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대포폰 급증"…방미통위, 본인확인 강화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종합감사에서 대포폰을 이용한 통신범죄,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실효성, 구글의 망사용료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방미통위는 특히 보이스피싱 등 통신범죄 확산에 대응해 알뜰폰 사업자 대상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국회에서는 방미통위를 상대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종합감사가 열렸다. 이날 의원들은 방미통위가 통신범죄 대응부터 시장 경쟁 활성화, 망사용료 논란까지 주요 현안에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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