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재판부 맹비난..."해괴·나쁜 판결" 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1년 8개월을 선고 받자 범여권에서는 일제히 재판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내일날씨] '두툼한 외투 챙기세요' 중부지방 강추위...제주도 눈비 강추위가 계속된 27일 서울 포방교 인근 홍제천이 얼어 있다. 29일 목요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추위가 이어진다. 아침 최저기온은 -15∼3도,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아침 -12∼0도·낮 1∼8도)보다도 낮다. 경기도와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경북권내륙·북동산지엔 당분간 한파특보가 발표됐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통일교 청탁' 1심 선고...윤영호 징역 1년 2개월·권성동 징역 2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통일교 측에서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정치

'통일교 청탁' 윤영호 1심 징역 1년2개월..."김건희·권성동 금품제공"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법, '5·18 왜곡' 지만원 상고 기각...9000만원 손해배상 확정 공개 행사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하는 지만원 대법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역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5·18 단체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지씨가 저술한 책과 관련해 5·18 기념재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지검, '비트코인 400억원 분실' 압수물 담당자들 감찰  광주지검 광주지검이 최근 수백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분실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28일 광주지검은 소속 수사관 5명을 상대로 비트코인 압수물 분실 경위를 조사하는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사관들은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비트코인 320개(현재 시세 약 400억원)를 탈취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광주지검은 범죄에 연루돼 압수 조치한 비트코인 상당량이

[로펌라운지] 노란봉투법 핵심은 '개입 최소화'...원·하청 노무 구조 재정비해야 바른 조윤지 변호사가 27일 개최된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27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미나는 오는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노무 리스크 관리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된 법&m

'불법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3월 17일 첫 공판...주 1회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3월 17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

[로펌라운지] 대륙아주, 김천수 효성 법무실장 영입 김천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효성그룹 법무실장을 지낸 ‘법조인 1호 물류학 박사’ 김천수(사법연수원 18기·사진)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앞으로 기업송무, 조세, 유통·물류 분야 등에서 활동한다. 김 변호사는 전주 해성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지휘 서현욱 검사 사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서현욱(사법연수원 35기)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초임 시절의 설렘이 여전한데 어느덧 20년이 지났다"며 "청춘의 기억을 남기고 떠난다"는 사직 인사를 올렸다. 서 검사는

'계엄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등 군인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현역 군인들의 사건이 민간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27일 국방부는 조은석 내란특검의 이첩 요청에 따라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현역 장교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고 밝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전국 법원 확대...2월 1일부터 시행 대법원 법원이 이메일을 통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예약을 전국 모든 법원으로 확대한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일부 법원에서 시행하던 이메일 예약신청 제도를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원하는 민원인은 법원을 직접 방문하기 전에 미리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방법은 대법원 전자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1심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내란 가담' 박성재, 첫 재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비상계엄 적극 반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심리

로스쿨생 74.3% 현행 입학정원 2000명 부적절...결원보충제 폐지 촉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학생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재학생이 현재의 입학정원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2026 법학협 로스쿨 제도 개선 재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463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참여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재학생의

'내 맘대로 채용' 점수 조작한 외교관 징계...법원 "정직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직원을 선발한 외교관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34년 경력의 외무공무원 A씨는 지난 2021년 한 총영사관의 인사위원장을 맡아 채용 절차를 총괄하던 중

[로펌라운지] 바른,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월 10일 오후 3시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업의 사이버보안 대응은 특정 부서의 기술적 과제를 넘어 경영의 핵심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사고 이후 대응 방식에 따

檢, 수백억대 비트코인 분실...압수물 관리 부실 도마에 광주지검 검찰이 압수해 보관 중이던 수백억대 비트코인을 분실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잇따른 압수물 관리 부실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압수물 정기 점검 과정에서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수백억원대 비트코인이 탈취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해킹이나 내부 소행이 아닌 피싱(Phishing)피해라는 입장이다. 해당 비트

김건희·권성동·윤영호 28일 1심 선고...법원, 청사 보안 강화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오는 28일 나란히 1심 선고를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

대법, 사회복무요원 연금기간 '2년 제한' 합법 판결..."현역과 업무 강도 달라" 대법원 공무원 연금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사회복무요원(보충역)의 군 복무 인정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원고 측은 현역병과 달리 상한선을 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