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 대통령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내란죄 현행범이다.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네. 그렇게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0

'12·3 비상계엄' 사태 때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수도방위사령부가 보류하자, 편성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해 11일 새벽 1시께 산회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은 '당시 특전사 병력 국회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했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그래서 헬기 투

방위사업청은 노후화된 외국산 전술항법장비(TACAN)를 최신 국산 장비로 교체해 전력화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술항법장비는 송신기에서 전파를 쏴 항공기에 위치와 방향 정보를 제공하는 군용항법 장비다. 방사청은 2019년부터 총 307억원을 투자해 한국공항공사가 개발한 고정형 전술항법장비를 공군 비행기지 등 13곳에 설치를 마쳤다. 방사청은 외국산에 의존하던 전술항법장비를 100％ 국산화해 창 정비를 비롯한 운용과 정비에 필요한 모든 기술지원을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규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을 기념해 연회를 열었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연회에 참석한 최선희 외무상은 기념 연설에서 북·러 간 새로운 조약에 대해 "두 나라 국가 수반들의 탁월한 선견지명과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조·러(북·러) 친선 관계를 영속적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불변의 입장을 천명했다&qu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이에 따른 남한의 탄핵 정국을 처음 보도하며 대남 비난 공세를 재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계엄 사태 소식을 알렸다. 통신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뒤 해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세력으로 꼽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이 10일 국회에서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이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방첩사 내부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구금시설 관련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에게서 직접 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해제 후 연달아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휴대폰을 바꿔 비상계엄 관련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각 통신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다음 날인 지난 5일 오후 5시 6분 기존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며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김 전 장관은 휴대폰을 개통한 지 1시간 20분가량 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아직 채우지 못했으니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전화로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10일 오후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곽 사령관은 “그 지시사항을 듣고

윤석열 정부 첫 대장 출신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 절차가 표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내란죄 피의자로 출국금지를 당하는 등 ‘식물 상태’(vegetative)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등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국방부가 기약 없는 인사청문회를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게 됐다. 10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 대한 공식적인 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처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통일부장관으로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식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10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관계 상황이 엄중하고 대외 정세의 불확실성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전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과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된 정보사 병력을 통솔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전 장관 지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일 오전 10∼11시쯤 지시를 받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는 데 대해 "비상계엄이나 탄핵 정국을 의식해서 대남 보도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매체가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지난 3일 이후 일주일째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관련 소식을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대남 비난 기사도 자취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계엄) 2일 차 계획도 짜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합참 지휘통제실 전자명령시스템을 통해 전북 익산 제7공수여단과 충북 증평 제13공수여단에 즉각 파견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정진팔 계엄부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방첩사 수사단장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서 구금 시설 확인과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이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방첩사 내부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구금시설 관련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에게서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관련된 내용은 자세히 나중에 진술하겠다”고 설