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급 대책, 시장 기대 못 미치면 집값만 자극할 것"
정부가 연말까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시장 안정화 효과를 내기 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새 대책이 '공염불'에 그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만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9일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맹탕 발표를 하면 오히려 시장이 비웃고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며 "6·27 대책, 9·7 대책도 발표 전후로 집값이 급등했다"고 짚었다.
유 교수는 정비사업 중심인 민간 시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주택 공급 물량은 민간이 8할을 차지하는 만큼 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민간 중심의 정책을 내야 한다"며 "9·7 대책은 민간 공급이 대부분인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공공 주도 대책을 내세워서 시장 안정화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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