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두나무 결합 심사 1년 만에 막바지…공정위 최종 판단 착수

간편결제·가상자산 등 10개 시장서 경쟁제한 우려

원화 스테이블코인까지 검토…18일 전원회의 심의

[이미지=챗GPT]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이 신고 약 1년 만에 최종 심의 단계에 들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양사의 결합이 다수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양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으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지난 6일 양사에도 송부됐다. 

이번 기업결합을 심의할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 심의 이후 통상 1~2주 내에 결과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중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거래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에게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이다. 거래가 완료되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공정위는 간편결제, 디지털자산거래소,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등 10개 관련 시장에서 총 12개 결합 유형을 분석했다. 기존 사업에서는 서로 다른 업종 간 혼합결합 6개와 같은 업종 내 수평결합 2개가 발생한다고 봤다.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중고거래 플랫폼의 수평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지대'로 분류했다.

특히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미래 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미리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거래소·간편결제·쇼핑 사업 간 수직결합 2개와 혼합결합 2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혜선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입법을 앞두고 있고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고려할 때 미형성 시장이라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향후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8일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월 말에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공식 의견도 청취한 바 있다. 심사 과정에서는 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우려를 상쇄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처음 제출한 시정방안만으로는 경쟁제한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보완을 요구했다. 양사는 전문가 의견과 공정위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한 최종안을 제출했다. 심사관은 이를 바탕으로 경쟁사업자에 대한 동등대우, 영업방식 제한 등 경쟁사업자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담은 시정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가 이 정도면 해소될 수 있다고 심사관이 판단했기 때문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전원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