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을 통해 본 금일중국> 베이징 GDP성장속도 최하위 - 원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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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담(半月談)>] 2011년, 베이징은 성장속도 8.1%로 전국의 성 및 도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금년 1사분기에 베이징은 성장속도 7%로 다시 최하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GDP 지상주의에서 벗어난 베이징은 이러한 통계에 개의치 않는다. 베이징은 이것이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이며 비록 경제성장속도가 완만해졌지만 베이징은 ‘5가지 안정과 5가지 진보(五穩五進)’이라는 정책 기조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5가지 안정이란 경제의 운영, 수요, 가격, 취업, 장래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이며, 5가지 진보란 혁신의 추진, 산업의 업그레이드, 민생의 개선, 기능의 업그레이드, 역량의 축적을 의미한다.

경제의 질적인 발전, 조화롭고 지속적인 발전에 집중하며 과학기술의 혁신과 창의적 문화가 경제와 사회의 추진력이 되도록 하며 그 성장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분배하는 것에 핵심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학적인 발전관을 통해 수도 베이징은 지난 5년간 화려한 변신을 이루었다.

속도보다 질적인 발전의 추구

변화에는 고통과 희망이 동시에 존재한다. 2011년 수도강철(서우강(首鋼)의 스징산(石景山)구 공장은 용광로의 쇳물과 작별을 고했다. 베이징은 철강생산을 대폭 감소시키기로 했다. 또한 시내에 운행하는 차량을 전년 대비 61만 7000대 줄였고 그 결과 차량판매량이 44.3% 감소했다. 베이징은 전국 최초로 신규로 건설되는 서민형 아파트 가격을 안정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것을 약속했고 베이징에 건축되는 서민형 아파트의 가격이 11.3% 하락하였으며 민영 아파트는 판매면적이 14% 정도 감소했다.

도시와 농촌의 공동발전

베이징의 GDP에서 농업의 비율은 1%에 불과하며 농업인구는 270만명 이하이다. 그러나 베이징시위원회는 삼농(三農-농촌, 농민, 농업)의 문제를 보완해야 할 과제로 선정하였다.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2003년 베이징 근교지역 10곳에 대한 고정자산 투자비율이 30%였으나 2004년에는 40%로 상승하였고 2005년 이후 7년 연속 50%를 초과하며 누계 투자액 856억 위안(약 15조 3429억 44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투자의 연평균 증가속도는 약 20% 에 달했다. 시는 완벽한 체계를 갖춘 농민우대 세수정책을 마련했으며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공공재정의 농촌지역에 대한 양도액은 212억 위안(약 3조 7998억 8800만 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으로 베이징 외곽의 농촌지역은 대대적인 구획정리, 산업발전, 인프라건설, 공공서비스, 노동보장, 사회관리 등의 6개 부문이 일체화되어 농촌의 도시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

베이징시 농업위원회의 관계자는 베이징은 최첨단의 집약적이고 효율이 높은 도시형 현대 농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1차, 2차, 3차 산업을 융합시켜 농업과 환경의 밀접한 조화를 추구하며 농업의 생태, 여가, 관광, 서비스, 문화 등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을 추구하는 민생우선 정책

지난 5년간 베이징시는 민생의 보장과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최근, 베이징시는 주민의 주거조건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베이징시는 서민공공주택에 대한 토지공급량을 약 6배 증가시켰다. 주택에 대한 지원과 보장을 강화한 베이징시는 100억 위안(약 1조 7924억 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베이징시 서민공공주택 건설센터를 설립하고 정책적인 주택건설의 메커니즘을 보완하였다.

2011년 베이징시가 새로 건설, 매수한 각종 공공주택은 23만 채로 목표치인 20만 채를 초과달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한 10만 채를 착공하여 지난 해보다 2배가 증가했으며 567억 위안(약 10조 1629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완성목표의 113%를 달성했다. 시민에게 주택이 필요하고 환자에게는 병원이 필요하다. 최근 베이징시의 의료개혁은 단계적인 성과를 이루어 서민들의 병원비 부담과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다. 2009년에서 2011년까지 베이징시가 집행한 재정의료보건 경비는 489억 위안(약 8조 7648억 3600만 원)이었다.

영수증 처리 범위의 확대로 2010년에서 2011년의 2년 동안 직접적인 서민 의료비 부담이 50억 위안(약 8962억 원) 이상 감소했으며 보건비용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의료지출이 26%로 줄어들었고, 도시와 농촌의 병원진료에 대한 개인 부담이 평균 20% 이상 줄었다.

이외에도 베이징시는 최초로 양로보장제도의 전면적인 시행과 도시와 농촌지역의 단일 표준 적용을 실시했다. 현재 양로보장제도는 도시와 농촌의 1403만 9000명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보험에 가입한 농민의 월평균 수령액이 100위안(17924 원)에서 400위안(71696 원)으로 상승하여 기본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저소득 가정에 대한 표준을 통일하여 의료, 교육, 주거 등의 지원정책 수혜 대상자를 60여 만명까지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