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 유가 담합' 정유 4사, 첫 재판서 "가격 상승 영향 사실 아니다" 지난 4월 22일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14조원대 규모의 유가를 담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정유회사 4곳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에쓰오일(S-OIL)·GS칼텍스 등 4개 법인과 임직원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

종합특검 연이은 기소에 내달 주요 사건 재판 이어져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최근 기소한 이들의 재판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부화수행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김 전 청

檢미래위, '성남FC 사건' 등 조사대상 12건 추가 선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사건 등을 포함해 12건을 추가 선정했다.  검찰미래위는 14일 "지난 6월 16일부터 5주간 각종 학회, 시민단체,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불구속 기소 (왼쪽부터) 김기현, 윤상현, 나경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1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n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첫 공판 연기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故) 배우 김새론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대한변협, 특별감찰관 후보로 檢출신 최용훈 변호사 추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용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를 추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협회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했으며 이후 24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서울고검·수원고검 검사,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두루 역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9년 만에 마무리되나...재상고 기한 오늘까지 (왼쪽) 최태원 SK그룹 회장, (오른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년여에 걸친 재산분할 소송이 14일 최종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양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고, 한쪽이라도 재상고에 나서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종합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심우정 관련 대검·서울고검 압수수색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은 1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청주지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박상용 "어떤 감찰 심의인지 제대로 통보 못 받아...성실히 소명할 것"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징계 심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받게 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지만, 위원들께 충분히 소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이정근 취업청탁'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업무방해 아냐" '취업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오른쪽)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안창호 인권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 대체할 권리구제 체계 마련해야" 안창호 국가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3차 상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의 수사 점검 기능이 약화되고, 부실

'VIP 격노 은폐' 방첩사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종합특검 수사 제동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방첩사령관 지휘부가 구속을 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유

경찰, 검찰 보완수사요구 전담부서 신설…하반기 시행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점검·관리를 맡는 전담 부서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과 관련해 "검사의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과 점검·관리를 맡는 전담 부서를 본청과 시도경찰청에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요구

종합특검, '비상계엄 해양경찰 가담' 김종욱 전 청장 불구속 기소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해양경찰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종욱 전 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상황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8000만원 배상"…대법서 최종 확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씨의 장남 민병조(오른쪽 두번째) 씨와 손녀 민사라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빠른 시일 내 사과와 보상해 주

[로펌라운지] 태평양, 'AI 인프라전략센터' 출범…프로젝트 전 과정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유) 태평양이 'AI 인프라전략센터'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 자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인프라전략센터'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AI 경쟁이 모델과 반도체를 넘어 이를 구동하는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확보 경쟁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투자와 전력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前소방청장 불구속 기소 지난 2024년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 종합국정감사. 앞줄 왼쪽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른쪽에 허석곤 소방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

'노상원 비화폰 전달' 김용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운 특검 참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1일 위계공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北 상대 손배소 선고 다음 달로 연기 서울법원종합청사   통일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통일부 요청에 따라 12일 예정됐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내달 16일로 연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 있는 사례고, 판결 이후 조

올해 광복절 특사 없다…모범수 등 가석방 확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올해 광복절에는 특별사면 없이 모범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가석방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는 수형 생활 태도와 남은 형기,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심화를 비롯해 폭염 등 수용 환경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