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광장 후원 디지털금융법포럼, 블록체인법학회와 공동으로 '추계학술대회' 18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의 후원을 받는 (사)디지털금융법포럼이 블록체인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ETF 관련 규제 및 실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법제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제도 정비를 위한 비교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심사서 5시간 혈투...김건희특검, 통일교 신도 국민의힘 가입 2000명 적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 측과 5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13일 오전 10시

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전격 체포...한덕수 재판부 1월말 선고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자택에서 전격 체포했다. 12일 특검팀은 오전 6시 55분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전 총리의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이 도

[로펌라운지] 화우,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IP 변호사', '올해의 젊은 변호사' 2관왕 권동주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권동주 변호사(연수원 26기)가 ‘올해의 IP 변호사 (IP Lawyer of the Year)’ 로, 김민지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 (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

내란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체포영장 집행 황교안 전 국무총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12일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적용해 황 전 총리 자택으로 진입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황 전 총리의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내란 선전선동 혐

[종착점 앞둔 3특검]   윤석열 부부 구속 성공한 내란·김건희 특검...연말 1심 마무리 수순 법정 출석한 윤석열·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검팀(내란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이 출범 한 지 각각 146일, 133일(11일 기준)을 맞았다. 그간 두 특검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대부분 구속 기소하는데 성공했다. 다

[종착점 앞둔 3특검] 尹, 해병특검 첫 피의자 조사…출범 133일만에 의혹 '정점' 조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순직해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이 출범 한 지 133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1일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47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이 입주한 한샘빌딩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

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청문회 위증' 적법하게 처리...직무유기하지 않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부장검사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공수처가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은 사건을 두고 오동운 공수처장이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직무유기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 처장은 경

[로펌라운지]  광장, 고려대 로스쿨과 '2025년 데이터·AI법 이슈의 분석과 과제' 세미나 18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고려대 로스쿨 공개강좌(ESEL) 제3기 데이터·AI법 전문과정과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본관 26층 강당에서 '2025년 데이터, AI법 이슈의 분석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고려대 로스쿨 ESEL 제3기 데이터·AI법 전문과정 종료를 기념해, 2025년 데이터·

송미령 "윤석열, 계엄선포 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

내란특검, 윤석열·군 수뇌부 '이적죄' 기소...'집사게이트' 김건희 24일 소환조사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0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히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에 참여한 군 수뇌부들을 재판에

내란특검, 윤석열·군 수뇌부 '이적죄' 기소..."국민안전 위험 초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에 참여한 군 수뇌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10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

법무부,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개최 법무부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5일 간 '제43차 아시아·태평양교정본부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일 법무부는 서울시 중구 신라 호텔에서 호주, 일본, 중국 등 22개국 교정행정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정(Creating new corrections with new thoughts )'이라

[로펌라운지] 광장, ALB Korea Law Awards 2025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Asia Legal Business (ALB)에서 주관한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총 6개 부문을 수상하며 국내 선두 로펌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문분야별 최고 로펌을 선정하는 Firm 부문에서는 올해의 한국 딜(Korea Deal Firm of the Year), 올해의 소송 분야 로펌

[로펌라운지] 율촌, ALB Korea Law Awards에서 4개 부문 수상 (왼쪽부터) 강석훈 대표변호사, 이재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6일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매니징 파트너,’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 ‘올해의 프로젝트 및 에너지 로펌,’ ‘올해의 해외법무 로펌,’ 4개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0일 밝혔다.

[로펌라운지] 화우, 글로벌 금융거래·국제금융 분야 베테랑...조영준 변호사·신은식 외국변호사 영입  조영준 변호사·신은식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업무집행 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역외 금융거래 포함 국제금융 분야에서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조영준 변호사와 신은식 외국변호사를 각각 파트너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영입을 통해 화우는 역외 금융, 인수금융, 구조화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선박·항공기 금융 등 글로벌 금융거래 분야에서 한층

'대장동 항소 포기' 대검 연구관들, 총장대행 사퇴 건의…검사장들 집단 성명 "법리적 근거 대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검찰 내 자중지란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연구관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이유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에게 사퇴를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연구관들은 전날 회의를 열고 노 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대법, 조합 탈퇴 분담금 과다공제 소액 환불에 제동..."감액 사유 다소 부적절" 대법원 대법원이 조합 탈퇴자의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정한 총회 의결은 장래의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합원 A씨 등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탈퇴 공제금을 10%만 받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말부터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복귀·추가 파견…이르면 10일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에서 파견 검사 상당수가 조만간 검찰청으로 복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빠른 시일 내에 파견된 검사들을 순차적으로 원소속인 검찰로 복귀시킬 것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중앙지검장과 협의 거쳐 내린 결정"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자 수사팀이 반발하는 등 검찰 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