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조사대상 사건' 변협·학회 등에 의견 수렴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에서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 수렴과 국민 제안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6일부터 시작해 내달 7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제안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진행

법원, '중도해지 고지 미흡' 카카오 과징금 취소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심한 불

[로펌라운지] 화우, EU 포장재 환경규제 대비 법률·실무 대응방안 논의 법무법인(유) 화우가 지난 17일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공동으로 EU 제품·포장재 환경규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유) 화우가 17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공동으로 EU 제품·포장재 환경규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EU에서 올해 8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

노태악, '부부 동반' 해외 출장 3회...사후 보고서에 내용 누락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의 표명을 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재임 기간 다녀온 3번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하는 사후 보고서에 배우자 동반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

'여론조사 대납의혹' 오세훈에 1년 6개월 구형…吳 "특검, 떳떳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제3자에게 대납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안 통과로 정치적으로 도구화된 검사가 기소했다"며 무죄를 선고해

잠실 개표소 진입 불발…"체육단체 위해 열어야" vs "투명하지 않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16일 국민의힘 의원과 체육단체가 진입을 시도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16일 국민의힘과 체육단체가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민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체육 장비를 꺼내지 못하는 유소년 선수를 위해 문을

잠실 개표소 봉쇄 12일 만에 진입 합의…장동혁 "질서정연하게 봐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 현장을 찾았다. 경찰 관계자와 협의한 장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 각 체육단체 직원, 방송사 카메라와 함께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정성호, 잠실 투표소 봉쇄 시위에 "사적 검문, 현행법상 처벌 대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

'쿠팡 불기소 외압' 혐의 엄희준·김동희 재판부, 문지석 8월 증인신문 예정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맨 뒷줄 오른쪽)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광주고검 검사의 답변을 듣고 있다. 쿠팡 퇴직금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비롯된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의 재판에 문지석 검사가 8월경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 검사를 상대로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관련 나경원 출석 요구..."서면 답변"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 브리핑룸에서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4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의 출석도 요

[로펌라운지] 화우, 게임사 스테이블코인 전략·가산자산법 대응 방안 모색 법무법인(유) 화우가 오는 22일 '제13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담회는 게임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이 기대되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과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시행에 대비한 게임사들의 선제적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담회 제1세션에서는 김정훈 화우 전문위원이 '게임사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전략: A

종합특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이창수 전 지검장 첫 조사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 15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지검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

잠실 개표소 봉쇄 열흘째...참여 시민 줄었지만 '재선거' 주장 여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열흘째인 14일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4일 기준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가족 단위의 참가자가 증가하면서 평일에 비해 많은 인파를 기록했다. 잠실 개표소 입구 앞에서는 ‘참정권 회복’을 외치는 시민,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일본에서 첫 송환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법무부가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 사범 A씨(남성·37세)를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명 만화 저작물 1400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본래 한국 국적이었던 A씨는 2017년 일본으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강등 취소 판결...법원 "이례적 인사 조치"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처분취소 1심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후 사실상 강등 조치됐던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정 검사장이 정성호

잠실 개표소 봉쇄 일주일째…체육단체 "일터 되돌려 달라" 호소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가 10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6·3 지방선거 당시 잠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올림픽핸드볼경기장이 봉쇄된 지 일주일째인 11일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일터를 되돌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시민들은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연합회는 호소문을 제대로 낭독하지 못한 채 자리를 옮겨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출범…1차 조사대상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7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10일 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장주영(사법연수원

정성호 "'투표용지 부족사태' 묵과할 수 없어…진상 규명돼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6&middo

'李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은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국 금지 처

[6·3 지방선거]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경남 발전 위해 노력할 것"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당선인과 부인 차경애 씨가 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확실'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경남지사에 당선됐다. 이로써 박 후보는 재선에 성공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 기준 98.31%의 개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박 후보가 51.42%를 기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