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사각지대] 직접 지원, 대상 선별이 관건…"회복 가능성·전략적 필요 따져야"

[사진=생성형AI]

생산세액공제 혜택을 당장 누리기 어려운 적자 기업에 대한 직접 재정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사후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자 여부만으로 지원을 결정하기보다 기업의 경영 회복 가능성과 국가전략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원 예산을 늘리지 않더라도 대상 선별 기준과 구조조정 효율성을 개선하면 총생산을 약 0.4~0.7% 높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업력으로 전환하면 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에 지원 자금이 재배분되면서 총생산이 0.45%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을 가정한 모형분석 결과로 지원 규모 확대 못지않게 지원 대상과 방식의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은은 기업의 매출이나 자산 등 외형적인 규모보다 생산성과 혁신역량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지난 4월 발표한 투자세제 가이드에서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 부담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적자 기업이나 설립 초기 기업은 납부할 세금이 부족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환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사업별 환급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내에서도 직접 지원을 확대할 경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기업과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잃은 기업을 구분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적자를 기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금 지원을 통해 생산과 투자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업인지, 추가 지원에도 수익성 회복이 어려운 기업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생산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전략산업인지도 주요 판단 기준이다. 기업 자체의 수익성뿐 아니라 국내 생산시설과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생산 중단에 따른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 방식 역시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다. 회복 가능성이 높지만 당장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는 보조금이나 정책금융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 전환이 필요한 기업에는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는 세액공제의 현금화 가능성을 높여 지원 효과를 보완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직접 지급과 공제액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청정기술 제조 관련 적격 설비투자액의 최대 30%를 환급형 세액공제로 지원한다.

다만 신속한 자금 지원이 재정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 이후 투자·고용·생산 실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원 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평가와 함께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도 요구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의 적자 자체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여부를 판단해 재정 지원을 통해 경영을 회복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국가가 유지해야 할 전략산업이나 미래 성장동력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판단 기준"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