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역풍 속 '재초환' 손질론 부상…"민심 달래기용" 지적도
정비사업 '사업성 악화' 여론 확산에 여권 "완화·폐지 검토" 거론…"사회적 합의 필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열흘을 넘기며 시장 혼란과 여론 악화가 빠르게 퍼지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가 공급 동력을 떨어뜨리게 됐다는 비판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심이 심상치 않자 이를 달래기 위한 카드로 재초환을 소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정비사업장에서도 사업 추진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정비사업 규제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가 있고 1가구 1주택자로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까지 매매가 불가능하다. '5년 재당첨 금지' 규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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