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확대, 공공기관·소기업도 포함…"항목 차별화 필요"
정부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공공기관과 소기업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정보보호 투자와 관리 체계를 외부에 공개해 자연스럽게 관련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업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공시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과 소기업이 새로 공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기존 대기업과 동일한 공시 항목과 양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보보호 투자액, 전담 조직·인력 현황, 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을 별도 구분 없이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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