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바로 추진...기업 우려 최소화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내일날씨] '우산 챙기세요' 전국 대부분 흐리고 비...수도권 최대 150㎜ 호우특보가 내려진 16일 서울 강남역 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있다.   목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린다.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가 내리면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 낮 최고체감온도가 30도 내외로 오른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7&

정성호 "檢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 매듭지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면서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강한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로펌라운지] 율촌,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MOU 체결 협약식에 참석한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이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공공갈등관리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파트너십 체결식은 이날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 손승우 고문, 임형주·최인석·허우영·황지행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

[로펌라운지] 세종, 공정위 출신 김기수 전문위원 영입...공정거래 분야 대응 역량 강화 김기수 전문위원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공정거래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김기수 전문위원을 새롭게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은 공정거래 이슈가 점차 전문화·고도화되고,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에서 오랜 기간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김기수 전문위원을 영입함으로써 세종 공

[로펌라운지] 세종, 美 관세국경보호청에 국산 천일염 인도보류명령 철회 신청 2023년 6월 5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 상점에 도소매하는 천일염이 쌓여 있다.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태평염전을 대리하여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에 인도보류명령에 대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태평염전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인 약 140만 평의 천일염 염전시설을 구비한 사업자로, CBP는 지난 4월 3일 태평염전의 천

정성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문제 이제는 매듭지어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6일 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

내란특검, '증거인멸'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거지 압수수색 조태용 전 국정원장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6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오전 7시부터 내란 후 증거인멸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거지를 포함한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내란특검 "서울구치소, 尹 강제구인 실패 책임 물을 것"...김건희 특검, 예화랑 수사·건진법사 법당 압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서울 역삼동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특검 관계자들이 법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실패와 관련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5일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열고 &q

[로펌라운지] 화우, 수사∙입법∙정책금융 전문가 대거 영입...고난도 정책 리스크 대응력↑ 왼쪽부터 이규문 전 부산경찰청장, 송병철 전 국회 외통위 수석전문위원, 송경옥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형사대응, 입법자문, 정책금융분야 전문가들을 고문, 파트너 변호사 등으로 대거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화우는  이규문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송병철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각각 형사대응그룹, GRC센터 고문으로, 송경옥 전 금융감독원

법무부 "정성호 배우자 '부당한 인적공제 받았다' 보도 사실과 달라"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리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가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 후보자가 매년 근로소득세 신고 후 배우자의 소득이 확정되는 종합소

검찰, '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사형 구형  서울경찰청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받는 1992년생 김성진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검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며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김씨는 미아동

[로펌라운지] 바른, 이재명 정부 개정 상법 세미나 성료 (왼쪽부터) 바른 한승엽, 임훈택 변호사, 장인환 고문, 이상훈 교수, 이영희 대표변호사, 이민훈, 박현중 변호사가 세미나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14일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새정부의 개정 상법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중심으로'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내란특검, 尹 '외환 혐의' 드론작전사령부 이틀째 압수수색 중 14일 오전 경기도 포천 드론사 정문. 내란특검팀이 드론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시설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드론사·국방부·합참 등 군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군 관련

[로펌라운지] 로앤컴퍼니, 500억원 규모 시리즈 C-2 투자 라운드 완료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최근 시리즈 C-2(Series C-2) 라운드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종 투자액은 신주 및 구주를 포함해 총 500억 원 규모로 국내 동일 업계 기준 단일 투자 라운드에서 조달한 투자금으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시리즈 C-2 투자에는 IMM인베스트먼트, 대성창업투자, 신한벤처투자, KDB산업은행 등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 이와 함께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프리미

[로펌라운지] 바른, 이재명 정부 개정 상법 세미나 성료 (왼쪽부터) 바른 한승엽, 임훈택 변호사, 장인환 고문, 이상훈 교수, 이영희 대표변호사, 이민훈, 박현중 변호사가 세미나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14일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새정부의 개정 상법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중심으로'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내란특검, 드론사·국방부 압수수색...尹 강제구인·이적죄 검토 내란특검팀이 드론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14일 오전 경기도 포천 드론사 정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한 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이적죄 적용 검토에도 나섰다. 14일 내란특검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오전

내란특검, 드론사·국방부 압수수색...외환 혐의 수사 본격화 조은석 VS 윤석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며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14일 내란특검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오전 9시부터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곳은 경기도 포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1만8000명 출국조치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과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나선 결과 1만8000명을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14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만354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법무부,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 국외호송 집행 법무부 법무부가 외국인 성폭력 사범에 대해 강제 국외 호송을 진행했다. 14일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 지난 7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피퇴거자는 강간·강간미수·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