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바른,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월 10일 오후 3시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업의 사이버보안 대응은 특정 부서의 기술적 과제를 넘어 경영의 핵심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사고 이후 대응 방식에 따

檢, 수백억대 비트코인 분실...압수물 관리 부실 도마에 광주지검 검찰이 압수해 보관 중이던 수백억대 비트코인을 분실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잇따른 압수물 관리 부실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압수물 정기 점검 과정에서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수백억원대 비트코인이 탈취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해킹이나 내부 소행이 아닌 피싱(Phishing)피해라는 입장이다. 해당 비트

김건희·권성동·윤영호 28일 1심 선고...법원, 청사 보안 강화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오는 28일 나란히 1심 선고를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

대법, 사회복무요원 연금기간 '2년 제한' 합법 판결..."현역과 업무 강도 달라" 대법원 공무원 연금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사회복무요원(보충역)의 군 복무 인정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원고 측은 현역병과 달리 상한선을 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

법원, 전자담배 수입업체 부담금 취소 판결..."재산권 침해" 서울행정법원 법원이 국내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중국산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업체에 막대한 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수입업자 A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중국에서 액상 니코틴을 수입했다. 이들은 해당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KBS 이사 추천은 위법… 임명 취소해야" 서울행정법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의결만으로 KBS 신임 이사들을 추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추천을 근거로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강재원 부장판사)KBS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

순천교도소 '수형자 전문학사 과정' 19명 학위 취득 2025학년도 순천제일대학교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2일 순천교도소 대강당에서 순천제일대학교(총장 성동제)와 협력하여 운영 중인 ‘전문학사 위탁과정(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은 순천제일대학교 부총장 등 대학 관계자와 졸업생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학사보고에 이어 졸업생 19명에 대한 학위증서 수여와 함께 우수한

검찰 고위직 대규모 물갈이 인사…'대장동 반발' 검사장 4명 좌천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왼쪽부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고 법무부가 22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의 검찰 조직 개편을 앞두고 27일부로 검찰 고위간부 32명(25명 전보·7명 승진)에 대한 마지막 대규모 인사를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