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법인세 5년 새 16.6조 늘어…비수도권의 8.5배
수도권 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최근 5년 새 16조60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증가액 대비 8.5배에 달하는 규모다. 전국 법인세 증가액 중 약 90%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과세 기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 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2020년 39조9585억
027일전
-
국산 농산물로 차린 전통식품 급식…학생 만족도 91.4%
관광객들이 행사에서 한국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하고 있다.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국산 농산물로 만든 전통식품을 활용한 학교급식에 참여 학생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교육부 및 5개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초등학교 5곳에서 진행한 ‘우리 학교 전통식품 인증품 먹는 날’ 시범 운영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027일전
-
조용범 "미래대응기금, 반도체 세수 늘어난 만큼 미래 성장에 투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제1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 투자로 전환하고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정교하고 투명하게 설계·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와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기금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조 차관은 22일 서울
027일전
-
비정규직 867만명 역대 최대…비중 38.5%로 최고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867만명을 넘어서며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38.5%로 역대 최고 수준에 올랐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전년보다 1.1% 증가하는 데 그쳤고,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
028일전
-
온라인몰 원산지 표시 안내 의무화…과태료 최대 400만원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오는 22일부터 플랫폼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 한 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고지 사항과
028일전
-
청년 취업부터 초혁신경제까지…정부, 주요 재정사업 점검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10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제1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의 취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연말까지 사업별 집행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재정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20일
029일전
-
[코인 과세 카운트다운] 시행 두 달여 남기고 여야 '유예' 압박…형평성 논란도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정치권에서 유예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주요국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가상자산에만 과세가 남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서
029일전
-
권대영 "가상자산 과세, 시장 특성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해야"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과세 원칙을 지키면서도 거래 유형이 다양해진 시장 상황과 과세 인프라 구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권 차관은 20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업계
029일전
-
공공비축벼 40만t 매입검사…12월 말까지 전국 대상
공공비축벼 매입 검사 현장 사진
2026년산 공공비축벼 매입검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포대벼와 산물벼를 합쳐 총 40만t을 매입하며, 검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다.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6년산 공공비축벼 40만t에 대한 매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쌀 기준 매입량은 포대벼 28만t, 산물벼 12만t으로, 가루쌀벼도 포함된다. 검사는 10월 23일 경기도 포천시를 시작으로 각 도에 배정된
029일전
-
비료값 낮아져도 정부 보조는 그대로…농가 부담 완화
농가의 비료 구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비료 판매가격이 인하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지속하기로 했.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판매가격 인하 이후에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지속해 농가의 비료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이날부터 비료 판매가격을 평균 5.1% 인하한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크게 하락한 요소비료는 가격을 13.9% 낮춘다.
정부는 2021년 하반기 국제 원자재 가격이
029일전
-
[끈적한 물가] 유가 충격에 수요 압력까지…물가 안정 늦추는 변수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면서 국내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원유 가격 상승이 운송비와 제조원가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비 회복까지 겹치면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가 부담이 소비자가격에 뒤늦게 반영되는 데다 환율과 중동 정세에 따라 수입 비용이 다시 뛸 가능성도 남아 있다.
19일 유럽 ICE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12월 인도분 브렌
029일전
-
이형일 "올해 3.4~3.6% 성장 가능…매입임대 공공에 팔면 양도세 추가 감면"
지난 16일(현지시간) IMF·WB 연차총회 및 G20·G7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외 충격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3.4~3.6%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029일전
-
이형일 "증시 안정조치 적기에"…증안펀드·공매도 중단 가능성 시사
지난 16일(현지시간) IMF·WB 연차총회 및 G20·G7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경우 시장안정 조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시안정펀드 가동이나 공매도 일시 중단 등 구체적인 조
030일전
-
이형일,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직접 챙긴다…매입임대 양도세 감면 검토
지난 16일(현지시간) IMF·WB 연차총회 및 G20·G7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 매각할 경우 추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거래가
030일전
-
이형일 "올해 성장률 3% 중반 가능…내년 경제전망 발표 횟수 늘린다"
지난 16일(현지시간) IMF·WB 연차총회 및 G20·G7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외 충격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030일전
-
이형일, IMF에 양극화 완화·AI 성과 확산 강조…정책 공조 당부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글로벌 AI허브 및 역량개발 파트너쉽 지속 의향서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양극화 완화와 인공지능(AI) 성과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당부했다. IMF
01달전
-
IMF 상임이사 "선진국 중 韓만 재정여력 확대…AI 투자 당장 꺾이지 않을 것"
최지영 IMF 이사가 지난 15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내부에서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만 재정정책 여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공지능(AI) 관련 수요에 힘입어 성장 전망이 개선된 데다 세입 여건까지 좋아지면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 여력이 생겼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재정지출 증가율과 초과세수 활용
01달전
-
이형일 부총리, 신평사에 "韓 성장·재정 안정적"…MDB와 AI 협력 확대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마리 다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신용평가 총괄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에 반도체 수출 호조와 재정 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 흐름과 재정 여력을 강조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중미경제통합은행
01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