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대륙아주, 한국중대재해학회와 MOU (왼쪽부터)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이동경 한국중대재해학회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중대재해학회(회장 이동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대륙아주와 중대재해학회가 중대재해와 관련한 학술연구와 정책개발에 적극 협력하여 성과를 내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위해 온&mid

[로펌라운지] 바른 이승교 외국변호사, 국제감축사업 공로로 기후부 장관 표창 이승교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국제감축사업 유공자’로 선정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이 외국변호사가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걸쳐 발휘한 법률·제도적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 변호사는 해외 감축사업의 구조 설계와 타당성 검토, 정부 간 협력 프레임 구축 등을 지원하며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김건희가 쏘아올린 '법왜곡죄'...도입 문제 없나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주가조작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고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과 추징금

[로펌라운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법무법인 원, 2026년 방산수출 기업교육 및 CMMC 공청회 공동 개최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이유정)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와 협력하여 오는 11일 오후 2시 마포구에 소재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강의실(13층)에서 '2026년도 방산수출 기업교육 및 CMMC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방산업체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고, 특히 미국 국방 시장 진입의 필수 요건으로 부상한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로펌라운지]  YK, 박기영·홍정기 전 차관 영입.. 에너지·환경 전문성 강화 (왼쪽부터) 박기영 고문, 홍정기 고문   법무법인 YK는 기업들이 직면한 복합적인 산업 규제와 통상 리스크, 환경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박기영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너지 전담 차관)과 홍정기 전 환경부 차관을 기업총괄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박 고문은 1991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약 30년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산업, 통상 등 실물 경

금주 '50억 수수' 곽상도 아들 1심...'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재판 본격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이른바 50억원 퇴직금 의혹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내려진다. 기소 후 약 2년 4개월 만에 나오는 첫 결론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오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로펌라운지] 화우, 방산·우주항공 전문가 이인희·김민규 변호사 영입 이인희, 김민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방위산업·우주항공과 글로벌 정부조달·수출계약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이인희 변호사(군법무관18회), 김민규 변호사(연수원 41기)를 영입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화우는 이 변호사와 김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임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체를 두루 거친 방위산

'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 경찰관, 정직 불복 소송서 패소 서울행정법원 법원이 공용차량을 180여 차례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비위 행위가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불복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경찰관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소속 팀 공용차량을 180회에 걸쳐

[재산 공개] 법무·검찰 1위 변필건 495억...2위 심우정 104억   법무부 전현직 법무·검찰 공무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변필건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495억370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6년 제 1회 수시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법무·검찰 소속 고위직의 평균 재산은 39억4006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건 변 전 실장, 그 다음으로는 심우

공수처, '윤상현 무료 홍보 영상' 수사 착수...홍보업체·인천 구의원 압수수색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홍보업체로부터 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윤 의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과 관련해 금일 오전 부터 홍보업체와 인천광역시 구의회 A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면

[로펌라운지] 태평양, '변호사 비밀유지권' 국회 통과 환영..."법률자문 제도적 기반 마련"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이준기 대표변호사)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제도 도입이 골자인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 입장을 밝혔다. 29일 태평양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을 명문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향후

대한변협, '변호사 비밀유지권'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인권보호·방어권보장 수준 격상"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제도를 도입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 김용민 의원 등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제도 도입이 골자인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다. 29일 대

대법, 함영주 '남녀차별고용' 유죄확정…'채용비리' 무죄취지 파기환송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대법원이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남녀 차별 채용에 따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1심의 증언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만한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체육회와 MOU 체결     (왼쪽부터)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조순열 서울변호사협회 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체육회와 공정성 강화 및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해 세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법조계와

대법, '하나은행 채용비리' 함영주 업무방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대법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 판단된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민주, 전남광주특별시 법안 당론으로 발의 김영록 전남도지사, "통합 명칭은? 청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토대가 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소속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는 이날 계획했던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발의를 연기했다.  이는 특별법상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와 지역 국회의원

[오늘의 종합뉴스] 범여권,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재판부 맹비난..."해괴·나쁜 판결" 外       범여권,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재판부 맹비난..."해괴·나쁜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1년 8개월을 선고 받자 범여권에서는 일제히 재판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28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권력형 비리의 종

與野, 29일 본회의서 반도체특별법·필버 사회권 이양법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진행 시 의장이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故이해찬 전 총리 31일 발인 후 국회서 영결식…세종시에 안장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놓여 있다. 지난 25일 베트남 출장길에 별세한 고(故)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오는 31일 발인식을 마친 뒤 국회에서 영결식을 갖고 세종시에 안장된다. 28일 장례위원회 집행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총리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서 취재진에게 향후 장례일정을 밝혔다.

靑 "부동산 세제, 한두달 내 발표할 내용 아냐...여러 부처 논의해야"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두고 "근본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 이에 있어 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