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속 술자리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법원이 3일 연속으로 업무 관계자 및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했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국내 한 대기업에서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

[리걸톡] 봉정현 "사법부 독립은 공정한 재판에서 시작" 봉정현 변호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번지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봉정현 법률사무소 세종로 대표변호사가 "사법부 독립은 공정한 재판에서 시작한다"며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봉 변호사는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현재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 원인을 진단하고

내란특검, '尹 석방 지휘' 심우정 소환…비상계엄 검사 파견 의혹 조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21일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낸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는지&#

[로펌라운지] 지평 ESG센터 '2025 인권경영 포럼' 성료  2025 인권경영 포럼 (왼쪽부터 임성택ㆍ민창욱 지평 ESG센터 변호사(공동센터장), 아사코 나가이 (Asako NAGAI) BSR 매니징디렉터, 톰 플롯킨(Tom PLOTKIN) Covington & Burling LLP 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 ESG센터(이하 ‘지평 ESG센터’)는 지난 18일 글로벌 인권경영 전문기관인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특검, 한학자 구속영장 청구·국힘 압수수색...법원, 특검 사건 신속재판 지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세 번의 소환 불응 만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총재와 통일교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내란특검, 정진석 전 비서실장 소환...계엄 국무회의·PC 폐기 의혹 조사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이 내란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전

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도입...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서울구치소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인력과 시설 여건, 보안

[로펌라운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세미나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으로, 올해 9월 8일 관련 하위법령이 공개되었고 그 외 고시안 및 가

법무부 "조두순 24시간 위치추적·전담보호관 1대1 감독 실시" 조두순 전국적으로 악명을 떨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무부가 조두순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조두순에 대해 24시간 위치추적과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

법원노조 "조희대 대법원장 결자해지해야...법원,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 대법원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요구에 대해 법원공무원 노조가 "조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에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고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를 평가하며 "전국법원장회의의 입장에 대

내란 특검, 민주당 조희대 수사 촉구에..."현 단계에서 수사 착수 못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당장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오늘 김병기 민주 원내대표 참고인 국회 방문조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오늘 국회를 방문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쯤 국회를 방문해 김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계엄 당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라는 의혹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업의 경제활동과 경제형벌 세미나' 22일 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22일 오후 2시, 한국경제인협회(FKI) 2층 토파즈홀에서 '경제활동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형벌 제도의 혁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8월 출범한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활동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9월 15일) 대변인실 브리핑을 통해 해당 논의

[검찰개혁] 김종민 변호사 "검찰 폐지는 졸속...헌법소원 통해 위헌여부 다툴 것" 김종민 변호사(MK파트너스) 검사출신인 김종민 변호사(MK파트너스·사법연수원 21기)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를 두고 "졸속으로 해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 여부를 다툴 때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MK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오늘 첫 재판...韓 불출석할듯 서희건설 관련 금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특검으로부터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

[로펌라운지] 광장, IFLR1000 2025 전 분야 최우수등급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000 2025 edition의 8개 전체 평가 부문(아래 참고)에서 선두 그룹(Tier1)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광장은 올해까지 14년간 연속해 전 부문에서 Tier1으로 선정됐고, 분야별로 발표하는 개인 랭킹에서도 61명의 전문가들이 전 분야에서 리딩 로이어(Leading Lawyer)로 선정되며

[검찰개혁] 한 지붕 두 가족..국수본-중수청 역할 기능 분담 어떻게 경찰청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그간 검찰이 담당했던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수본)·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소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담당하게 됐다. 다만 수사 파트를 놓고 경찰과 국수본, 중수청의 역할이 어떻게 나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수사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전문가기고]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권도형 변호사 기업 인수합병(M&A)과 같은 기업결합을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만으로 자유롭게 거래를 종결할 수 있을까?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인 회사들이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거래를 종결할 수가 없다. 공정거래법은

檢,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이 구형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