훈 준장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민정 중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특검 "헌정질서 훼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전 대통

JTBC 회생절차 개시…法 "중앙그룹 전반 유동성 위기" 중앙일보·JTBC 사옥 법원이 JTBC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28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은 이날 오전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를 종료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의 성장, 출연료 및 인건비 등 제작비 상승, 방송광고시장 축소 등을 개시 결정 이유로 설명했다

'검찰 재직 중 총선 출마 시사' 김상민 정직 확정…상고 취하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 재직 당시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지난 3일 정직 처분 취소 소

法,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에 무기징역 선고…"미필적 고의 인정"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다수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살인을 저지른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6명 가

'443억원 퇴직금' 청구 홍원식 전 회장, 1심서 남양유업에 패소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443억원의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오히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회사 측에 11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이규

'조국 아들 명예훼손' 김세의 첫 법정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27일 정보통신

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11억원 손배소 제기…"헌정 질서 문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를 상대로 11억원 상당의 피해복구 비용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

정성호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국민 보호에 소홀함 없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가 거대한

'집사게이트' 조영탁 항소심도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 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친분을 앞세워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받았다는 이른바 '집사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민달기·김종우·박정제 고법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헌재, '검사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헌법소원 사건 정식 심판 회부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법원, '尹 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보석 인용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해 8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명씨

조희대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하는 '법의 지배' 가치 소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법관 서면 제청으로 청와대·여당과 긴장 상태에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

[종합특검 수사 마무리] 권창영 "내란죄 본질은 조직적·집단적…장기간 수사 필요"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비롯해 58명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일부 의혹은 수사를 마치지 못해 또다시 경찰로 이첩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비상계엄 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허위공

선관위 특검, 서초동 임시사무실 마련해 업무 개시…내달 본격 수사 6·3 지방선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갖가지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가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4일 임시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선관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베이스서초 빌딩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오후부터 이 특검과 특별수사관

종합특검 180일 수사 종료…3차 연장에도 잔여 사건 재이첩 수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이 열린 지난 2월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최장 기간·최대 인력 규모를 갖춰 수사해 온 특검은 50여명을 재판에 넘겼

종합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 기소 심우정 전 검찰총장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발령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

대법관 서면 제청에 의견 나뉜 변호사단체…"고유 권한" vs "권한 남용"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과 관련해 보수·진보 변호사단체 간 입장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20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명 제청 논란에 대해 "대면 제청은 하나의 관행일 뿐 결코 법적 의무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