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소현 기자의 최신 기사

  • 산업 빠르게 변하는데…중장기전략위 "법·제도 정비해야"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정부 중장기전략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산업구조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법·제도와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2일 제10차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논의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부터 운영된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 권오현 위원장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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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호황에도 소비 더딘 이유…KDI "유가 상승에 구매력 위축"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 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의 삼성전자 부스에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가 전시돼 있다. 반도체 호황에도 민간소비 회복이 더딘 것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가계 구매력 위축이 반도체 수출 호조의 긍정적 효과보다 빠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에는 반도체 호황의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소비 개선세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 민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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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ADB, AI 개발협력 신탁기금 협정…핵심광물 협력 확대 11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26년 한-ADB 고위급 연례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인공지능(AI) 분야 개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기금 공여 협정을 체결했다. 양측은 한국에 설치할 AI 혁신개발센터의 운영과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기후기술과 핵심광물 공급망, 원자력 발전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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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채 담합 제재에 재경부도 부담…PD 자격 조치는 법원 판단 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국고채 입찰 담합에 가담한 국고채전문딜러(PD) 15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발행 당국인 재정경제부는 입찰 공정성 확보와 안정적인 국채 발행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재경부는 담합에 가담한 PD의 자격 정지나 지정 취소 여부를 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검토할 방침이다. 11일 재경부에 따르면 현행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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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일 "AI 시대 새 성장동력 확보 무엇보다 중요" 2026 초혁신경제포럼 포스터 정부가 피지컬 인공지능(AI)과 초혁신 물류를 새로운 성장동력 후보로 살펴본다. 기존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인 그래핀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주관으로 '2026 초혁신경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
    7일전
  • [종합] 전체 고용률 역대 두 번째인데…청년 고용률 6년 만에 최저 2026년 10월 고용동향. 전체 고용률이 역대 10월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령층과 30대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면서 전체 고용지표는 개선됐지만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가 4년째 이어지는 등 고용시장 내 불균형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
    7일전
  • 경제부총리 주재 양극화 TF 가동…연내 성장전략에 핵심과제 반영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반도체·정보기술(IT) 중심의 성장 성과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는 데다 인공지능(AI) 전환이 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노동시장과 산업, 지역 등 5대 분야 핵심
    7일전
  • [속보] 10월 취업자 13.9만명 증가…청년 고용률 1.7%p 하락 10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13만9000명 늘면서 증가폭이 전월보다 확대됐다. 그러나 청년층은 취업자가 줄고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7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6월 6만3000명에서 7월 10만8000명, 8월 18만4000명으로 확대됐
    7일전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이태휘
    7일전
  • 재경부·ADB, 기후기술 협력 강화…K-Hub 국내 사무소 추진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금융·정책 협력을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ADB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ADB 기후기술허브(K-Hub) 파트너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는 문지성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과 유혜경 ADB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K-Hub는 한국의 기후기술과 정책&m
    8일전
  • 네이버·두나무 결합 심사 1년 만에 막바지…공정위 최종 판단 착수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이 신고 약 1년 만에 최종 심의 단계에 들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양사의 결합이 다수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양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으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지난 6일
    8일전
  • 회원탈퇴 어렵게 하고 환불 막고…온라인몰 '다크패턴' 규제 강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가입 버튼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탈퇴 버튼은 여러 화면을 거쳐야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준이 마련된다.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법 위반 사례로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8일전
  • 미래 위해 배정된 예산인데…쌈짓돈으로 전락하나 미래대응기금 그래픽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 안정화를 위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당장의 소방 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금의 설립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재원이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사실상 정부의 쌈짓돈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박홍근 기획예
    9일전
  • KDI "AI·반도체 호황에 3분기 3.4% 성장…소비 회복은 더뎌" 반도체 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경제가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와 반도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가 반도체뿐 아니라 전기기기와 철강 등으로 확산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고유가와 금리 부담이 이어지면서 경기 개선의 효과가 가계소득과 소비로 확산되는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9일 발표한 '11월 경제동향
    9일전
  • 기업결합 감독위원 선임·보수, 공정위 승인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당사회사로부터 독립된 이행감독기구의 구성·운영 기준을 명문화한다. 공정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시정조치는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하는 조치다. 자산매각과 같은 구조적 조치부터 일정 기간 데이터의
    9일전
  • [세액공제 사각지대] 직접 지원, 대상 선별이 관건…"회복 가능성·전략적 필요 따져야" 생산세액공제 혜택을 당장 누리기 어려운 적자 기업에 대한 직접 재정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사후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자 여부만으로 지원을 결정하기보다 기업의 경영 회복 가능성과 국가전략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원 예산을 늘리지 않더라도 대상 선
    9일전
  • 국가데이터처·中통계청, 양자회의 개최…통계 경험 공유 4일 국가데이터처, 중국 통계청 양자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다섯번째 정동욱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오른쪽 여섯번째 롼 젠훙 중국 통계청 차장. 국가데이터처가 중국 통계청과 통계 분야 양국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한다.  국가데이터처는 3일부터 6일까지 대전과 부산에서 중국 통계청과 양자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양자회의는 1993년부터 상호 방문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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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조정원, 中 연수단에 분쟁조정제도 소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중국 산둥행정학원 연수단에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구제하는 한국의 분쟁조정제도와 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는 6일 산둥행정학원 연수단을 대상으로 일반불공정거래와 가맹·하도급 등 6개 분야의 분쟁조정 절차와 주요 조정 사례를 소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산둥행정학원의 '고수준 제도형 개방 추진 연수' 과정의 하나로 마련됐다. 산둥행정학
    14일전
  • KDI "요양시설 간호사 늘면 건보 지출↓…사회적 비용 줄어" 3일 권정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 보고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을 늘리면 입소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간호사 등 전문인력 확충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만 볼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5일전
  • AI·로봇 입는 K-푸드…식품산업 혁신 해법 찾는다 2026년 국제학술대회(콘퍼런스) 포스터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로봇 기술을 활용한 제조 혁신과 고령친화식품 산업 육성 방안이 논의된다. 정부는 첨단기술을 식품 생산·유통 전반에 접목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K-푸드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제16회 국가식품클러스
    15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