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했더니 들썩이는 집값…'文정부 시즌2' 경고음
이재명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규제를 강화해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엔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안정 기류보다 재상승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여기에 정책을 추진하는 고위 공직자의 갭투자 논란까지 겹치며 정책 신뢰성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다. 자칫 '문재인 시즌2'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크게 감소했지만 집값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해도 '현금 동원력'을 가진 수요 차단이 쉽지 않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10월 20일 기준으로 서울 전체가 101.64를 기록해 전주(100.98) 대비 상승했다. 강남 11개구는 107.21에서 107.95로 올라갔고, 강북 14개구 역시 94.48에서 95.06으로 높아졌다. 매매가격지수는 기준 시점(2022년 1월 10일) 대비 조사 시점의 매매가격 비율을 의미한다. 100보다 크면 기준 시점보다 가격이 높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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