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상동기 범죄' 선별과 집중관리로 재범 차단 법무부 법무부가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 2025년 미아동 슈퍼마켓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헌재연구원, 탄핵소추절차 포함 상반기 연구보고서 10편 발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이 탄핵소추절차를 비롯한 다양한 헌법적 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10편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연구보고서에는 탄핵소추절차 외에도 △정년제와 임금피크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수사절차상 스마트폰 전자정보 획득 △안전권 △정교분리원칙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연구보고

 법무부, 외국인 기업인 우대입국심사대 첫 이용객 맞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기업인을 위한 우대입국심사대 제1호 이용객을 맞이했다. 이날 첫 이용객은 외국인 기업인 마가스모프(Mr. MAGASUMOV)씨로 한국 기업과 업무 협의차 방문하게 되었으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자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1호 이용객인 마가스모프씨는 우대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며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지난번 입국 때는 입국심사

[로펌라운지] 광장,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 영입...기업·금융·중대재해 등 담당 김후곤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검찰에서 주요 부패사건 수사를 담당하여 특수통으로 손꼽히던 전 서울고검장 김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검장, 대구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하며 전국 검찰청 사건을 지휘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특수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거치며 각종 주요 부패사건을 수사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

윤석열, 내란재판 9회 불출석…특검, 주 4회 신속재판 요청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

[검찰개혁] 행안부 산하 '중수청'...권력 비대화 벌써 우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개혁을 국정목표로 삼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둔다. 이로써 지난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폐지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검찰청 개혁 작

[검찰개혁] 폐지 현실화에 검사·수사관들 '안절부절'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하면서 검찰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벌써 일선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검찰 내부 일각에선 조직의 방향을 논의할 전국 수사관 회의를 열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한 수사관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취하·포기  법무부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14일 법무부는 올해 8월 5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135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대법, 18일 전합 검토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 심리를 1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로펌 핫스폿] "법원·검찰·변리사 출신 뭉쳤다"…YK 지식재산그룹 (왼쪽부터) 김도형 대표변호사, 김동섭 변호사(부그룹장), 오충진 대표변호사(그룹장), 양호산 대표변호사, 이인석 대표변호사 지식재산(IP)과 영업비밀은 이제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제조업에서부터 K-콘텐츠, 게임, 바이오 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가치를 좌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술 유출과 모방, 부정경쟁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분쟁 규모 또한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기업

헌법재판소 창립 37주년 '사랑의 빵' 나눔 행사 성료  헌법재판소 임직원들이 창립 37주년을 맞아 '사랑의 빵 나눔' 봉사에 참여했다. 헌법재판소 임직원들은 헌재 창립 37주년을 맞아 이웃사랑의 일환으로 지난 12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중앙봉사관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에 참여했다.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비롯한 재판소 직원 20여 명은 '사랑의 빵 나눔'을 통해 직접 구운 400여 개의 빵을 종로·중구

'변호사 관문' 올해 법조윤리시험 2170명 합격...작년보다 합격률 11% 상승 법무부 변호사가 되는 관문으로 불리는 법조윤리시험에서 올해 2170명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11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일 열린 제16회 법조윤리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응시자는 총 2356명으로 2170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92.11%로 작년 합격률(81.09%)보다 11.02%p 상승했고 재작년 합격률(92.40%)과는 비슷했다. 최근 3년간 합격률 추이

내란 특검, 수사 30일 연장...김건희 특검, 목포서 체포한 이기훈 구속영장 청구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했다. 동시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서범수·김희정&

[로펌라운지] 화우 '제14회 사내변호사 법률실무강좌' 성료 법무법인 화우가 사내변호사를 위한 14번째 법률실무강좌를 진행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제14회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14년차를 맞이한 화우 법률실무강좌는 국내 유수 기업의 사내변호사들 사이에서 ‘한 번쯤은 꼭 들어야 할 필수강좌’로 손꼽힌다. 화우 파트너 변호사들이 각 분야의 기초 법적 쟁점부터

[리걸톡] 장영수 "검찰청 폐지는 성급한 결정...수사 공백 불가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9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검찰청 폐지를 결정한 것을 두고 "검찰청 폐지는 성급한 결정"이라며 "수사 공백은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장 교수는 서울 종로구 부영빌딩 사무실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

[로펌라운지] LKB평산, 친 트럼프 로빙펌 '발라드 파트너스'와 전략적 업무제휴..."한-미 상호 진출 기업 지원" 웩슬러  前  하원의원(왼쪽 네  번째)와  LKB평산  및 요즈마그룹 관계자들 LKB평산(대표변호사 김희준, 김병현)은 전날 신라호텔에서 미국 최대 로빙 펌(lobbying firm)인 '발라드 파트너스'의 임원 로버트 웩슬러(前 연방하원 의원, 6선)와 회동을 갖고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었다. 한국 법무법인인 LKB평산과 미국 정책로비(GR, Government

[로펌라운지] 광장, 이숭규 전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 영입 이숭규 수석전문위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이숭규 전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분야에 정통한 이 수석전문위원의 합류로 광장 공정거래팀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M.B.A.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경제법학회와 연구협력을 위한 MOU 체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한국경제법학회(회장 문상일)는 2025년 9월 10일(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경제법과 형사·법무정책을 연계한 학술·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1978년 창립된 한국경제법학회는 경제법 이론과

특검, '국회 의결방해'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한학자 15일 세번째 소환 통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10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에 따르면 검

[로펌라운지] 광장,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영입 류근혁 고문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의료 제도,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정통한 류근혁 고문의 합류로 광장 헬스케어팀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 고문은 인하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Swansea Wales Univ. Public Health 석사 및 인제대학교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류 고문은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