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불확실성 리스크] 율촌, '24시간 상설 TF' 가동…"기업 법적 리스크 최소화 총력"

국제분쟁팀, '물리적→상업적 이행 불능' 단계 전이 전망

"글로벌 기업들 공급망 안정성 재검토하는 전환점 될 것"

[사진=법무법인 율촌]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동 현지에 진출한 국내 건설·플랜트 및 에너지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단순한 정세 불안을 넘어 공기 지연, 물류비 폭등, 원료 수급 불능 등 실질적인 경영 위기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에 법무법인(유) 율촌은 국제분쟁팀(IDR Team)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율촌 국제분쟁팀은 이번 사태가 초기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물리적 이행 불능 단계에서 점차 급격한 비용 상승에 따른 '상업적 이행 불능(Commercial Impracticability)' 단계로 전이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건설·플랜트 업계는 현지 봉쇄로 인한 자재 수급 차질이 지체상금(LD) 부과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율촌은 자재 수급 차질이 공정표상 주공정(Critical Path)에 미친 영향을 정밀 분석해 공기 연장(EOT)을 끌어내는 입증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석유화학·제조 부문에서는 상하위 계약 간 불가항력 조항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백투백(Back-to-Back) 리스크' 해소에 자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율촌은 분쟁 예방의 핵심으로 치밀한 대응을 꼽는다. 국제 거래에서는 계약서상 '방해받다(hindered)'와 '방지되다(prevented)' 같은 단어 선택 하나가 수천억원의 배상 책임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율촌은 불가항력 통지(Force Majeure Notice) 작성 지원부터 상대방의 면책 주장을 차단하는 방어 수단 개발까지 밀착 지원한다. 또한 가용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여러 고객사에 물량을 배분해야 하는 기업들을 위해 국제 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합리적 할당(Allocation)' 기준을 설정해 주고 있다. 대체 이행과 손해 경감(Mitigation) 노력을 객관적 증거로 남기는 실무 가이드라인도 제공 중이다.

율촌은 기업들이 유사 시 즉각적인 법률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상설 TF'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개별 기업이 보유한 주요 국제 계약서를 전수 조사해 리스크를 진단하는 선제적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향후 대응 로드맵도 구체적이다. 4월 중동 건설 현장을 위한 뉴스레터 발간을 시작으로 5월에는 '미국-이란 사태 대응 법무 가이드북(백서)'을 발간한다. 또 5월(공급망 재편과 표준 계약서), 8월(중동 리스크와 물류·보험 실무), 11월(국제중재 승소 전략) 등 시기별로 구체적인 주제를 정해 후속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율촌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안정성을 재검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객사가 상업적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