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道' 재추진 가능성 시사, 본궤도까지 '첩첩산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기존의 '전면 백지화'에서 한발 물러서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향후 사업이 재추진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이날 대안노선에 대해 "경제성, 환경성 등에서 예비타당성조사안(원안)보다 나은 최적 노선이라고 본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재추진이 되면 대안 노선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업 백지화 선언 이후 수차례의 간담회와 현장 설명회, 자료 공개 등 의혹 진화에도 대안 노선에 대한 특혜 시비가 여전해 또다시 정쟁이 되풀이될 공산이 커 국토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중 나온 국토부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국토부의 고민이 읽힌다. 이용욱 도로국장은 "지금은 대안으로 진행하면 특혜 시비가 있고, 원안으로 가면 불합리한 쪽을 택한 것이라 결국 배임, 감사의 대상이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책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초강수에서 한발 물러서더라도 원안대로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안 노선이 환경이나 편익 측면에서 우수한 것을 알면서도 정쟁을 피하기 위해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전날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 중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서'에 따르면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당시 받은 외부 자문에서 원안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안에 비해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한 대안 노선이 환경 보호와 이용자 접근, 균형발전 및 교통량 분산 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을 따라 대안 노선을 선택할 경우 되풀이되는 '특혜 논란'은 가장 큰 장애물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토부가 2017년 제1차 국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2021년 4월 통과된 예타안에서는 고속도로의 종점부가 양서면이었지만 2022년 3월 착수한 타당성 조사에서 강상면이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특혜 논란이 시작됐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강상면 일대에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의 특혜 의혹 제기에 원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민주당은 24일에도 원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결정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존 예타안의 '양평 분기점(JCT) 계획에 적정성 문제가 있었다며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국장은 "예타안 노선은 터널과 터널 사이 1.2㎞ 구간 40m 높이 교량에 분기점을 설치해야 해 터널 확장공사가 필요하고, 주거지 침범에 대한 민원 등이 예상됐다"며 "특혜를 주려는 의도였다면 소음과 분진 때문에 혐오시설로 간주하는 분기점을 김 여사 일가 땅에 접속시킬 리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대안 검토를 지시한 점도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국장은 "대안 검토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기본적인 프로세스"라며 "과업지시서에서도 대안을 찾으라는 것이 (명시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