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담배 수입업체 부담금 취소 판결..."재산권 침해" 서울행정법원 법원이 국내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중국산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업체에 막대한 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수입업자 A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중국에서 액상 니코틴을 수입했다. 이들은 해당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KBS 이사 추천은 위법… 임명 취소해야" 서울행정법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의결만으로 KBS 신임 이사들을 추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추천을 근거로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강재원 부장판사)KBS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

순천교도소 '수형자 전문학사 과정' 19명 학위 취득 2025학년도 순천제일대학교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2일 순천교도소 대강당에서 순천제일대학교(총장 성동제)와 협력하여 운영 중인 ‘전문학사 위탁과정(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은 순천제일대학교 부총장 등 대학 관계자와 졸업생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학사보고에 이어 졸업생 19명에 대한 학위증서 수여와 함께 우수한

검찰 고위직 대규모 물갈이 인사…'대장동 반발' 검사장 4명 좌천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왼쪽부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고 법무부가 22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의 검찰 조직 개편을 앞두고 27일부로 검찰 고위간부 32명(25명 전보·7명 승진)에 대한 마지막 대규모 인사를 22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한덕수 23년 때린 이진관 재판장...박성재·최상목도 중형 내릴까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재판의 피고인인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도 중형이 내려질 지 관심을 모으고

[로펌라운지] 광장, 중대재해 대응센터 전면 개편...사후 대응 넘어 예방과 시스템까지 수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을 둘러싼 형사·행정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선제적, 종합적인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2025년 12월부터 ‘중대재해 대응센터(Serious Accident Countermeasure Center)’로 확대 개편했다고 22일

[로펌라운지]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 기여' 문체부장관 표창 수상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태평양(BKL)소속의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2일 태평양은 강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같이 수상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 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2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

선고 내내 한덕수 꾸짖은 이진관 부장판사..."엄벌 불가피"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과 법정구속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에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약 1시간 정도의 선고 내내 한 전 총리를 엄하게 꾸짖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

'내란 동조' 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혐의 대부분 유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동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로펌라운지] 회계법인 대륙아주, 출범식 성료 (왼쪽부터)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이영식 회계법인 대륙아주 대표회계사 회계법인 대륙아주(대표회계사 이영식)가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대표(COO) 등이 참석해 회계법인 대륙아주의 출범을 축하했다.  회계법인 대륙아주는 이영식 회계사가

[로펌라운지] 커지는 국제조세 리스크 대응을 위한 최적의 원팀...태평양, '국제조세·투자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태평양 국제조세·투자센터((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허경욱 고문, 김학균 외국변호사, 최병일 고문, 이경근 공동센터장(고문), 김명준 공동센터장(고문), 임성남 고문, 김종세 외국변호사, 이찬기 고문, 제레미에버렛 외국회계사, 박창수 변호사, 이은홍 회계사, 송치영 변호사, 김용수

檢, '계엄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필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혐의가 적발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요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0일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서울중앙

박종준 전 경호처장,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고의성 여부 다툴 것"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이 벌어진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서는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첫

합수본, 신천지 전 간부 소환...국민의힘 가입 경위 조사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김태훈 본부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통일교·신천지와 국민의힘 간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정계에서 활동했던 전직 신천지 간부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