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로 檢 내부 갈등 수면 위로...정진우 사퇴·노만석 "중앙지검과 협의 거쳤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불거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 폐지를 1년여 앞두고 자중지란이 계속되는 형국이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검찰 공판팀은 7일 오후 7시30분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명태균 8시간 대질조사...양쪽 주장 평행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치러졌던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벌어진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동시에 출석해 8시간 가량 대질조사를 받았다. 다만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주장을 이어가며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것

[로펌 핫스폿] 전문성 앞세워 금융규제 분야 선도...바른 금융규제대응팀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김영오·강태훈·이규철·고진원 변호사, 노만경 대표변호사, 한서희·최진숙·안주현 변호사, 윤기준 고문, 진무성 변호사, 김영린 고문, 최원우 고문, 조재빈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최근 금융 및 자본시장 발전에 따라 금융 및 상장사에 대한 규제가

정성호 법무장관, 김병기·추미애 예방...민생·안전 10대 법안 정기국회 통과 요청  정성호 법무부장관(오른쪽)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6일 국회에서 만났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가 추진하는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 6일 법무부는 정 장관이 국회를 찾아 김 원내대표와 추 위원장을 차례대로 만나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

'금거북이 매관매직' 이배용 첫 특검 출석...'김건희 공천청탁' 김상민 혐의 부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6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 금품을 건네고 공직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6일 이 전 위원장은 오전 9시 31분께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 빌딩에 도착했다.&n

'금거북이 매관매직' 이배용 첫 특검 출석...포토라인 피하려다 취재진과 실랑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6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공직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소환했다. 6일 오전 9시 31분께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광화문KT빌딩 웨스트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휠체어를 탄 채 등장했다. 다만 이 전 위원

특검, 尹부부 자택 등 7곳 전격 압수수색…아크로비스타, 21그램 등 포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초기 이뤄졌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김 여사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6일 특검팀은 취재진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 "특검은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 오전부터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7

법무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국회에 제출했다.   5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체포동의안을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소환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내란 중요임무

특검, 김건희에 건진법사 소개한 '도이치 주포' 재수사..."혐의 입증 주력"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했다. 5일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모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김건희 1심 이르면 내년 초 선고...내란특검, 외환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 법원 나서는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건강이 악화됐다며 최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던 김 여사는 이날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검은 정장에 회

최상목, 한덕수 내란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특검법에 따라 조치 취할 것"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출석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로펌라운지] 광장, 허훈 전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영입 허훈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허훈 전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장(사법연수원 35기)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허훈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에서 법학석사(노동법) 학위를 취득하였다. 허 변호사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부부장검사,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 그리고 수원지방검찰청 성

김건희 측 "두 차례 가방 선물 받은 것 맞아...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아" 법정에 출석한 김건희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가방을 두 차례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부인했다고 밝혔다. 5일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김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는 공소사

[로펌라운지] 세종 이정렬 변호사,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한국지부 회장 취임 이정렬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의 이정렬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가 한국국제조세협회 YIN(Young IFA Network) 한국지부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5일 밝혔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YIN KOREA(이하 ‘학회’)가 지난달 31일, 세종 세미나실에서 30회 추계세미나를 겸해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정렬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

[로펌라운지] 화우, 윤지훈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이수영 전 EMK 대표 영입 윤지훈 고문, 이수영 고문  법무법인(유한) 화우(업무집행 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청와대와 국회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윤지훈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AI 인프라 및 에너지 산업 전략 전문가인 이수영 전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EMK) 대표이사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정책·입법 환경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전력·에너지

[로펌라운지] 지평, 영국 로펌 Beale & Co와 '2025 중동 건설시장 업데이트: 변화하는 투자·법률 지형'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영국 현지 로펌 Beale & Co(빌 앤 코, 이하 ‘Beale & Co’)와 ‘2025 중동 건설시장 업데이트: 변화하는 투자ㆍ법률 지형’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해외건설협회(ICAK

 김건희특검, 최은순·김진우 조사...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법무부 제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4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동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특검팀은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주도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금일 법무부 송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금일 법무부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추 전

법무부, 베트남 내무부 차관 면담...불법체류자 감축 방안 등 논의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왼쪽)이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 찐 탕 베트남 내무부 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11월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 찐 탕(VU CHEIN THANG) 베트남 내무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베 간 불법체류 방지 방안과 더불어 계절근로자 제도 및 요양보호사 연수 프로그램 등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차 단장은 불법체류자 감

[로펌라운지] 광장,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 14일 개최 최근 전자정보 중심의 증거 확보가 보편화됨에 따라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가 실무상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형사그룹이 압수수색 관련 최근 판례의 흐름과 실무상 시사점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장 형사그룹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