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제32회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우먼 리트리트 성료   오종한 대표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2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한국여성변호사회,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과 함께 ‘제32회 IAKL Women’s Retreat’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제32회 세계한인법률가회 연차총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행사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헌법규정 검찰 지우는 것은 검찰개혁 오점...공소청 檢기능 담지 못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24일 노 대행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제헌헌법 제정

'영부인 첫구속' 김건희 재판 참석...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피의자 소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재판에 출석했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된 뒤 재판에 참석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24일 오후 2시 10분께 김 여사는&

[로펌라운지] 지평, 'SME Privacy Forum : 변화하는 프라이버시 환경과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응전략' 포럼 성료 포럼 전경 법무법인(유) 지평과 한국CPO협의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는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법무 및 정보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23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SME Privacy Forum : 변화하는 프라이버시 환경과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대응전략’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평과 한국CPO협의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SME 프라이버시

'영부인 첫구속' 김건희 재판 참석...정장차림·수용번호 4398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재판에 출석했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뒤 재판에 참석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4일 오후 2시 10분께 김

[로펌라운지] 원 황은정 변호사, '국가연구과제소송' 출간 국가연구과제소송 표지 법무법인 원(윤기원, 이유정 대표변호사)의 황은정 변호사가 '국가연구과제소송'을 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책은 황은정 변호사가 12년 넘게 현장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국가연구과제 분야의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풀어낸 실무 지침서다. 단순히 법조문이나 판례를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연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쟁점들을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피의자 소환...계엄 검사 파견 의혹 조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다. 24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전 장관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로펌라운지] 세종, '미국과 한국의 관세 규제 및 조사에 대한 대응' 세미나 성료 정진호 대표변호사가 개회사를 낭독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2일(월), 미국의 정부 조사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업체 가이드포스트솔루션즈(Guidepost Solutions LLC), 미국의 국제소송 전문 로펌인 코브레 앤 킴(Kobre & Kim LLP)과 공동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세 규제 및 조사에 대한 대응’을

檢, '사법농단' 임종헌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사법 행정권 부적절하게 행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

한학자 구치소 독방 수감...'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尹 24일 조사 불출석(종합)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한 총재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내란특검,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조사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신용해 교정본부장이 정청래 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참고인

[로펌라운지] 세종,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영입...공정거래 분야 역량 대폭 강화   이인호 고문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한 데 이어, ‘경제분석의 대가’로 손꼽히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인 이인호 고문을 잇따라 영입하며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이 고문은 영국 Southampton 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법원, '내란특검 추가기소' 윤석열 보석 심문 2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26일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집행을 풀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확정했다.   형사35부는 이날 오전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로펌라운지] 로앤컴퍼니, '2025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무료 웨비나 개최 로앤컴퍼니가 법률 분야에서의 AI 활용 노하우를 소개하는 무료 웨비나를 개최하며 법률가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 앞장선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슈퍼로이어의 실질적인 활용법을 소개하는 ‘2025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지난 7월 선보인 슈퍼로이어 법률서면 작성 특화 기능 ‘롱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4617명 적발 후 강제퇴거 조치  법무부 법무부가 지난 8월 12일부터 지난 12일까지 1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617명을 적발 후 강제퇴거 등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 등 무면허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위반, 범칙금 체납, 자동차검사 미이행, 의무보험에도 미가입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조치가 어려운 무면허&midd

내란특검, '증거인멸 혐의' 홍철호 전 정무수석 소환조사...김용현, 방문조사도 진술거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류 전 법무부 감찰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22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홍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홍 전 수석은 지난달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이

[로펌라운지] 태평양, 8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선정...디지털금융∙AI 등 신기술∙신사업 법률자문 선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ALM)가 발표한 ‘글로벌 200대 로펌’에 8년 연속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ALM은 매년 전세계 로펌의 매출과 지분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The Global 200’을 발표한다. 태평양은 올해 198위를 기록하며 지난 2017년 글로벌 200대 로펌에 처음 선정된 이후 8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업의 경제활동과 경제형벌 세미나' 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2일 오후 2시, 한국경제인협회(FKI) 2층 토파즈홀에서 '경제활동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형벌 제도의 혁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8월 출범한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활동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대변인실 브리핑을 통해 해당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관련 정책 지원의 시의성과 시급성

법무부,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소년원학생 체육교실 운영 광주소년원에서 배트민턴 교실이 열렸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직 국가대표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하는 소년원 학생 대상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을 전국 11개 소년원에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은 2019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 등 스포츠 스타

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 삼지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에서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