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항소심 1년 9개월만에 재개...곽상도 "檢, 남욱 회유해 진술 조작"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신의 아들(곽병채)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회유해 진술을 조작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로펌라운지] 지평,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세미나 공동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은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 수사ㆍ조사 대응부터 글로벌 Best Practice까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의사교환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오는 2027년 2월 20일 시행을 앞둔

김건희, 비상계엄 사전 인지 부인..."尹, 이야기 안해"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전에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의혹을 부인했다. 13일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로펌라운지] LKB평산 금융법 센터, '개정 상법에 따른 기업금융 혁신' 논의   LKB평산 금융법센터(센터장 전현정)는 13일 '금융법센터'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해 최근 개정된 상법에 따른 기업금융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경제신문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김희준·김병현 LKB평산 대표이사, 금융법센터 자문위원장인 김자봉 은행법학회장을 비롯하여 학계·법조계·금융계·기업계의 주요 인사들 70여 명(사전신청자 기준)이 참석하

[로펌라운지] 지평 자본시장그룹, '지평 IPO 실무연구'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 자본시장그룹 내 IPO실무연구회(지평 자본시장그룹)는 4월 5일 국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이슈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지평 IPO 실무연구(2026)'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본서는 2024년 초판 발간 이후 꾸준한 호응을 얻어왔으며, 규제 흐름과 최신 실무 동향을 반영해 2025년 개정판에 이어 세 번째 개정판으로 출간됐다

조희대 "사법3법 무거운 책임 느껴...실효성있는 대응방안 검토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조 대법원장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삿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

[로펌라운지] 세종,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 개최...지속가능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모색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K-방산 수출 확대와 글로벌 방산 협력 증가로 방산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 인수, 기업 매각, 합작투자(JV) 등 다양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산 분야 인수·합병(M&A) 및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

'정치자금법 위반' 김건희 14일 尹재판에 증인 소환...윤석열 부부 첫 법정 재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2022년 6월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오는 14일 윤석열

종합특검, '북풍 공작 의혹' 수사...정보사로부터 임의로 자료 제출 받아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북풍 공작 의혹 수사를 위해 국군 정보사령부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12일 종합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0일 정보사령부를 방문해 정보사로부터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재판서 취득한 금융정보 제출한 변호사 대법서 무죄 확정..."정당행위" 대법원 대법원이 다른 재판에서 취득한 타인의 금융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22년 변호사 A씨는 의뢰인들을 대리해 두 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동

'뇌물 혐의' 김호 국토부 서기관 항소심도 공소 기각…"1심 판결 정당"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가 전산 자료 등이 저장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과 국토교통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당시 벌어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포착된 개인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사건 항소심이 1심과 같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

[로펌라운지]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 돌파...9위 로펌 등극 대륜 사무소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 법무법인 대륜이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 고속 성장을 이어가며 매출액 기준 2년 연속 '국내 9위 로펌'의 입지를 확고히 굳혔다고 9일 밝혔다. 국내 로펌 매출 순위에서 2년 연속 9위를 기록하며 대형 로펌으로서의 존재감을 증명했다는 평가다. 대륜의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매출액은 1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약 1126억 원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신고자 신원 철저 보호" (좌측부터)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형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획조정관, 박상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이 4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로비에서 개최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 행사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로펌라운지] 태평양, 최광식 전 금감원 국장 영입...자본시장 조사∙제재 대응 역량 강화 최광식 고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자본시장 조사∙제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및 회계조사국 국장을 역임한 최광식 고문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와 회계 규제 강화로 금융 리스크가 조사∙제재∙수사 단계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태평양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감독당국 출신

종합특검,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박상용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수사 본격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회유 및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

경찰, '장모 살해·시신 유기' 조재복 부부 검찰 송치 조재복 경찰이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유기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조재복과 범행에 가담한 딸 최모씨를 검찰에 넘겼다. 9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존속살해·시체유기·상해·감금 혐의로 조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그의 부인 최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8일 대구시 중구 오피스텔형 신혼 원룸에서 함께 살던 50대 장모 A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개인정보전문가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과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최경진 회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8일 오후 3시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개인정보전문가협회(회장 최경진)와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의 발전과 연구ㆍ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와 실무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중동발 불확실성 리스크] 화우, 리스크 밀착 방어…"단순 해설 넘어 실행 대안까지" 화우 통상산업팀 이광욱 변호사(법무부 국제투자지재권 법률자문위원), 정동원 변호사(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 위원), 김권회 대표변호사(전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최종문 고문(전 외교부 2차관), 우혜진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김현수 회계사(전 산업부 무역위원회 조사관), 최지원 연구원, 박연경 변호사, 강청아 회계사, 장정주 변호사(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 정종훈 회계사 (앞쪽 왼쪽부터) 최근 고조되

[중동발 불확실성 리스크] 광장 '중동TF', 방산·에너지 분야 긴급 자문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악화 일로를 달리면서 중동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전쟁 위기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은 계약 이행 차질과 물류 마비 등 리스크 관리에 사활을 거는 한편, K-방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러한 사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방산, 기업 자문, 해외 건설, 해외

[중동발 불확실성 리스크] 율촌, '24시간 상설 TF' 가동…"기업 법적 리스크 최소화 총력" (좌측부터)안정혜 변호사, 박현아 변호사, 강현규 변호사, 김진섭 변호사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동 현지에 진출한 국내 건설·플랜트 및 에너지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단순한 정세 불안을 넘어 공기 지연, 물류비 폭등, 원료 수급 불능 등 실질적인 경영 위기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에 법무법인(유) 율촌은 국제분쟁팀(IDR Team)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